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5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했고,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과 객관적 평가자료를 반영해 공익법무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인 8월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을 수립ㆍ적용하기 위해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근무기관에서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계 내역, 복무지도점검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인사에 반영했다.

또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 배치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등 국정과제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ㆍ창업기업 법률지원을 위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수 자원들을 우선 배치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 42개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공익법무관 배치했다. 2015년 8월 정기인사 시 42개 검찰청(18개 지검, 24개 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국고손실 환수 소송 등 중요 국가소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송무 경험이 풍부한 공익법무관을 관련 기관에 배치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 담당 공익법무관의 인사 이동을 최소화했다.

난민 소송 등 난민 관련 업무 급증에 따라 법무부 난민과에 공익법무관 1명을 추가 증원해 총 7명을 배치했다. 2015년 4월 정기인사 시 법무부 난민과에 공익법무관 4명을 증원한 바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에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개정(3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3월말 공포 예정) 내용을 반영해, 법률구조 공익법무관을 법무부 및 검찰청 관련 부서에 직접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