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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창원지법 부장판사, 국내 첫 선원법해설서 출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판사로서는 최초로 권창영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대 법학박사)가 최근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해설서인 ‘선원법해설’을 법문사를 통해 출간해 관심을 끈다.권창영 부장판사는 국내 법원 내외에서 노동법, 집행법의 대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고, 선원법에 관해서도 약 17년간을 연구했다.‘선원법해설’은 그동안 수집한 국내외 1000여편의 판례 및 학설 등을 총망라하는 한편, 그동안 집필한 선원 관련 논문을 모두 반영해 101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해설서로 완성했다.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최근 부산법원에 해사(海事)전문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시의성 있고 매우 의미 있...
부산지법,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신청 거부는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보훈청이 유족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허혈성심장질환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B씨는 ‘허혈성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 해당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2002년 2월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휴유증 ‘중등도’로 판정됐는데 2005년 1월 사망했다.그러자 망인의 아내인 A씨는 개정된 고엽제법에 의해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휴유증으로 인정되자,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고엽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도 일부 과실책임 손해액 50%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명의인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과실을 참작해 통장명의인들의 손해액을 50%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성명불상)으로부터 전화로 “A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라”라는 말을 듣고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위장(파밍)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그러자 그 사람은 A씨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C씨 명의의 신한은행 통...
중앙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시험 유예 철회…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2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법무부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했다.중앙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로스쿨) 학생들의 호소를 좌시하고 무시하는 지금의 태도를 즉각 변경하고, 모든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 시험의 일정 연기 및 검찰 실무 시험의 재실시를 통해 학생들이 입은 모든 불이익을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전문1. 로스쿨 제도는 다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법개혁을 통한 정의실현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필두로 ...
[프로필]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차경환 법무부 인권국장을 승진 발탁했다.차경환(46) 인권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단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명석한 판단력과 소통능력을 보유한 검사로서, 체계적 기획능력과 우수한 정책판단능력, 순발력을 겸비했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며 문제 해결 능력 우수하며, 언행이 따뜻하며 소탈한 인간미를 보유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영월지청장, 주LA법무협력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2차장검사...
양승태 대법원장,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영락애니아의 집’ 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찾아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영락애니아의 집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지시설이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영락애니아의 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중증장애인들을 살펴본 뒤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제정부 처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KBS 특별생방송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통해 성금을 기탁했다.이날 기탁한 성금은 법제처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마련된 것으로, 기탁한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방송에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정성이 모여 큰 사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로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이상호(48) 차장검사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관대한 인품과 따뜻한 리더십을 보유한 검사로서, 상황에 따른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공안 분야의 전문성이 높고, 기획ㆍ연구 능력도 뛰어나며, 근면 성실하고 공사 생활에 있어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부산지...
[프로필] 법무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양부남(54) 차장검사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강한 추진력과 정의감을 보유한 검사로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엄정한 업무처리, 공사간 절제된 생활태도와 온화한 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전주지검 형사3부장, 해남지청장, 광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산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
[프로필] 법무부,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김영대(52) 차장검사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영남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온화화고 사려 깊은 성품을 보유한 검사로서, 과학수사 및 IT 관련부서 근무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 보유했으며, 학구적이면서도 개혁적 마인드와 업무 열정 보유하고, 또한 조직원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역동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부드러운 리더십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밀양지청장, 법무연수원 교수...
[프로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권익환 성남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권익환 성남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권익환(48) 지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수사능력과 기획능력을 겸비하고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견지하며, 사고력과 분석력이 탁월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력 보유했으며, 차분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상하 신망이 높으며 조직관리능력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보직으로는 상주지청장,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
[프로필] 법무부, 춘천지검장에 최종원 고양지청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춘천지검장에 최종원(49) 고양지청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최종원 지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성실성과 치밀함을 겸비한 검사로서, 논리 정연한 사고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보유하고 있으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외형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소통과 인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대구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 대구지검ㆍ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연...
법무부, 중국ㆍ베트남ㆍ필리핀 등 5개국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관광업계,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는 메르스 발생 이후 2015년 7월 6일~12월 31일 5개국 단체관광객(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올해 메르스 여파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자 수는 8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도 입국자 수 대비 7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법무부는 ‘2016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단체관광객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를 2016년 말...
부산지검,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의사-모집책-알선책 46명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 수사과장 이동은)는 부산 지역 종합병원 의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발급 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부산지검 특수부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용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부산 지역 유명 종합병원 의사(1명), 허위진단서 발급 알선책(1명), 중간 알선책(2명), 택시기사 모집책(10명), 택시기사(32명) 등 46명을 적발했다.그 중 허위진단서 발급에 최종적으로 관여한 허위진단서발급 알선책 B씨와 중간알선책 C씨, D씨 3명을 배임증재,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법원도서관, 판결 담은 법고을LX 2016 출시…USB 메모리로 제작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은 22일 법고을LX 2016을 출시한다.법고을 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1989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과 함께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과 저작물 사용 동의된 법률 논문의 원문 자료까지 제공한다.지금까지는 DVD로 제작했으나, 2016 버전은 USB 메모리로 제작해 DVD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법원도서관은 법고을LX를 업무상 필요한 법관과 직원들, 외부기관 및 저작물 사용 동의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음성합성프로그램인 보이스웨어가 탑재된 TTS 버전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립중앙도서관, 국...
인하대 로스쿨 교수들 “사법시험 파란 법무부 변호사시험 직무유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로 파란을 일으키기도, 수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변호사시험에 협조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이어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까지도 포기할 각오로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처로서 몰염치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인하대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현재 변호사시험의 파행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게 결자해지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
부산지법, 승부조작 아들 합격시킨 대학 유도부 감독 벌금 20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 유도부 감독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사퇴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유도부감독(기능직교직원)인 50대 A씨는 고3 아들의 학업성적이 부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유도전국대회 1위 수상을 하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아들을 유도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2013년 9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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