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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 김성훈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다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부산지법, 해고통보에 흉기로 자해 협박·정비소 업무 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해고 통보에 화가 나 흉기로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C(50대)운영의 자동차 정비공장 공장장이었던 자이고, 2025. 1. 2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이에 피고인은 다은말 오전 11시 28분경 해고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재차 해고통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정수기 아래 보관중이던 흉기를 들고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죽으라는 겁니까? 죽을게요 그러면 제가, 내가 여기
청주여자교도소에 울려 퍼진 국악의 향연… 전주대사습놀이 공연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30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력해 전통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공연은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수용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독려했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 대사습놀이 맥을 이어가는 전주대사습청의 공연을 통해 교정시설 문화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였다. 수용자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전통 문화의 멋을 알게 되
울산지법, 아동복지법위반 바이올린 방과후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바이올린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찌르고, 공개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며 연습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과후학교 교사인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23. 4. 21.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아동(13·여)의 바이올린·비올라 개인지도를 했던 교사로, 피해아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재심에서 "무죄" 구형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구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찰은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서울중앙지법, 오늘 1심 선고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지될까?…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 선고로 마무리하게 됐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다.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
[인천지법 판결]부천시 하수관 사업서 뇌물·불법 재하도급한 공무원, '집유'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3천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63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천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맡은 시공사 현장소장 B(52)씨로부터 18차례 1천63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 시공사는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로, B씨는
[의정부지법 판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에 대해 원고가 공사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임차인, 반소피고)와 피고(임대인, 반소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원고가 식당을 운영했고 피고는 위 상가의 아래층(지하)도 소유하면서 해당 부분도 임대를 하였는데 아래층 영업장에 누수가 발생하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기계 구입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구입한 농업기계를 활용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그러나, 농업기계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면 일부 판매업체들은 농업기계 가격을 올려 일반 시장가격과 농업인들이 구입하는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 이른바 ‘이중가격’이 형성되면
[국회입법] 이재강의원 등 11인,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안 이재강의원 등 11인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했다.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
법무법인 태평양-美 WestExec,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 지원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이 설립한 전략자문사인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sors)와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를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 법인은 양국 기업을 위한 폭넓은 자문과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태평양 우병렬 규제그룹장과 임성남 고문, 웨스트이그젝 헨리 해가드(Henry Haggard) 선임고문(Senior Advisor) 등 주요 인사들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웨스트이그젝에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직 관료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수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천종호 부장판사 초청 강연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25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예방'이란 주제로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초청 강연회는 법무부 거창군보호관찰소협의회 최종주 회장과 보호관찰 위원,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곽성채 거창보호관찰소장 등 지역 학부모와 청소년,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천종호 판사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랜 기간 겪었던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생생히 전하며, 청소년에 대한 깊은 애
부산구치소, 대동병원과 업무협약 부산구치소는 10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대동병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남준락 부산구치소장, 박상희 국제협력팀장 등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대동병원 측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진료를 위탁할 때 적극 협조하며, 직원 및 가족이 종합건강 검진 이용시 협약된 조건으로 시행하는 등 상호협력키로 했다.부산구치소장은 “노인 및 환자 수용자의 증가로 교정시설의 의료처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진찰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협약을 통해 부산구치소와 대동병원이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의정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 법원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소재 불명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 28일 법원에서 인용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63시간을 이행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이전 신고 없이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됨에 따라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
강릉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0월 30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2025년 제2차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과 보호관찰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김OO등 3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전달했다.장학금을 전달받은 김모 학생은 “한때의 잘못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조호근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협력
대구교도소, 달성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0월 30일 달성요양병원(대표이사 윤창섭)과 고령 및 중증 질환 수용자 치료·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교정시설 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중증 질환을 앓는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자의 안정적 치료와 복지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고령·중증 수용자의 진료 및 요양 지원, 출소 예정자의 복지 연계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 응급상황 및 사망 시 협조 체계 구축, 의료자문 및 관련 정보 공유, 기타 관심분야 및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달성요양병원 윤창섭 대표이사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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