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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안철수에 돌직구 이재화 반박하며 문재인에 7가지 질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게 7가지 의문의 돌직구 질문을 던져 화제가 된 이재화 변호사에게 마치 대변인처럼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잇다.특히 안철수 의원은 비판적이나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반면 문재인 대표에게는 대선 후보로서 또한 당 대표 이후 선거에서 패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물으며 강한 돌직구를 던지면서다.물론 김정범 변호사 역시 “자리에 욕심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대선 출마 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것, 당대표로 선거에 패배하고서도 그대로 자리를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에 혼란 가중 사법시험 주장 중단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오는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2015아3269)을 기각했다.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4년 유예 의견표명은, 지난 9월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변호사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이번 결정에 대해 로스쿨 출신...
제정부 법제처장 등 연말 사랑 나눔 봉사 활동 펼쳐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8일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방문해 연탄 배달 및 생필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2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연탄 600장 및 쌀ㆍ라면 등의 생필품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제정부 처장은 봉사활동 후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나눔의 실천을 통해 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따...
대법원, 페이스북에 박근혜ㆍ정몽준 비방 글 공무원 공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정책단장으로 활동한 서울시청 공무원 김민호씨가 22년 동안 일해 왔던 공직을 박탈당했다.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정몽준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시 7급 주무관인 김민호씨는 2014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
법무부, 상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은 권리금 법제화를 알기쉽게 도와주는 길잡이인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Q&A 40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Q&A 40선 책자는 개정법의 주요내용, 개정법의 해석과 관련한 쟁점과 답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내용 등 40가지 주제를 엄선, 문답형식으로 쉽게 설명한 것이다. 구체적 사례와 삽화를 삽입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아울러 책자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상가건물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를 부록으로 첨부했다.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의 이점 등을 수록해 그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파일 형태의 Q&...
사시존치 대학생연합, 로스쿨 ‘사법시험 폐지’ 지지 교육부 감사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대표 정윤범)은 28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 중단시키고, 편파적인 사시(사법시험) 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하라”며, “법과대학 무시하고 사시존치 가로막는 교육부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교육부가 지난 12월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12월 16일)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은 “현재 법과대학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사법시험 파장…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밥그릇 지키기 집단행동 자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28일 사법시험 폐지를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다면 밥그릇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는 다른 단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출범하는 단체인데, 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를 겨냥해 창립하는 법조단체다.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의 독립과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에 근...
부산가정법원, 재혼 1년만 가출 남편 전처 상대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로이슈=전용모 기자] 남편이 재혼한지 1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자 아내가 남편의 전처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전처가 이들의 혼인생활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남편에 대한 이혼과 혼인 파탄책임에 따른 위자료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초혼인 아내 A씨는 재혼인 남편 B씨와 2009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해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하지만 이들 부부는 평소 상대방의 생활 습관에 대한 불만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이견 등으로 종종 말다툼을 했고, 2회 정도 서...
대법원, 한달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한 달가량 휴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20대 후반인 A(여)씨는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해 8년 간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며 건축설계 보조업무, 전화응대업무 및 손님접대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9월 출근해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대학병원 응급실에 CT를 촬영한 결과 경미한 뇌출혈이 발견됐다.A씨는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다시 구토 증세를 보여 화장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이에...
울산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김문관 수석부장판사 선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김문관(51) 수석부장판사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평가한 올해의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는 올해 실시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 실시된 울산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는 울산과 양산 관내의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169명 중 82명이 참여(약 49％의 참여율)해 1002건의 평가서를 접수, 평가된 법관 수는 총 46명이었다.평가된 법관의 평균 점수는 81.24점으로 작년 평균 84.45점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이는 참여 변호사 및 접수된 평가서의 증가에 따른 면밀한 평가로 인한 결과로...
대법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와 관련해 70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청소년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육영재단 이사장을 맡아오던 박근령씨는 2004년 12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아 육영재단 운영에서 배제됐다.이에 박근령씨는 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그럼에도 박근령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며 2명에게서 계약금 명목으...
대한상사중재원, 창립 50주년 앞두고 중재사건 사상 첫 400건 돌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12월 23일자로 접수된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1966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09년 300건 돌파 이후 6년만에 400건을 넘어선 것이다.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성과는 세계 유수 중재기관들과 비교해도 탑 5위 수준이다”며 “특히 지난 50년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힘써온 대한상사중재원이 내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에 근거하여 1966년에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울산지법 “여종업원 마음에 안 든다” 주점 여주인 상해 손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여성 업주에게 컵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후반 회사원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시 소재 B(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종업원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다.그러다 사과를 하러 온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양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혐...
대법원, 효도계약 어기고 부모 안 챙긴 불효자식 “상속재산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가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불효자방지법’이 점차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층 주택 소유권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챙겨드리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패륜적인 말을 한 아들에게 법원은 부모가 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이 사건의 경우 자식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이른바 ‘효도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2월 아들에게 “아들은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변시시험 합격자 10~20% 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사법시험 존치 논란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당장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물론 재학생들은 학사일정과 내년 1월 예정인 변호사시험까지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각 대학 로스쿨 졸업생들도 법무부를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물론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와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교수, 공동대표 김...
대법원, 내연남 살인ㆍ사체은닉 ‘포천 고무통’ 여성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남을 살해한 후 사체를 고무통에 넣어 은닉하며 부패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가소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사건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검찰은 A(여)씨가 우울증이 있는 자신을 남편이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04년 가을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 등을 물에 타 남편이 마시게 해 약물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남편의 시체를 큰 고무통(높이 80cm, 지름 84cm)에 집어넣고 작은방 구석에 두고 생활했다.그런데 A씨는 2012년 12월 같은 직장에 다니던 B씨와 사귀면서 B씨의 월급을 관리했다. A씨는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B씨로부터 그동안...
부산지법, 허위 진단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집행유예ㆍ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개인택시기사, 대행업자, 중개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가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는 개인택시양수ㆍ양도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B~F 5명(전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은 중개인, G~R 12명은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들(개인택시기사)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그런데도 일부 개인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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