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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가 ‘안철수 신당’에 던진 7가지 의문 돌직구 인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돌직구’ 이재화(53)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와의 분열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돌직구 의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평소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 대법원,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등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해 법조인으로는 보기 드물게 트위터 팔로워가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26일 현재 팔로워가 9만 9838명이다.‘강남좌파 변호사’라는 별칭을 가진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변호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에서 대리인...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학교별 운영 우수사례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15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올해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8개 학교에서 총 304명이 위촉돼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했다.이날 발표회에서는 6개교 청소년법제관이 모여 1년 동안 활동한 성과 및 소감을 발표하고, 우수 활동 청소년법제관과 지도교사에 대한 법제처장 표창이 함께 진행됐다.올 한해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 법제관으로부터 받은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해 학생 대표로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등 학교규칙 제정ㆍ개정 과정 전반에 참여했다...
변협,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법무법인 화우ㆍ김종철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이 2016년 1월 7일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2016년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는 단체부문에 법무법인(유) 화우를, 개인부문에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를 각 선정...
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줬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서울대총장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파면 정당’→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파면 정당’→대법원 ‘원심 파면 정당’이라는 5번의 재판을 거쳐 최종 ‘파면’이 확정됐다.이 사건을 심리한 5개의 재판부를 거친 법원의 판단을 모두 종합 정리하며 짚어봤다.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이간의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04년 6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창조상(1등급) 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의 명성을 얻었다.그러나 서울대는 2006년 4월 황우...
국민참여재판, ‘귀신 보인다’며 고시원 불 지르려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은 만장일치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고시원 주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6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 고시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수건 2장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수건 1장을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고시원을 소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고시원 주인 B씨의 만류에 미수에 그쳤다.당시 A씨는 알코올 유...
울산지법, 무면허 보톡스ㆍ눈썹 문신 시술 미용실 업주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름제거를 위한 보톡스를 놓아주고 속눈썹(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문신용 색소가 눈에 들어가게 해 상해를 입힌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작년 2월 울산의 한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60대 후반 B씨에게 같은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양쪽 속눈썹 및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시술)를 하고 각 40만원~10만원을 받았다.또한 A씨는 B씨의 문신시술 과정에서 우측 안구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혼...
울산지법, 골프장서 드라이브 티샷 중 목 통증 보험금 청구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 2곳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증은 골프라는 반복적 운동 동작에 의해서 비롯됐고 재해사고의 범주에서 제외된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4월 경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발생했다.이에 A씨는 MRI 촬영한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3년 5월 대학병원에서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그런 뒤 A씨(원고)는 2곳의 생명보험회사(피고)...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정당후원 부활로 군소정당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6년 3월 13일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활할 전망이다.헌재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와 정경유착의 폐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내역을 완전히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도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함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재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나,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헌법재판소, 의료광고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의료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다.의사와 광고업 등을 하는 청구인들은 “최신 요실금 수술법, IOT, 간편시술, 비용저렴, 부작용無”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청구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
법제처, 부사이관 등 고위공무원 이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부이사관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 12월 24일자 인사 발령경기도청 심현정 = 12월 25일자 인사 발령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기열 = 12월 25일자 인사 발령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 손대수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주니어볼룸에서 ‘한-중 FTA의 발효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양국 법제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법제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중국 내에서의 한-중 FTA의 이행과 관련한 중국 국내법제의 정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중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법제적 정비방안을 논의했다.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및 산ㆍ관ㆍ학 FTA 전...
안대희 총선…조국 교수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 단호히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대검 중수부장 시절 ‘국민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년 제20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대희 전 대법관, (부산) 해운대 출마를 접고 서울에 출마하려나 보다”며 “안대희, 크게 보아 좋은 검사, 좋은 대법관이었다”고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그러나 안대희건 누구건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통령 임명 고위직 진출도 마찬가지고”라고 지적했다.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에 임명했다.이명...
표창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자문위원 위촉…조국 “진짜 보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23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은 페이스북에 위촉장을 받은 사진을 올리며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할 듯해 어깨와 마음이 많이 무겁다”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런 소식을 접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표창원 박사, 세월호 특조위 자문위원 위촉. 이런 ‘보수’가 진짜 보수다!”라고 높이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힘을 합...
민변 “정부ㆍ여당 노동개악 칼날…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의 칼날은 입법과 지침의 두 갈래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논의를 중단할 것과 정부가 일방적 지침의 발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서다.2015년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전성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민변은 “지난 8월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된 이후 정부는 노동계를 상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문무일 부산고검장 “수사는 원칙, 당사자 주장 적극 경청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29대 문무일(54) 부산고검장은 24일 취임식을 갖고 “검찰총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 ‘효율적인 수사체계 확립’이 되기 위해 검찰 본연의 임무인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를 위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저해행위에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문화 정착,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범법행위, 기업ㆍ금융 비리 등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구조적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문무일 고검장은 “국민과 사건 관계인은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처지를 살펴주기를 원한다”며 “수사...
황철규 부산지검장 “공정과 정의 실현, 국민 위한 바른검찰 첫걸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제62대 황철규 부산지검장은 24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과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의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황철규 검사장은 또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 풍토조성과 지역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정부패 발본색원,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범죄엄단,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의지를 내비쳤다.황 검사장은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수...
한양대 로스쿨 동문회 “사법시험 사태, 법무부 결자해지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24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변호사시험 응시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양대 로스쿨 동문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제5회 변호사시험 일정을 연기하고, 검찰실무 시험을 재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서다.또한 “대의를 위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온 학생들의 투쟁과 용기에 경의와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사법시험은 2009년 입법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2017년에 폐지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2. 3. 사법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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