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0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153억 8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 내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 총액은 39억 9062만원이었고,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 367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15년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 사항(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김용덕 대법관에 이어 권순일 대법관이 25억 6551만원, 이상훈 대법관이 21억 7230만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억 1172만원, 이기택 대법관이 18억 9887만원, 박상옥 대법관이 18억 2939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또 박병대 대법관이 14억 6781만원, 김소영 대법관이 12억 6478만원, 박보영 대법관이 9억 8040만원, 조희대 대법관이 8억 9922만원, 김창석 대법관이 8억 8041만원, 이인복 대법관이 7억 4530만원, 김신 대법관이 7억 287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고 자산가 최상열 부장판사에 이어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144억 7039만원을 신고했다.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126억 8356만원을 신고해 100억 이상의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95억 3953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고위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법관은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2억 2186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2억 3905만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2억 6060만원), 최수환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2억 8463만원),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2억 9980만원) 등은 2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60명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순증감액 기준)는 122명(1억원 이상 증가 47명), 감소한 대상자는 38명(1억원 이상 감소 7명)으로 나타났다.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113명에서 올해 122명으로 9명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41명에서 올해 38명으로 3명이 감소했다.
2015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19억 7502만원이고, 2016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0억 404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순증감액 기준 평균 8751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5년 대상자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6년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한 것이다.
가액변동을 포함한 총증감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1억 2061만원이 증가했다. 총증감액 기준 증가한 대상자는 133명, 감소한 대상자는 27명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153억 8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원 내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 총액은 39억 9062만원이었고, 대법관 중에서는 김용덕 대법관이 48억 367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15년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 사항(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김용덕 대법관에 이어 권순일 대법관이 25억 6551만원, 이상훈 대법관이 21억 7230만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0억 1172만원, 이기택 대법관이 18억 9887만원, 박상옥 대법관이 18억 2939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또 박병대 대법관이 14억 6781만원, 김소영 대법관이 12억 6478만원, 박보영 대법관이 9억 8040만원, 조희대 대법관이 8억 9922만원, 김창석 대법관이 8억 8041만원, 이인복 대법관이 7억 4530만원, 김신 대법관이 7억 287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고 자산가 최상열 부장판사에 이어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144억 7039만원을 신고했다.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126억 8356만원을 신고해 100억 이상의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95억 3953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고위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법관은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2억 2186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2억 3905만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2억 6060만원), 최수환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2억 8463만원),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2억 9980만원) 등은 2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60명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가액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순증감액 기준)는 122명(1억원 이상 증가 47명), 감소한 대상자는 38명(1억원 이상 감소 7명)으로 나타났다.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113명에서 올해 122명으로 9명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41명에서 올해 38명으로 3명이 감소했다.
2015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19억 7502만원이고, 2016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0억 404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상자들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순증감액 기준 평균 8751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5년 대상자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2016년 대상자들이 전년도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한 것이다.
가액변동을 포함한 총증감액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 1억 2061만원이 증가했다. 총증감액 기준 증가한 대상자는 133명, 감소한 대상자는 27명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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