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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나뉜다. 두 절차는 처리 속도, 구제의 범위, 법적 효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많은 근로자가 신속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우선 고려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상 '5심제'와 유사하게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여타 다른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과 다르다. 혐의를 제기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가정과 직업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성범죄 사건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피해자 진술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피의자로서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단 한마디의 말이 재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최초 조서의 흐름을 기준 삼아 이후 모든 진술과 정황을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또한 확인한다.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초기 진술을 준비하면
배우자 폭행·아동학대까지…복합 가정폭력 사건, 실형 위기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법은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특히 흉기 사용이나 아동학대가 동반될 경우, 피해자 보호는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로 법원이 강하게 대응하는 추세이므로 폭행의 정도와 관계없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단순한 훈육이나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시작된 행위라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드러나고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아동이 관련되거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 복합적인 혐의가 더해진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합류... "최선 다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신임 특검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27일 특검팀에 첫 출근하며 본격 합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특검보(59·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오전 8시 38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팀 사무실에 출근하며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특검팀이 수사에서 탄력을 받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58·22기)도 오전 8시 44분께 첫 출근을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법과 문화체험의 앙상블 ‘선셋 캠크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5일 오후 로파크 일원에서 아동·청소년 및 일반시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체험 활동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축제인 ‘선셋캠크닉’을 열었다고 밝혔다.'캠크닉은 캠핑(Camping)과 소풍을 뜻하는 '피크닉(Picnic)'의 합친 신조어로 소풍을 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법교육 전문기관인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개최한 ‘선셋캠크닉’은 법을 일깨워주는 뮤지컬공연, 레크리에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벌룬&버블쇼, 음악회,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전자현악 등 다양한 팀들의 음악회 공연이 깊어가는 가을밤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사전 신청한 가족들에게는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부산지법,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사기범행 전직경찰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중국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으로 수 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출총책 피고인 A(50대, 전직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기죄 징역 4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대법원,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원심 수긍… 일부 원고 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파기자판),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원고 일부 승)을 수긍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원고 A외 15명의 원고들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동인오토 소
대법원, 제보자와 무관한 일반인들 대화 불법 녹음 국정원 소속 피고인들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어망필)는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이 제보자(유급정보원)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46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국가정보원 소속 피고인들(4명)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캐
원주준법지원센터, 노인양로시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0월 2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노인양로시설에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은 지역주민의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시설 내 불필요한 적치물 및 잡목 제거, 청소 등 생활하는 노인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B씨는 “시설 환경이 정비되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늘 땀 흘린 보람이 느껴진다”라 소감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및 재해 피해 지
법무부장관, 관봉권 폐기 의혹 등 특별검사의 수사 필요 결정 법무부장관은 10월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법무부장관은 위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
전북도, 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첫 심리서 "공익에 큰 손해" 주장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신청 1차 심리에서 공항 건설이 중단되면 공익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첫 기일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피고인 "국토교통부, 보조참가인인 전북도의 법률대리인들은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인데, 공항 건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공항 착공이 지금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긴급성도 떨어지고,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2차 심
'통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 故박석주씨 유족, "14억대 형사보상"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숨진 고(故) 박석주 씨에게 재심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유족에게 14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형사보상 청구인인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총 8억8천16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천890만원이 지급된다.비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박씨의 자녀 한명에게 55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
[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취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들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앞서 A씨는 술집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봤으나 취업에 실패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천안시 신부동의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재판부는 "
[서울중앙지법 판결]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C가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중개업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가 임대차계약의 중개행위 당시 원고에게 ①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기망하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총액만을 고지하였을 뿐 그중 소액보증금 액수 및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에 대해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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