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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
김건희특검, '학폭무마' 통화내역 확보 관련 해병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尹대통령실 비서관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관련 통화내역 확보차 30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학교 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건희씨의 통화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 강제 수사가 아닌 해병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것으로, 영장이 필요해 이를 발부받아 집행하되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한다고 특검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구소년원, 대구장애인유도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10월 29일 대구장애인유도협회(회장 정양희)와 보호소년 교육활동 협력, 맞춤형 감호교육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소년 장학금 등 각종 교육활동 협력 ▲대구소년원 직원 대상 맞춤형 감호교육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대구장애인유도협회 홍보 및 활동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대구장애인유도협회 및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지원을 받아, 인권침해 요소가 배제된 호신·보호제압술 실습과 상황별 대응 훈련을 연습하는 등 소년원학교에 적합한 맞춤형 감호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로 출석... "정치탄압에 맞설 것 "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입실했다.
청주교도소,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 진행 청주교도소는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소재 청안중학교에서 ‘찾아가는 보라미 준법교실’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준법교실은 학생들이 자칫 호기심에 의해 범할 수 있는 위법 사례 교육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준법정신을 기르기 위함이다.이날 수업은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교도관 직업에 대한 체험도 함께 이뤄졌다. 교도관의 주요 업무와 사명감, 소명의식 등 기본 자질에 대한 경험담도 들려줬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보라미 준법교실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준법정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하며 홍보할 계획이다”고 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급증, 투자자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4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조 1,726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29건의 부동산사기를 적발하고 2,18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09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부동산사기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군산보호관찰소,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재범 예방 효과 입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소협의회 및 사단법인 코사코리아(COSA KOREA)와 함께 2021년부터 실시 중인 강력범죄자 대상 서클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재범률이 0%를 기록하며 한국형 회복적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서클멘토링(Circle Mentoring)은 다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가 되어 대상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정서적·사회적 관계를 맺은 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이나 처벌을 넘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놓고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관찰 기피한 고의 잠적 대상자(60대) 집행유예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잠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법원서 인용됐다고 30일 밝혔다.특수절도로 기소된 J씨(60대·남)씨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J씨는 올해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잠적했다. 비슷한 시기 경찰서에서도 절도 혐의자로 검거에 나섰으나 소재를 알 수 없었다. J씨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고 검거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잠적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명
외도 이혼, 상간소송에서 확실히 보상받으려면? 외도는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온했던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 실제로 외도를 사유로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경제적 문제,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꺼리는 이들이 상당수다. 이러한 경우 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접한 후 이혼을 원해 상담을 청하는 이들 중에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협상을 강요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인 지방법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
대구지법, 업무상 배임으로 6억 매출 올린 회사 감사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피해 회사의 디자인, 택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K가 운영하는 피해자 B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2020. 2. 4.부터 2023. 3. 30.까지 감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했다.피해자 회사는 2020. 2.경부터 중국에서 고양이 간식인 ‘츄르’를 수입해 브랜딩하고 유통하려는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상표명을 ‘C’로 하여 디자인까지 마쳤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의사)와 피고인 C(40대·의사)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의사)에게 무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30대·여의사)에게 벌금 200만 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3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 법인인 부산대학교병원에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D, C는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진료기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은 10월 29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서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법원도 이들이 안정적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미신고자 남부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를 위반한 A씨(65·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재물손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것이다.A씨는 판결확정 후 2개월간 일정한 주거없이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하던 중 보호관찰소의 지명수배 신청에 따라 불심검문 과정에서 검거됐고,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되면 징역 6월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주 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 11명, 보호관찰위원 16명을 대상으로 경주 골곡사(골굴사) 템플스테이, 불국사 문화해설 등 경주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선무도 체험을 통해 불교의 신체적·정신적 수련으로 치유와 수양 체험, 점심 공양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 공동체 의식 함양, 설적운 주지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 문화재 해설을 겸한 불국사 체험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적 효과를 제고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일일 선
[수원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수원고법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9일,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이미 원심 변론에서 현출됐고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
[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가볍지 않지만, 1심의 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은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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