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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 "집행유예"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
[대전지법 판결]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안전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70)씨에게 징역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가 근로자 B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작업 관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
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
[서울북부지법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원고가 위 실습교육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피고 병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 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29일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관련 보도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반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구 달성구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전조사 후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9일 오후 2시 50경 단속에 나섰다.단속직원은 회사 관계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 내부 단속을 했으며, 오후 4시경 위 업체에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고 단속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후원 '2025년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진)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 8명을 선정, ‘2025년 하반기 징검다리 장학금(총 240만 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이재진 회장, 전현민 부회장,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이정호 위원장 등 변호사 24명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6월 안양소년원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상호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현재까지 총 50명의 학생들에게 총 1,740만 원 장학금을 수여했다.장학금 수여식 이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생들에게
공주보호관찰소, 가족동행 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9일 ‘대전신세계 엑스포 아쿠아리움’에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동행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행사는「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비행으로 가족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소년 보호관찰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4)은 “평소 게임을 즐기느라 어머니와 문화활동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날은 어머니와 가을 정원도 산책하고, 아쿠아리움수족관에서 물 속을 걷는 씨워커 체험도 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읍교도소, 교도소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10월 28일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읍교도소 주변 지역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나눔‧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정읍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김수희 소장은 “앞으로도 정읍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창원교도소,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0월 29일 오후 2시 40분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및 교정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제80주년 교정의 날(10. 28.)을 기념해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백지원 국악연구원’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백지원 국악연구원’의 전통음악과 수용자들의 클라리넷 연주, 초대가수 손빈의 특별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어우러져 풍성함을 더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물품을 기증했다.창원교도소는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등을 초청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장흥교도소 보라미봉사단-전남농협,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9일 오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서 고추밭 묘목 및 지지대 수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라미 봉사활동은 11월 가석방 대상자 수용자 10명과 장흥교도소 계호 직원, 인근 지역본부 농협 직원 4명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 실천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0월 29일 오후 2시 화재발생을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시설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단계별 대응조치 및 신속한 인명구조, 부상자 이송 등 유사시 적극적인 대처 및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국립법무병원은 신축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초동 진화 ▴250여명의 피치료감호자 대피 ▴공주소방서, 동학사 119센터와 합동 진화 ▴부상자 응급 이송 조치 등의 절차를 차례로 전개했다.국립법무병원 이영렬 원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前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29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양 과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수용현황 문건이 작성·보고된 경위와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 '사건 수사방해' 송창진 前공수처 검사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19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입실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이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사건본인)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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