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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요식행위? 면죄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교육부가 내년 1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과정 전반을 전수조사기로 했다고 한데 대한 입장을 15일 밝혔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입장에서 “2009년 로스쿨 출범 주무부처로서 로스쿨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하지 않고, 로스쿨 측이 원하는 재정지원에만 적극적이었던 교육부가 과연 입학과정의 공정성을 제대로 검증하려는 순수한 의지와 목적을 갖고 이번 조사에 착수했는지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더구나 이번 발표가 지난 12월 10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로스쿨협의회 원장들이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나온 뒤에 나온 것이어서, ...
제주지법, 무면허 문신 시술업자들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한 여성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을 함께 부과했다.검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없는 20대 A(여)씨는 2013년 7월 제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28만원을 받고 쇄골 부분에 라틴 글자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29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했다.호프집을 운영하는 B(여)씨도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4년 1월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손님의 팔에 ‘유니크’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지난 10...
울산지법, 환자수납 치료비 2억원 횡령 직원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치과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약 5년 동안 총 160회에 걸쳐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 2억2700만원을 횡령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비 수납 업무를 담당했다.A씨는 2009년 이혼 이후 발생된 개인 부채와 사채 빚을 갚을 목적으로 치과의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러다 A씨는 2010년 4월 22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 수납된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
울산지법, 조정합의서 작성했다면 조정성립 안 돼도 ‘합의효력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을 모두 아들 B씨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그러자 또 다른 형제인 A씨(원고)는 B씨(피고)를 상대로 협의 취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형제(A,B)간에 소송이 계속중이던 지난 1월 30일 ‘원고가 상속세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중 1...
부산동부지청,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 7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을 비롯, 전 OO공원추진단장(4급), 전 OO터널 공사감독관(6급) 등 공무원 3명과 전 OO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건설업자, 용역업체들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아시아드CC 前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등 총 9명을 인지해 7명을 배임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부산시 출자기업인 아시아드CC와 그 코스관리용역 건설업체의 경영 비리 및 이와 ...
박찬운 “총선, 야당 서로 싸울 텐데 야권연대공천심사위 만들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안철수 의원의 마이웨이로 야권이 분열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에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기회를 주자”고 강조했다.박찬운 교수는 특히 “다음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야당이 서로 싸울 텐데, 그런 경우 누가 더 경쟁력 있는지를 판단할 를 만들고, 위원회의 판단을 믿고 따르자”고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야권을 보는 눈들이 차갑다. 내년 총선 패배를 미리부터 말한다”고 주변 민심을 전하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된 입장에서 한 마디 안할 수 없다...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촉…‘브로커 체크리스트’ 확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는 14일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브로커 체크리스트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절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이날 대법원에서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진 뒤 회생ㆍ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위원 위촉식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수근ㆍ김재형ㆍ장경덕 위원을 연임 위촉하고, 이은재ㆍ홍성준ㆍ정용호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로써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2기 회생ㆍ파산위원회(2015. 11. 28. ~ ...
대법원, 대법원 서기관 이상 147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016년 1월 1일자로 대구지방법원 박상호 사무국장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에 승진ㆍ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호◇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진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소의섭▲ 인천지법 문형수▲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종식▲ 전주지법 사무국장 장영수◇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정수근◇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김병인▲ 사법연수원 이중록▲ 사법정책연구원 서동훈▲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만우 정성균 정제성▲ 서울고법 유하상 주유철▲ 서...
대법원,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해임 진영옥 교사 복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진영옥 교사의 복직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제주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진영옥 교사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로 휴직하면서 2006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선출됐고, 2007년 2월부터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6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 및 재협상 쟁취 등의 사유로 7월 2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의 파업참가를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8월 업무방해 혐의로 ...
대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징역 10년의 억울한 옥살이 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결정은 이례적인 것이다.2000년 8월 13일 당시 16세이던 최OO(84년생)씨는 일자리 때문에 천안에 갔다가 새벽에 익산으로 돌아왔는데, 경찰들은 익산역에 도착한 최씨를 불법체포해 여관으로 데려가 감금했다.최씨는 수사과정에서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경찰이 체포한 이유는 최씨가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8~9분경 사이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승객(국민)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정직 징계처분을 한데 이어 최근에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14일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그런데 지난 8일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페이스북에 서울신문 문소영 사회2부장의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과 임은정 검사”라는 제목의 데스크 칼럼을 링크하면서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문소영 사회부장은 칼럼에서 윤길중 전 의원과 임은정 검사의 재심사건 무죄구형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안 검찰의 안경...
울산지법, 미용실에서 눈썹 문신 시술 해줬다면 처벌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헤어숍에서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여성인 A씨는 작년 8월 울산 동구 소재 모 헤어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문신기계와 잉크를 이용해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양눈썹에 눈썹 문신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성원제 판사는 지난 11월 1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성원제 판사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철회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14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도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법무부의 보복성 악의적 조치로 임은정 검사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당부했다.먼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하라는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현 의정부지검)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
동아대 로스쿨 정만희 교수, 한국헌법학회서 학술상 수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만희 교수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헌법학회 총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이날 총회에서 지난 3년간 다수의 우수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 법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정만희 교수는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몇 년간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국헌법학회는 대한민국의 헌법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로 1994년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헌법학연구...
울산지법, 상사 폭행으로 우측 고환 파열된 군무원 ‘국가유공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군무원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7월 해군 군무원으로 임용돼 2005년 12월 의원면직할 때까지 군수사 보급창 업무를 맡았다.그러던 중 A씨는 2005년 11월 창고 2층 물품보관대 앞에서 물품 확인을 하던 중 상사인 B씨에게 음낭부위를 1회 걷어차임으로써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환파열상 및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이로 인해 B씨는 2006년 6월 해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해죄로 ...
울산지법, 별거 중 ‘다른 남성 만난다’ 의심해 살인미수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이던 60대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법원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함을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후반 A씨는 60대 초반 여성 B씨와 사실혼 관계다.A씨는 지난 4월부터 별거 중이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만남 제안을 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그러다 지난 6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물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해간 흉기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온몸...
대법원, 동업자 살해 후 범행 은폐 차량 불태워 시신 훼손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업자의 투자금을 유용하고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은폐해 오다가 들통 날 것이 우려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워 시신까지 훼손한 동업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2월 19일 함께 유통업을 하던 40대 B씨를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그런 다음 A씨는 벤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조수석으로 옮긴 후 경북 칠곡군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간 다음 벤치에 불을 붙인 다음 20m 언덕 아래로 떨어뜨려 사체와 함께 차량을 불태웠다.피해자의 사체를 불태워 증거를 없애고, 마치 제3의 인물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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