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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4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추경호 출석일 통보... 일정 미공개 방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특검팀 피의자 조사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조사) 일자를 통보했다"며 "다만 구체적 소환 일정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최근 출석일을 통보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고 요청해 일정을 조율해왔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한 10대 청소년 3명 구인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하고, 가출, 재범한 10대 청소년 A군(16), B군(14세), C군(15)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A군은 2024.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무면허운전, 절도 등 다수의 재범을 했고, 가출해 친구 집을 전전했다.B군은 202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야간에 무단으로 외출해 외출제한 음성감독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C군은 202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6호 시설감호위탁처분을 받았으나, 절도, 도박사이트 이
천안교도소, 시민과 함께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과 천안교도소(소장 서민)는 10월 24일 오전 10시 천안예술의전당 문화센터 1층 전시관에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강성수 지원장을 비롯해 천안 지역 유관기관 및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용자들의 노력과 자기성찰에 대한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교정작품전시회는 10월 24~28일까지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이천(이천아트홀), 포항(한동대 제네시스랩), 천안(천안예술의전당), 순천(호남호국기념관)에서 동시에 열렸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수용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제작한 공예품과 문예 작품을
포항교도소, 제54회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작품 전시회 개관식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24일 오전 10시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교정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정작품전시회는1962년 서울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됐다. 2025년도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작품 전시회는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포항교도소 주관으로 포항시에 위치한 한동대학교 제네시스랩에서 열렸다.수형자들이 새 삶을 향한 의지로 틈틈이 땀 흘려 익혀온 기량을 발휘해 직접 제작한 교도작업 작품과 문예작품을 비롯해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문예 작품 등 198여 점을 전시했다.10월 28일까지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교정작품들을 지역 시
법무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4개 지방교정청 주관 동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4~28일까지 5일간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이천 아트홀(서울청-여주교도소), 포항 한동대(대구청-포항교도), 천안 예술의 전당(대전청-대전교도소), 순천 호남 호국기념관(광주청-순천교도소)에서 열리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각종 교화활동 등을 통해 만든 작품들을 국민 앞에 선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이천 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지방교정청 주관 교정작품전시회에,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함께 참석해 “수용자들의 작품활동이 교화와 인성 개선의 계기가 되어 안정적인 사회
남편폭언, ‘가정사’ 아니라 인격권 침해… 법원은 반복성과 생활 파탄 구조를 본다 남편의 상습적 폭언은 더 이상 ‘부부싸움’으로 덮일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모욕적 언행이 장기간 반복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가정 내 의사소통과 돌봄 질서를 무너뜨렸다면 혼인 파탄의 실질 사유로 본다. 한두 번의 다툼이 아니라 반복성과 강도, 그 결과로 형성된 생활 파탄 구조가 핵심 판단 요소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 쟁점이 동시에 고려된다. 첫째, 이혼 및 위자료 청구다. 폭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사·돌봄을 전담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기여도로 반영된다. 둘째, 임시 보호조치다. 접근·연락 금지, 주거 분리 등으로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먼저 안정시킨 뒤 본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정황 포착… 송창진 '국회위증' 또 고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라인 부장검사들의 고의적 수사 방해 정황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이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5일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송 전 부장은 지난해 7월 검사들로부터 통신영장 발부 사실을 보고받았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의혹' 박성재 첫 조사... "정상적 업무처리“ 주장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9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조사 시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일본도 휘둘러 무참히 살해 30대 백영철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만 소지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고, 앞서 다른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연히 모욕한 범행으로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백영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319, 2025전도82병합-부착명령 판
창원지법, 전 여친과 친구의 교제 의심 흉기 위협하고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친구 C와 전 여자친구 B의 교제를 의심한 피고인이 흉기로 친구 B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말리던 다른 친구 D를 흉기로 찌르고도 도주하던 피해자를 재차 공격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와 2024. 6.경부터 2025.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그 이후에도 하루에 30~40통의 전화를 거는 등 B에게 집착했다. 피해자 C, 피해자 D와는 동갑 친구 사이이다.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교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尹은 불출석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24일 나란히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에 15회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재판도 진행된다.
투자사기 디지털 환경으로 누구든 피해자, 가해자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사기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범죄가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의하면 사기범죄 피해액은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며 발생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다.법률상담을 해온 사기변호사들은 투자 사기가 트렌드에 따라 수법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사기를 비롯해 로맨스 스캠, 코인사기 등 종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다. 특히 코인사기는 한창 자산을 형성해가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아보는 계약위반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 절차 일상적인 거래부터 기업 간 대규모 계약까지, 계약 위반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불러오고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한쪽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다.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첫째, 계약의 존재. 둘째, 계약의 위반. 셋째,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때 ‘계약
광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하여 10월 22~23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과 두암동 소재 저장강박증이 있는 독거노인 및 신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북구청,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해당 세대들은 저장강박증, 고령,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생활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못했고 수년간 축적된 물품으로 인해 실내 이동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사7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재판부이기도 하다.검찰에 따르면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광주지법 판결]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은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7일 20대 근로자 1명이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조사결과 지휘자 없는 1인 작업, 안전모 미착용, 코일 전도 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회사 측 과실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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