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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평원 욕설 비판 의사 무죄…국가기관 모욕죄 피해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블로그에 욕설을 섞어 건강보험심사평원을 비판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인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글 내용은 “모 내과 의사가 급성기관지염 상병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생제를 순차 사...
대법원, 930원 가짜 ‘오바마 봉사상장’ 수여해 억대 챙겨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가짜 ‘오바마 봉사상’ 상장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수여하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NGO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봉사상장은 940원에 불과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OO은 D문화학교 NGO 봉사단체의 위원장이고 김OO은 교장, 조OO은 H교육문화원 원장이다.그런데 이들은 ‘OOO평화문화봉사단’이라는 비상설조직을 창설한 후 마치 미국 정부에서 이 단체 회원에게 미합중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회원을 모집한 후 봉사상 수상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이들은 ...
캐나다 여성최초 대법원장 비벌리 맥라클린, 대법원 예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캐나다 연방대법원과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해 캐나다 연방대법원 비벌리 맥라클린(Beverley McLachlin) 대법원장을 초청해 맥라클린 대법원장이 오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방한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1993년 9월 안토니오 라메르(Antonio Lamer) 캐나다 대법원장의 방한 이후 세 번째이다. 이번에 재차 방문하는 맥라클린 대법원장의 2000년 9월 방한 이후 무려 16년 만의 캐나다 대법원장의 방한이다.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을 예방했다.맥라클린 대법원장은 캐나다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원장이자, 캐나다 역사상 최장기간 재직하고 있는 연방대법원...
박태범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기소된 범죄의 집행유예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이 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형이 집행되는 지와 새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집행유예에 대한 형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
창원지검 통영지청, 아동학대 암매장 친모ㆍ집주인 등 5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8일 7세 여아(큰딸)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후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 40대 A씨를 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집주인 40대 B씨(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 혐의로 기소하는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약 3개월간 A씨와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하고, 약 보름간 한 끼 식사만 제공받아 건강이 나빠진 피해아동을 A씨는 사망 당일(2011년 10월 26일) 의자에 묶어 1차로 폭행한 후 출근했다.이어 ‘피해아동이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니 교육시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A에게 폭행을 지시한 B씨...
민변 “UN,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배상 권고…한일 합의 불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며 “이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이라고 평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7일, 지난 2월 16일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벌인 정기심의의 결과를 담은 최종 권고를 발표했다”며 “지난 25년간 유엔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게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위원회는 우선,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간 합의를 포함...
법원, 교수 채용 미끼로 제자들 수억원 등친 교수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대학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4년 8월 명예퇴직한 A씨는 2001년 2월 대학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 B씨에게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과 재단 관계자들에게 손을 써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줄 테니 1억원을 달라”고 말했다.이에 속은 B씨는 2001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인사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6억 2000만원을 A교수에게 건넸다.또한 A씨는 2006년 12월 제자 C씨에게 “교수가 돼 볼 생각 없느냐. 4년제는 3억원, 2년제는 1억 5000만원 정도면 교수가 될 수 있...
박찬운 교수 “국민은, 쌍심지 강철수 아닌 감동의 안철수 원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종인표’ 야권통합과 야권연대를 거부하며 독자노선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정치인 안철수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해 충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국민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 강철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즉생 정신으로 변한 감동의 안철수를 원한다”고 하면서다.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기로에 섰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박 교수는 “안철수는 지금 새 정치의 기수가 될지 아니면 시대의 반역아가 될지 기로에 섰다”며 “본인은 전자를 원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20~30명의 국민의당...
대법원, 출생신고 없는 학살 아기 희생자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전쟁 때 국군의 구타와 총살로 일가족이 숨진 ‘경남 산청 대하리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항소심은 당시 엄마 품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아기(2세)가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고 문중 족보에도 기재돼 있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바람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봐 인정했다.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해 경남 거창ㆍ산청ㆍ함양ㆍ고성ㆍ사천ㆍ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활동 혐의ㆍ부역 혐의 등으로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진실ㆍ화해...
부산지법, ‘군인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제조사 한화 제조물책임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신병훈련을 받던 군인이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한 사건에서 수류탄을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훈련병이던 A씨는 2014년 9월 수류탄을 투척하기 위해 안전클립 및 안전핀을 제거하고 던지려는 순간 수류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그러자 A씨의 유족(부모, 원고)은 수류탄 제조사인 주식회사 한화(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제조사인 피고측은 “납품 전 시험(방사선검사)을 통해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 결함이 없고, 망인의 수류탄 파지 잘못 외에는 다른 폭발원인은 있...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택소유자의 권리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재개발사업 중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어떤 금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 Tip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가 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통상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는데, 많은 재개발현장에서 현금청산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삼화는 주거이전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즉, 재개발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분양신청 철회 등으로...
대구지법, 업무처리 중 알게된 정보로 토지 취득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대구지방법에 따르면 경북의 모 지자체 60대 공무원 A씨는 2011년 K씨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OO시의 화장장 재건축 사업대상 부지매입 대상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교부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을 알게 됐다.그런 뒤 K씨에게 이 사건 토지가 OO시의 취득대상임을 알리지 않은 채 그 토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면서 OO시의 취득대상도 아닌 A씨 자신의 토지와 교환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약식명령에 대...
대구지법 경주지원, 외출제한 상습위반 전자감독대상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음주로 상습적으로 외출 제한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7일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소장 김영환)에 따르면 여러 차례 위치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피부착자의 위치추적을 불능케 하고, 보호관찰관의 계속적인 외출제한 엄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외출제한을 위반한 전자감독대상자 50대 A씨를 최근 경주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A씨는 경주경찰서 및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 수사 이후 검찰의 공소제기로 재판에 회부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남기정 판사는 지난 2월 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법원, 간병인 구인광고 미끼로 찾아온 여성들 성폭행 남성 형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병인 구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나체사진을 촬영하거나,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8월~9월 사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누워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A씨는 2014년 10월 자신이 낸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폭탄주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4년 11월에도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또 다른 20대 여성을 강제로...
법원, 우울증과 잦은 출장 등으로 자녀들 양육 떠넘기기 부부 판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맞벌이 부부가 우울증 등 건강상 어려움과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서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현재와 같이 한명씩 맡아 양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09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어린 딸(C양)과 아들(D군)을 두고 있다.맞벌이 하는 아내 A씨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2014년 6월 딸 C양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친정에서 기거하며 친정부모가 C양(외손녀)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등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외손녀를 돌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남편 B씨는 직장관계로 외근과 출장이 많아 주말을...
대법원,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30년ㆍ전자발찌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전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40대 여성 B씨와 동거하며 2015년 2월부터 치킨집 운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는데,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했다. 그러던 중 2015년 6월 30일 A씨는 B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B씨의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B씨가 전에 동거하던 남자(C)와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갔다.이날 안양에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무참히 찔렀고, 옆에 있던 C씨가 제지하자 C씨도 찔렀다. 결국 B씨가 그...
박태범 변호사, 공무원 의제규정과 뇌물죄의 적용범위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임원입니다. 저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유명한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습니다. 즉, 동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심지어 대법원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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