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동업자 살해 후 범행 은폐 차량 불태워 시신 훼손 징역 3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업자의 투자금을 유용하고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은폐해 오다가 들통 날 것이 우려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워 시신까지 훼손한 동업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2월 19일 함께 유통업을 하던 40대 B씨를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그런 다음 A씨는 벤츠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조수석으로 옮긴 후 경북 칠곡군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간 다음 벤치에 불을 붙인 다음 20m 언덕 아래로 떨어뜨려 사체와 함께 차량을 불태웠다.피해자의 사체를 불태워 증거를 없애고, 마치 제3의 인물에 의해 ...
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규탄, 사법시험 유예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려 하는 이 땅의 모든 법조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재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법무부의 독단적인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성명서”를 통해서다.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법무부가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관한 50년 만의 사법개혁을 스스로 무너뜨린 지금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법무부에 요구했다.이들은 “사...
대법원, ‘법인인감 무단 발급’ 사고 막는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4일부터 ‘법인인감 문자알림(SMS) 서비스’를 실시한다.대법원의 14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SMS 문자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인감제출자가 등기소에 방문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 (http:// www.iros.go.kr)에 접속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무료다.그 동안 법인인감증명서가 무단 발급되더라도 발급사실을 즉시 알 수 없어, 무단 발급 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다.실제로 인감제출자가 인감신고,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등을 한 경우에 그 처리 결과를 고지하는 방안이 없었고, 특히 대리인이 무단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산지법, 조폭 청부폭력 사주ㆍ뇌물수수 경찰간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창의 청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조폭간부에게 청부폭력을 사주하고, 차량 수배를 해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해제한 뒤 조폭간부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경찰공무원(경위) A씨는 모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 중ㆍ고교 동창인 B씨로부터 “재혼한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상대방 남자가 안 떨어지고 계속 귀찮게 구는데, 두 사람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A씨는 부탁을 실행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폭력조직 영도파의 간...
박원순 서울시장, 조영래 변호사 추도사 “어떻게 불행한 시대 끝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였던 노동ㆍ민주ㆍ인권 변호사의 표상인 조영래 변호사에 대해 “형님이고, 선배이고, 스승이었다”면서 “어떻게 이 불행한 시대를 끝내고 민주와 정의, 희망의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무척이나 그리워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개최한 추모 25주기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 추도사를 통해서다. 이 자리에서 역시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추도사를 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세상이 흐리고, 희망이 가물가물해 지고, 우리의 미...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재학생 검찰실무시험 거부…검사 보이콧”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1660명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2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검사 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검찰실무시험을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한국법인협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유예’ 의견 발표 이후 로스쿨과 법조계에 갈등이 연일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12일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전국 25개 로스쿨 응시생들이 ‘검찰실무 시험’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한국법조인협회는 “검찰실무 시험은 로스쿨 출신 학생이 졸업 후 검사로 임용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필수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 시험”이라...
법원, 휴대폰으로 음란 파일 아닌 동영상 링크 주소 전송해도 처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도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한 경우에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여)씨의 휴대전화로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부끄러워 마시고 잘 감상하세요.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링크돼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다.이에 검찰은 “남녀가 성교하는 동영상이 링크돼 있는 인터넷 주소 9개를 전송함으...
문재인 “군부독재정권 맞선 조영래 인권변호사, 나와 박원순 영향”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ㆍ민주ㆍ인권 변호사의 표상인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비주연합 대표가 11일 조영래 변호사를 깊이 그리워하면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문재인 대표는 “조영래 변호사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섰고,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고 회상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개최한 추모 25주기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서다.‘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
동아대 로스쿨생, 사법시험 반발 법무부주관 검찰실무시험 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회(회장 박정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법무부주관 검찰실무 시험에 동아대 로스쿨 2학년 수강생 전원이 응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일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발표 후 전국 25개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뤄진 첫 전국적인 연대시험 거부다.내년 1월 4일 실시 예정인 변호사시험 거부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실무 과목 수강생 24명은 이날 검찰실무시험을 거부하면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유예 방침은 사법시험 폐지를 약속한 2007년 국회 여야합의를...
대법원, 경찰진압 저항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정당행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밀양 송전탑건설현장 진입로에서 제압하는 여성경찰관들에 저항해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밀양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단장면 주민인 40대 A씨는 2013년 11월 19일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건설현장 진입로에서 경찰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한 것을 경찰이 제거하려 하자 이에 대항해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렸다.또한 A씨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의 방해금지 요청에도 계속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리며 불응해 여자경찰관 등이 A씨를 들어 도로 밖으로 ...
민변 “4대강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 표방 민낯 보여준 역사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번 4대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정책법원으로서 기능 강화라는 표방이 대법원의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대법원의 맨 얼굴을 보여준 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이는 대법원이 지난 10일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이른바 ‘4대강 사업공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혹평이다.민변(회장 한택근)은 11일 을 내놓으면서다.민변은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
법무부, 법무연수원서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법무연수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 이해과정’ 교육을 실시했다.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약 200개 국가에서 온 190만명(총 인구대비 3.7%)의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체류하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이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매 반기마다 공무원의 외국인 관련 업무 이해도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85명의 공무원이 수료했다.또한 외국인의 출입국ㆍ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국적제도, 결혼이민자 ...
대구지법, 24년 된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층간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따르면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엄마와 딸은 2013년 7월경 아래층에 이사온 가족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그러다 모녀(원고들)는 법원에 아래층 B씨(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정신적 손해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을 제기했고 아래층 B씨도 반소를 제기했다.1심 법원(서부지원)은 지난 5월 15일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
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선고 [로이슈=전용모 기자] 5일간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유죄 입증과 피고인인 할머니 A씨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이 첨예하기 대립된 가운데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할머니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냈고, 양형도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들에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제주9해병여단 위문방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일 제9해병여단을 위문 방문했다. 지난 12월 1일 제주9해병여단 창설 후 대법관 방문은 처음이다.이날 위문 방문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권오복 행정관리실장, 심경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김대현 홍보심의관, 시진국 기획1심의관이 참석했다.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부대 창설로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는 임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치하한다. 부대 구호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인데, 대법원이 정의, 자유, 평등을 지키려 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공감대를 느꼈다. 부대 상징이 ‘백룡’이라고 하...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철회…학생들 분노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전원은 11일 “2017년 종료 예정인 사법시험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기로 한다는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조치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세대 교수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면 고시낭인의 양산, 대학교육의 황폐화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시(사법시험)는 병행할 수 없다. 사시 폐지의 유예는 존치와 같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전원도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혼란의 원인이 된 사법시...
대법원, ‘전두환 29만원 풍자 포스터’ 붙인 예술인 이병하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새벽에 연희동 주택가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인 이병하씨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팝아티스트 이병하씨가 2012년 5월 17일 새벽 1시부터 3시 30분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주택의 담벽 등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청색테이프를 이용해 붙였다검찰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대해 이병하씨는 “포스터를 붙...

1816 1817 1818 1819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