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부천보호관찰소, 꿈나무 바자회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에서 주최한 ‘꿈나무바자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행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꿈나무 바자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행사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이날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행사장 내 물품 정리, 진열, 행사장 주변 청소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행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사회
광주보호관찰소,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제주 지역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담당직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수강명령이란 범죄인의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 또는 치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최초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참석자들은 수강명령 집행에서의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명령 집행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집행 분야별 체계화,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장기 전문 프로그램의 정착, 집행 관련 개선·보완점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특히 광주보호관찰소는 가정 내 음주 기
[국회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국회 교육위원장이 25년 8월 1일에 제안했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그런데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해 해당 권한 범위에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위원장측 입장이다.이
[수원지법 판례]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사용권 분쟁,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 인정해" 수원지법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은 사안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았고 이후, 상가 관리단(원고)이 입주자대표회으(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방문객들은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출입, 통행, 주차할 권리가 있다.이 사건 주차장은
[춘천지법 판결]"잡담하지마" 직원 원산폭격 시키고 폭행 일삼은 주유소 사장,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법은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50대 주유소 사장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0)씨를 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주요소 직원으로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2022∼2024년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조사결과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서울고법 판결]'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춘천지법 판결]몸 아파 거동 어려운 노모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아파서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노모에게 욕설하며 침대 위로 던진 5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모친 B(77)씨의 춘천시 집에서 B씨가 몸이 아파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들어 침대 위로 던져 전치 2주의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를 침대에 던진 뒤 발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더해졌다.불구속 상태로 2월 말 기소된 A씨는 9월까지 세 차례나
[서울동부지법 판결] 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사기)을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정씨가 1천746만9천900원, 최씨가 1천247만8천500원, 김씨가 284만3천원이다.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
[수원지법 판결]군 간부에 5만원 향응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들,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은 국방 사업 관련 편의를 청탁하며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민간업체 직원 2명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간 투자사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 선고했다고 31일,밝혔다.이와함께 사기 방조와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0년 서울 한 식당에서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통신사업 운영체제
[광주지법 판결]'장외주식 사기' 필립에셋 임직원들, "4천700억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은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립에셋 임직원들에게 징역형과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재판 중 사망한 엄일석 전 회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 필립에셋 간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과 벌금 140억∼570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징역형의 실형 선고에 따라 이들은 법정구속 됐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70억원씩
[서울고법 판결]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펀드 가입 권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사안에서,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받았다.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49억원을 선지급했으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불구속기소 방침... 임성근 구속 연장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일부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되는 내달 28일 전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내달 11일까지로 연
(재)아가페 소망교도소, 15주년 맞아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재)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서울시 강동구)와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에서 ‘세상의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Light of the World: Faith-based Restorative Corrections)’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재단법인 아가페가 주최하고, 소망교도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 글로리아커뮤니티센터에서 개회식에 이어 주요 세션 발표가 진행되며, 11월 7일 소망교도소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1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신앙 기반 민영교도
대법원,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입주민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주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CCTV영상을 첨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피고인 A는 전북 고창읍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그 주택에 설치된 CCTV 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보조해 왔다. 피고인들은 C가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
군인성범죄, 왜 민간보다 무겁게 처벌할까? 군대 내 성범죄는 민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된다. 이는 군대가 갖는 특수성과 조직 내 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성범죄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형량과 강력한 징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인일 경우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런데 일반 형법에서는 강간이 3년 이
창원지법, 이혼요구에 격분해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이혼요구에 격분해 이불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1. 오전 3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치며 양손으로 목을 여러차례 조르고, 계속해 이불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이에 겁을 먹고 이불을 품어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성범죄,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라...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따른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인데, 그 때문에 성추행, 강간, 스토킹성범죄 등은 필히 판사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성범죄만이 지닌 특성 중 하나는 사건 조사 시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대개의 성범죄가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곳에서 벌어지다 보니 CCTV나 목격, 증언 모두 부족할 때가 많다.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무게를 실어주기에 피의자는 이미 불리한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161 162 163 16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