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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법은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가 없네"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
서울중앙지법, '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교도관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
[서울동부지법 판례]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해 계약금이나 월세 편취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이에따라 법원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주거 임대차 관련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집주인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주지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을 임대 또는 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개인적 불만을 이유
[국회입법] 손솔의원 등 13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솔의원 등 13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산업별ㆍ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규모 업체가 많은 업종이나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인 27.2%는 G20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은 배당성향과 소극적인 주주환원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낮은 배당성향의 경우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과세체계 개편
공주보호관찰소·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합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3일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뜻을 모아 공주시 신풍면 소재 보호관찰대상자 A씨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공주보호관찰소 직원·사회봉사 대상자·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외부와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주거지에 각종 외·내부 생활 쓰레기 등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해 현재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이들은 함께 오래된 옷가지들, 각종 먹고 남은 음식물, 빈 병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자(법무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2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교육에는 법무무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과 이현녕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했다.전문화교육은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뤘다.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의 강의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됐다.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보호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법무보호위원으로서 보호사업과 대상자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서기관 이현국)는 10월 22일 일손이 부족한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와 교도관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 을 청소군 진보면 소재 과수원에 파견해 반사 필름 설치, 부지 및 배수로 정비 등 다양한 작업에 힘을 보탰다고 23일 밝혔다.주민들은 보라미봉사단의 지원에 대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지원해 주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활동이 교정시설과 지역의 상생에 뜻깊은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수형자들이 사회 공
정읍교도소,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도서관 운영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전국 2천여 개 공공·학교·교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총 4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정읍교도소는 수용자들의 독서를 통한 교화와 정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비치하고, 체계적인 대여 및 열람 관리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왔다. 특히 1급수 등 모범수용자 대상 도서관 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수용자 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정읍교도소 김수희 소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독
오세훈-명태균 내달 8일 특검서 대질조사… 양측 사실 확인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8일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며 국감장에서 오 시장과의 공방을 예고했다. 오 시장 측도 명씨와 해당 일자에 대질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오 시장은 검찰 수사 때부터 거듭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왔고, 언제든지 특검팀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
헌재, 與재판소원 추진 관련 “'4심제'는 왜곡된 표현... 본질은 헌법심” 표현 당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다. 헌재는 이날 낸 자료에서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
상간녀위자료 다 냈다면,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상간녀가, 뒤늦게 “왜 나만 돈을 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때 가능한 절차가 상간녀구상권청구소송이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불륜은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다. 함께 저지른 행위라면 위자료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자료를 모두 낸 사람은 외도한 배우자에게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보통 구상권 청구는 상간녀가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무조건 절반이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도 사실을 숨기거나
영덕보호관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0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장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이번 설명회는 보호관찰소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전자감독 지도감독 시스템 시연(지도감독 기법, 조사서 작성 등), 시설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허윤희 영덕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매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박동철 지소장은 “지청장님의 방문에 감사드리며, 검찰과 보호관찰소 간의 긴밀한 협력
법원,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재판 개시... "매주 신속진행“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사건기록 열람 등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해 신속한
대검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지시·고의 없었다"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수사한 대검찰청이 의혹이 제기돼 왔던 '윗선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대검 감찰부는 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뒷좌석 피해자 발견 못하고 기계식주차장 입고 사망케한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파트 15층 높이에 기계식주차장에 입고시켜 문을 열다 떨어져 사망케 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피고인 A(70대)와 50대 관리소장 피고인 B(5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경비원 대신 차량을 입고시킨 입주민 피고인 C(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C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차타워(이하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는 총 2개동으로 독립 설치돼 있으며 각 동마다 72기씩 총 144대의 차량으리 주차할 수 있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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