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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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시급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차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사건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 종료 후 피해자들이 겪는 장기적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변호사·상담사 등 지원 인력과의 접촉이 끊기고, 피해자는 다시 홀로 일상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특히 가해자의 항소나 재심 가능성,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직장 복귀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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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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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조사관, 생생한 재판 현장 속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조사관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소년 재판과 형사 재판을 참관했다고 3일 밝혔다.보호관찰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판결(결정)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는 형사 또는 소년재판 등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 정신심리적 특성,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상황 및 의견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적정한 형량과 사회 내 처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판사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판결전조사는 미국에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해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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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사건 잇따라 발생 주의 요구
최근 경주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주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 및 메시지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교도소에 따르면 이들은 교도소 납품업체 선정, 식자재 공급, 공사 관련 대급 정산 등을 빙자해 ‘대납결재’,‘입금확인 후 계약확정’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교도소, 공공기관, 심지어 ‘조달청 협력업체’ 명칭까지 악용하며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피해자 대부분은 지역 내 소규모 업체 및 개인 사업자들로, 거래 기회를 기대하며 응답했다가 금전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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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이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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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확장 이전... 변호사 법률서비스 강화
인천검단신도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뉴원이 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근 상가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기존에도 인천검단신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법률사무소 뉴원은 새로 개청 예정인 인천북부지원 바로 앞 상권에 새 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법률 상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법률사무소 뉴원은 인천검단 지역에서 오랜 기간 한 곳에서만 운영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사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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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택시기사 폭행·재물손괴 4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0월 24일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오후 8시 20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60대) 운전의 택시 뒷자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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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실수 아닌 범죄… ‘이 목적’ 있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여성전용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 실수나 장난 정도로 치부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평가된다. 실제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죄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다. 여성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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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예방·준법질서지키기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1월 1일 예천 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예천 활 축제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준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협의회 회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와 물티슈를 배부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준법 생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이재법 회장은 “축제의 즐거움이 안전 속에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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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등을 명목으로 허위의 사실 등을 공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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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동킥보드 운행하다 상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상해를 입자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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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 '국제범죄조직'의 거점이 되는 이유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2023년 기준 약 250만 명(전체 인구의 4.9%)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인식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범죄통계상 외국인 전체 범죄 건수는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폭력범죄·교통범죄·지능범죄·마약류 범죄 등 일부 유형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인다. 미디어를 통해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가 보도되면서 국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외국인 유입은 이제 단기 체류를 넘어 정착과 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이주민 집단이 늘면서 안산 원곡동, 서울 대림동·가리봉동 등에서 외국인 밀집이 뚜렷해졌다. 수도권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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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조리·배식 원고들 불법파견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와 피고(금호타이어)사이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불법파견 인정)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인 원고들(5명)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했다.원고들은 금호타이어의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등 청구).◇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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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체3곳 회삿돈 1억여 원 횡령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9월 12일, 제조업체 3곳에서 1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을 낸것처럼 속이려도 창원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납세증명서를 위조해 업무상횡령,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창원지법 2025. 5. 30. 선고 2025고단679, 737병합 판결)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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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당 판사에 부탁해 석방 빌미 금품 받은 변호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이흥구)는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입찰담합으로 구속된 D의 석방을 빌미로 수 억의 금품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변호사, 요식업종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6790 판결).피고인 A, 피고인 B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C는 요식업종사자로서 입찰담합 등으로 구속된 D의 지인이다. 피고인 C는 D가 구속되자 D의 누나로부터 D가 교도소에서 편하게 수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보안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고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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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엄마랑 인생네컷”으로 마음의 거리 좁힌 하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9일 보호학생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엄마랑 인생네컷”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학생 5명과 보호자 6명, 소년보호위원 2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쌓였던 갈등과 오해를 풀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화해의 장이 됐다.프로그램은 대구소년원 외부의 베이커리 카페 ‘Kouter’(대표 하정열)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 팀이 되어 쿠키를 굽고, 따뜻한 차와 함께 완성된 쿠키를 나누는 ‘엄마랑 쿠킹 클래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이후에는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책하고, “인생 네컷”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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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캠프는 방황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기자의 세계와 화훼산업과 관련된 특강을 제공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8)은 “평소 꽃을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직접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직업으로 꽃 관련 일에 관심이 생겼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미래를 위한 나의 고민도 해결되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 박현남 회장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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