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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유 계량기 변조해 정량 속여 판 업자들 실형과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에서 주유 계량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 모방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와 실장 C씨는 2015년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해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받았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1만 454회에 걸쳐 2506만원(정량주유 가격 × 4.15%)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실제 운영자는 고등학교...
법원, 환자 사진 병원 홍보에 이용…초상권ㆍ인격권 침해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2013년 8월 뇌출혈이 발병해 모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4년 2월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그런데 재단 측은 2013년 10월 A씨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설정했고, 2014년 달력 중 한 면에 병원 부설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넣었으며, 병원 홍보용 플래카드와 병원 소식지 표지(2013년 겨울호)에도 사용했다.당시 사용된 사진은 A씨 어머니가 환자복을...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측 80% 책임…손잡이 안 잡은 승객? [로이슈=신종철 기자] 버스 승객이 급정거로 인해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을 경우 버스회사 측에서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는 2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11년 8월 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가리봉오거리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로 인해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A씨와 남편인 B씨가 이 버스가 공제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5076)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최근 “피고는 A씨에게 5341만원, B씨...
박태범 변호사, 대리인과 부동산 계약 시 유의할 점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 없는 지 알려주세요.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계약 체결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 대리인을 믿고 거래를 해도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표현대리’라고 하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민변 첫 여성 회장 탄생 정연순 변호사…감사에 한경수ㆍ고은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제12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49세, 사법연수원 23기)를, 감사로 한경수, 고은아 변호사를 선출했다.민변 사무총장 출신인 정연순 변호사는 현재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와 경선을 치렀다.이번 선거는 1988년 민변 창립 이후 첫 회장 경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첫 경선에서 처음으로 여성 회장이 탄생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특히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나아갈 방향 및 우리 사회에서 민변의 역할에 대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민변은 평가했다.이번 선거에서는 총 선거권자(민변 회원 변호사...
창원지법,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 지급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해시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해 제조업를 운영하던 40대 A씨는 퇴직한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 1334만원 상당을 당사자와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A씨는 이를 비롯해 근로자 7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830만원 상당과 또 다른 퇴직 근로자 1명의 임금 및...
부산지법, 보복운전에 허위진술하게 한 5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10분간 보복운전을 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월 신모라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0분가량 상향등을 반복해 켜고, 차선을 넘어 충돌할 것처럼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등 보복ㆍ협박운전을 했다.또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A씨는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는 담당경찰관의 연락을 받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들통 날까 두려워 당시 동석한 지...
부산가정법원, 국제금융고 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에서 특별한 입학식이 열린다.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4일 오후 4시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1호)에서 20명의 입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제금융고등학교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입학식은 개식,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교장 환영사, 축사(선임소년판사), 장학금 전달, 교사소개, 폐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비행청소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입학생들이 꿈과 희망...
법무부, 아시아 14개국 모여 교정시설 님비 극복 방안 찾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시아 14개 국가 교정기관 건축ㆍ설계 책임자들이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정시설 건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 교정시설 건축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수해 ‘법무 한류’와 국가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제5회 아시아 교정시설 건축 및 설계자 회의(ACCFA)’를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서울시 소공로에 위치한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ACCFA는 아시아 국가 간 교정ㆍ소년ㆍ보호시설에 대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교정 건축기술 향상을 위해 교정시설의 기획ㆍ설계ㆍ운영시스템 등 각 전문분야 담당공무원과 전략적 협력파트너 등이 참여해 교...
변협 ‘2015년도 인권보고서’…특집 메르스사태ㆍ잊혀질 권리 다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서른 번째 인권보고서인 ‘2015년 인권보고서[제30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 첫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하는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대한변협 인권보고서는 국내의 인권침해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해 인권사료를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번에 발간된 ‘2015년도 인권보고서’는 ‘제1부 2015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
대법원, ‘막걸리’ 반공법에 징역살이 부부…42년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으로 체포돼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부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려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전남 광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74년 3월 4일 부부인 차은영(여)씨와 김도원씨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3월 7일 광양경찰서에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들을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3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경찰은 차은영씨와 김도원씨의 4년 전 발언이라며 이를 이유로 체포해 수사했다.차은영씨가 1969년 10월 전남 광양군 노상에서 통일교회 전도 사업을 벌이던 전도사 K씨에게 “나는 통일교회가 반...
김성태 변호사, 이혼과 재혼 시의 상속문제 [ 로이슈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혼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와 만약 현재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Tip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혼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재혼한 후 과거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재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 문제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혼 시의 가장 기본적인 상속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재혼을 한 후 전혼(과거의 혼인)에서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 시내버스 위협 승객 다치게 한 보복운전자 벌금 6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시비가 된 후 시내버스 앞쪽에서 급정차해 버스가 추돌하게 해 시내버스가 파손되고 승객들이 다치게 운전자에게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봐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5년 3월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시내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차량이 충돌할 정도로 근접하게 운행해 버스기사와 시비가 됐다.버스가 좌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자 A씨도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일부러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시내버스가 A씨의 승용ㅊ를 충돌하게 됐다. 이로 인해 버스...
민변 “모든 UN인권기구 한일정부 위안부 합의 심각한 우려 표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모든 유엔(UN)인권기구는 작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의 위안부 회담에 대해 지난 3월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일본군 ‘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또 “지난 3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일본군 위안부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 아래에서 생존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맥라크린 캐나다 대법원장 면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비버리 맥라크린(Beverley McLachlin) 캐나다 대법원장과 면담했다.비버리 맥라크린 대법원장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 사법부의 협력강화 차원에서 우리 대법원의 초청으로 방한한 것이다.맥라크린 대법원장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방문은 2000년(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예방) 이후 16년 만에 성사됐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맥라크린 대법원장간 면담은 2013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캐나다 연방대법원 방문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면담 종료 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맥라크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도서관 등을 둘...
대법원, 아버지 존속상해치사ㆍ사체유기 ‘정신분열’ 아들 징역 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존속상해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진단받는 등 심신장애로 치료를 받던 40대 A씨는 2014년 11월 70대 아버지와 다투다가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해 얼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출혈에 의한 기도폐색성질식 또는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A씨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던 이불로 사체를 감싸 그곳에서 50m 떨어진 밭둑으로 옮긴 다음 구덩이를 판 후 사체를 매장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 했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했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전국 지방법원에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종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서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그런데 이번 법관임용절차에서는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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