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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다.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정읍교도소, 여성수형자 5명 여성복 기능사 자격증 취득 정읍교도소는 여성수형자 5명이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실기시험(소 내 직업훈련장)에서 여성복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합격자 중 2명은 기독탄신일(성탄절) 가석방으로 출소예정이며, 이 중 1명은 다른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중식, 한식 자격증도 취득했다. 합격한 여성수형자들은 올해 1월부터 1년 과정인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자격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읍교도소 측은 교정시설 내에서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 이뤄질 직업훈련과정도 내실있게 준비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담당 형사부 2~3개 확대 추진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이 형사재판부를 2~3개 확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상설특검, 첫 강제수사 돌입... '관봉권 폐기' 확인차 한국은행 수색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이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 평검사 4명 충원... 출범 후 처음 25명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지 약 5년 만에 25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재가를 거쳐 22일 자로 평검사 4명을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조직됐지만 2021년 1월 출범 이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인력난에 시달려 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尹 '이종섭 장관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내란가담'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내달 시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협력기관 담당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관할 지역인 청주, 증평, 보은, 진천, 괴산 지역 13개의 협력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회봉사 집행실무, 사이버보호관찰소 사용법, 우수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항,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며 사회봉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사회봉사 협력기관 중 하나인 다정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 종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18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 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김철한 협의회장 등 총 2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재위촉 보호관찰위원 위촉장 전수식과 함께 2025년 활동 내용 및 2026년 계획 보고, 주요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철한 협의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보호관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나누고,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안전한 지역사회
이혼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은 감정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자녀·생활 기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절차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당사자는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내리기 쉽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권리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사안은 이혼 이후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혼을 결심한 이후보다, 갈등
광주소년원, 연말연시 맞아 출원생 등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 소년원 선생님들이 모은 성금을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출원생 및 재원생을 대상으로 생활정착 및 진로지원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출원생 및 재원생 6명에게 장학증서와 총300만원(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담임선생님들과 보호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달했다. 광주소년원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매년 2회(설, 추석 명절)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독거노인 등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추천받아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해 왔다.이승원 원장은 “소년원 출원 후 잘하려고 애를 써도 가정환경과 보호기반이 약해 꿈이
與,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계획대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
포항보호관찰소, 모루로 만든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12월 18일 소 내에서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선린애육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휴대전화 거치대와 키링은 모루(철사에 털실을 감아 만든 끈)로 만든 인형으로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재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제작했다. 수제 용품은 선린애육원에서 생활하는 70여 명의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된다.선린애육원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
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박범계·박주민·김병욱 등 10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동거인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에 있는 빌라 C호에서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21. 오전 10시 3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을 이용해 옷걸이에 걸려있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이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2.경 경상북도 OO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5. 6. 26.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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