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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부녀는 누명을 썼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28일 선고 부녀 사이인 피고인들이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판결이 오는 28일 내려진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그 딸(41)의 재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27일, 밝혓다.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의 한 마을에서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범인으로 지목된 A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가운데 1명의 남편이자 친딸이다.검찰은 A씨의 딸이 무고한 이웃 남성을 범죄자로 몰아간 별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홍보 부스 운영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지난 25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2025 Wee센터 상담의 날’ 행사에 참여,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상담의 날’ 행사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지역사회 축제로, 올해는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초점을 뒀다. 수원 시내 36개 초·중·고 Wee클래스를 비롯, 수원장안경찰서 등 9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준법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
[전주지법 판결]'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 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갑찰에 ㄸ르면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청주지법 판결]술상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법은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씨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그 바람에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
[서울북부지법 판례]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관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게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에 정교수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체 대학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발송하자, B대학교 초빙교수이자 D를 지도교수로 둔 피고인이 C의 행동을 비난하며 이메일 발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후 야간에 변복 등을 한 채 C의 연구실 출입문 아래 틈새로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례]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에 따른 면책항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기재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가운데, 피고는 2019년경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그런데 피고는 2018년경 원고와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2019년에도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무자목록에 금융회사만을 기재하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했다.법률적 쟁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농촌지역 봉사활동으로 '구슬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7일 흥해농협미곡종합처리장(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에서 농촌지역 사회봉사활동(잡초제거, 주변환경정비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보라미 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교정기관과 인근 지역본부 농협을 매칭해 협력을 통한 농촌 사회봉사 체계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소예정 수용자 8명,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 등 교정위원 7명, 포아미(포항의 아름다운 미용협회) 문정순 홍보국장, 농협과 교도소 직원 총 21명이 함께 참여했다.봉사 활동에 참여한 수용자는 “땀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5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3인,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임이자의원 등 13인은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법무부, 라오스·미얀마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10월 27일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되어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뤄진다.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구청과 소외계층 지원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7일 울산 남구청 복지지원과를 방문, 기초수급 대상 및 1인 고령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이 취약한 소외계층의 적극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홍보와 함께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가장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양 기관 실무 공무원이 주거환경 개선의 제도적 제한사항을 공유하고 효율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협업을 통해 2023년부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34일간 200여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으며, 화재ㆍ태풍ㆍ폭우 피해복구 지원과 관광 활
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소환 예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에 대해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 통보를 미룬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개혁 관련 조직 내부 우려에 “공감대 있어 반대 안해…집단반발 아닌 걱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한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우려에 "검찰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전국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노 권한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학교폭력민사소송 고소를 당했다면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다. SNS 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환경이 발달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작은 갈등도 학폭신고로 이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이 대학 입시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작 학폭위심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은 교사나 학부모 등이 대부분이기에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많다.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피해학
법원, 특검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 심리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
법무부 검찰 내부 상설특검 조치에 반발 목소리...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 내부 반발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게시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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