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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법안, 법사위 조속히 절차 밟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주최한 ‘사법시험 존치 측 간담회’에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대한법학교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또 소외 계층이 법조에 진출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이라도 터주기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국민들은 ‘신기남 사태’와 ‘로스쿨 준비 여대생의 성매매 사건’을 목도하면서 처절한 심정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
이상민 법사위원장 “사법시험 법안 조속 결론…협의체 시간끌기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파행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1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심의 절차를 서둘러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먼저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 “오늘 로스쿨관계자 분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학생협의회, 한국법조인협회)과 면담을 가졌고, 사시(사법시험) 폐지 유예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그리고 21일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그런 다음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사시 존치 논란과 관련해...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년범, 직접 검사ㆍ판사 역할 자신의 범행 판단”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대구보호관찰소 구미지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함께 지난 16일 법문화교육센터 모의법정에서 기존에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들(김천, 구미)을 대상으로 체험형 모의재판을 실기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재판은 소년범들이 범한 범행과 유사한 사안으로 직접 검사, 판사, 피고인, 변호인의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고, 양형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 제공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다.해당 소년들의 기존 범행을 참작해 담당 검사가 직접 만든 시나리오를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소년범들의 범죄 중 다수는 여러명이 물건...
법원, 노모 존속상해치사 간질 아들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아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간질 및 망상형 조현병 등의 질환이 있는 A씨는 평소 복용하던 간질 약을 잘 먹지 않는 문제로 70대 후반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했다.그러던 중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간질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격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뒤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결국 어머니는 다...
법무부, 검찰간부 인사…김주현 대검차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21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전보 배치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 대구지검장을 승진 발탁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승진 17명(고검장급 6명, 검사장급 11명), 전보 26명이다.이번 인사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는 “신임 김수남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사법시험 파행…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ㆍ집행정지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6년 1월 4일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 응시대상자들이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공고의 취소 소송 및 소송 진행 중에 시험 실시를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다.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소속 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자들을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대리한다.21일 한법협은 “12월 3일 법무부의 현행 법률과 배치되는 발표로 인해 현재까지 2주가 넘도록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사 일정 파행과 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 거부와 뒤이은 거부 입장 철회 등으로 인해 ...
울산지법, 회사대표 배우자가 지급각서 연대보증했다면 책임은?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지급각서에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배우자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인정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A씨 등 14명은 모 회사에 공사장비를 대여하고 2791만원 상당의 공사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이후 이들은 이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B씨로부터 미지급 공사장비대금의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한 뒤 서명ㆍ날인(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지급각서를 교부받았다.그런데도 이행이 되지 않자 이들의 선정당사자인 A씨는 연대보증인 B씨(피고)를 상대로 법...
대법원, 부산2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직원 인출한 예금 반환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인출한 은행 직원이나 친인척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부산2저축은행은 2011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앞서 201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한 이후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 현상이 증가하자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부산ㆍ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ㆍ전주)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주요 저축은행의 일일 예금인출 상황을 점검했다.그런데 특히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만일 대전...
황우여 교육부장관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협의회 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업무에 협력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먼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원장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희생을 막겠다”면서 변호사시험 출제에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들의 변호사시험 출제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또 국회에 범...
법무부, 2015년 보호직 ‘올해 교사상’ 및 ‘비전! 보호관찰인상’ 시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지난 18일 서울소년원에서 소년원학생과 성인범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 등을 위해 헌신해 모범을 보인 소년원 교사 3명과 보호관찰관 3명에 대해 각각 ‘올해의 교사상’과 ‘비전! 보호관찰인상’을 시상했다.‘올해의 교사상’은 지난 2007년부터 소년원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과 책임감, 소명의식을 보여준 참 스승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년원 학교의 바람직한 교사상(像)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영예의 대상은 서울소년원 오현아 교사가, 우수상에는 부산소년원 한선화 교사와 대구소년원 김태헌 교사가 각각 선정돼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법무부에 따르면 대상...
울산지법, “강원도 가서 살자” 거절 아내 소주병 상해 남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거부한 아내를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사는 아내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원했다.하지만 아내 B씨가 거절하자 화가나 주먹과 밥그릇으로 구타하다 소주병으로 다리 부위를 때리고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변호사 박찬운 교수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아킬레스 인정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사태와 관련해 “사법시험은 약속대로 막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로스쿨도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사회에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냉정한 시각으로 조명했다.그는 특히 “로스쿨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려면, 실무교육형ㆍ심화법학교육형 전문대학원으로 완전히 변신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실무교수비율도 지금의 20% 수준이 아닌 70~80%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운 교수는 왜냐하면 “그래야 실무계로부터 로스쿨 교육의 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다. 박 교수...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140명 추가 위촉…23개 언어 난민 통역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140명(17개 언어)의 통역인들이 새로 위촉됐다. 이번 추가 위촉으로 통역인 수는 기존의 82명에서 222명으로, 통역언어는 20개에서 23개(베트남어, 힌디어, 트위어 등 추가)로 늘었다.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되면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 명부에 등재돼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통역활동을 수행하게 된다.이번에 위촉된 통역인들은 지난 8월 공개모집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돼 11월 통역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서 통번역 대학원생, 유학생, 결혼이민자, 직장인 등 그 배경도...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 공약’ 로스쿨 변호사들 사퇴 요구 일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해 제48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들 간에도 사법시험 존폐 논란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당선자가 공약 이행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지난 9일 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불신임을 나타낸 것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법협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화여대 로스쿨 졸업생들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변호사시험 연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도 20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또한 법무부 발표에 반발해 학사일정과 변호사시험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로스쿨 재학생들에 대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의 일정 연기 및 검찰실무 시험의 재실시를 시행함으로써, 예비 법조인인 학생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입법으로 2017년 확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자는 법무부의 의견 표명에 대한 명시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위 입법을 믿고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노형은 로스쿨생 방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는 경북대 로스쿨 3학년 노형은씨를 만났다.한상희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저녁에 과천 법무부 앞에서 단식 농성하는 경북대 로스쿨생 노형은씨를 만나고 왔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며칠 전까지도 (사법시험 폐지) 약속을 지킬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사법시험 폐지 유예로) 말을 바꾸어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떠벌린 법무부의 무책임함은 물론, 학생들의 기댈 곳이 되기를 거부해 버린 로스쿨 원장단의 무신경성이 그 앞에서 새삼 부끄러웠다”고 밝혔다.한상희 ...
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강의 의무시간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남대학교 A교수는 2009년도에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했는데, 2010년도에 유사한 사건으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켜 경징계(견책)를 받았다.그럼에도 A교수는 2014년도 1학기에 자신의 담당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했고, 이에 학생 6명은 A교수가 알려준 계좌로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95만원까지 총 153만원을 입금했다.또한, A교수는 2013학년도 1학기에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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