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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 “사법개혁 포기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11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는 월권행위이자 사법개혁의 포기 선언”이라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를 통해서다.연세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일부 기성 법조인들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을 일삼는 동안 법조인 양성의 일임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법무부는 무엇을 했는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와 사법부에 전방위적 로비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주무부처인 법...
MB 4대강 예비타당성 없는 유일 대형국책사업…대법원 “위법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적법성을 다투며 6년째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한강ㆍ금강ㆍ영산강ㆍ낙동강 등 4개 하천별 사업이 모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들에 대해 “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먼저 국민소송단은 2009~2010년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 관할법원에 제기했다.각 사...
울산지법, 여자 엉덩이 만지고, 변경 신상정보 미제출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거리에서 여자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하는 여성을 협박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 소재 모 은행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B양(18)을 기습적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B양에게 “내가 전과 5범인데 이미 경찰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A씨는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거주지변경)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
배승희 변호사, 금수저 취업 갑질 고발센터 ‘골드스푼’ 오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배승희 변호사(BS&Partners 대표)는 11일 “윤후덕, 신기남 사태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수저들의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사이트 골드스푼(www.goldspoons.org)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윤후덕 의원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딸의 LG디스플레이 경력변호사 채용 의혹 논란을, 신기남 의원은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의 졸업시험 구제 의혹 논란을 받고 있다.배승희 변호사는 “청년 실업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에서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 벌어지는 금수저들의 갑질을 제보 받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한 취업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서울변호사회 ‘자랑스런 조영래 기념행사’…김진ㆍ권두섭 수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지난 8개월여 동안 준비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업’은 정의수호와 인권옹호,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조영래 변호사의 삶을 재조명하고, ‘올바른 법조인상(像)’을 재정립해 현재의 변호사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이다.이번 행사에는 변호사 출신으로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변협 강신업 공보이사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 트랙 가야 보완효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변호사)는 10일 변협이 사법시험을 주장하는 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스펙, 비용,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법시험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시험 선발인 로스쿨의 보완효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법시험(사시)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를 통해서다.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탄압한다’면서 하...
민변 “중태 백남기 쏜 경찰 살수차 CCTV영상 법원에 제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도중 종로구청사거리 앞길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直射)살수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CCTV영상 등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사건의 원인인 경찰의 위헌ㆍ위법한 집회관리에 제동을 걸고자 법률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그 시작으로 지난 12월 4일 백남기 농민의 따님인 백도라지 씨를 대리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증거보전의 대상은 지난 11월 14일 18:00부터 19:30까지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한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대법원,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박영순 구리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하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 구리시장 후보로 출마한 다음 선거사무소 입주 건물 외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현수막과 전광판을 게시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
대법원 “스트리밍도 ‘판매용 음반’…백화점 튼 음악 공연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들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공연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9616)에서,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현대백화점이 매장 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가 저작권법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 동안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받기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국회와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총 벌금형 75만 8...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8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관심 제고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 11월 19일 제1회 대회가 시작됐다.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오경식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86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올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근간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 10주년으로, 범죄피해자 ...
로스쿨 원장단, 11일 기자회견 사법시험 사태 입장 발표 연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후 법조계가 큰 소용돌이에 빠진 가운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이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기자회견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소문로 중부등기소 건물 5층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기자회견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사법시험 폐지 유예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 사태와 관련한 로스쿨 원장단의 입장 발표 등이 있을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이화여자대학...
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 “문재인의 선택, 한국 정치가 사는 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세력과 비노세력의 내홍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돌파구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나는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일을 극히 삼가면서 살아왔다. 그랬던 내가 요즘 변하고 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이 공간을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올린다”며 “한 가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어떤 빠도 아니다. 노빠도, 문빠도, 안빠도 나하곤 상관없다. 나는 그저 한국 정치, 그 중에서도 야당...
민변, 백남기 중태 만든 경찰 직사살수ㆍ살수차 운용지침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의 직사살수로 쓰러져 중태에 빠져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살수차 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직사살수행위 및 살수차 운용지침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소원 청구인은 백남기 농민의 배우자 박순례씨와 자녀 3명이다.청구인들은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을 비롯한, 청구인들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꼽았다.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민변 1114 경찰폭...
고시생들 삭발하며 법무부에 사법시험 존치 국민 서명부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와 함께 10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했다.삭발식을 마친 고시생들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 85%가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의 뜻이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따라 기회의 평등과 한국사회의 희망을 되살려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자는 방침도 아니며, 현행처럼 사시(사법시험)와의 병행을 4년간 유지해 로스쿨에 내재된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임에도 로스쿨측은 극단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집단 자퇴, 수업 거부, 시험...
부산고법, 조정활성화 조정연찬회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최근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국ㆍ과장 및 조정위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조정활성화를 위한 ‘조정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법원장은 “고등법원은 지방법원과 달리 조정으로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올해 자그마한 변화를 시도해 봤는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조기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조정에 회부하는 조기조정제도를 추진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그러면서 “모쪼록 조정위원이라는 긍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원만한 대화와 소통...
대법원 “사법시험ㆍ로스쿨 혼란 우려…협의체 구성해 논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조계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대법원은 을 통해서다.대법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대법원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대법원은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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