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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디지털 탄소감축 전문기관 SDX재단과 자발적 탄소시장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와 탄소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기관 간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다. 양측은 탄소감축 인증, ESG, 국내외 탄소규제 대응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약식에는 화우 측에서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한수연 변호사,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등이 참석했으며, SDX재단에서는 전하진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지평, 차액가맹금·가맹 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는 5월 12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유통·소비재·외식·플랫폼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제도 개선 움직임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와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차액가맹금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상윤 파트너변호사가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필수품목 규
법무법인 태평양, AMCHAM과 기업 법률환경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국내 법률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세미나는 12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진행됐다.행사에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최근 제도 변화와 관련한 기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률·규제 환경 변화로 기업 법무 대응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는 “
법무법인 세종, 검찰 출신 김태형·신승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세종은 최근 기업 관련 규제와 분쟁 이슈가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형사와 민사·행정·규제 이슈가 결합된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김태형 변호사는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을 거쳤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국제법무과장을 모두 역임했으며, 국제형사·국제법무 분야 업무를 수행했다.또 법무부와 외교부 재직 당시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 공조
영동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 경찰 조사 나서 13일 낮 12시 53분께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금강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부검 등을 진행해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법정 구속된 30대 '자해 소동'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13일, 오후 2시 23분께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이에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판결]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학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하여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항의 또는 민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되고,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항의 또
[서울고법 판례]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의 학내 분규를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가 행해 진다.이에 법원은 이를 대신할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임시이사체제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중, 임시이사 선임사유 종료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반환 의무 있다'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 대해 '반환 의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소 대리와 관련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무고 사건 무마 하려 경찰관에게 1000만 원 등 뇌물 8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과 과일상자를 보내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1만 원권 600장, 1만 원권 400장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뇌물로 공여한 과일상자 2개)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03년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주점)에서 근무했던 B와 D에게 2004년과 2016년에 돈(선불금 명목 27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임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위증 혐의 기소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재차 기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원에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합의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이를 심리한 법원 형사합의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
내란특검, 종합특검에 김용현 前장관 '법정 허위진술' 수사 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한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같은 취지 진술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모해 전 여자친구 명의 오토바이 명의 변경 20대 남녀 '실형·벌금형'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전 여자친구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 서류를 위조·행사하게 해 공범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범행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인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은 202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C(20대·여)와 전 연인관계 였던 자이고, 피고인
부산지법,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 국내산 표시 식당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미국산·칠레산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매산으로 표시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인 피고인(3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위
대법원, 투자보호의무 위반 피고 손해배상 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54 판결).피고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의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NH는 2019. 12.경 원고 JYP에 투자를 권유해 원고는 30억을 투자했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운용한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은 애초 설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고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개발사업, 개인의 주
[청주지법 판결] 상인회장선거 경쟁 후보 허위 비방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린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시장 상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2024년 1월 경쟁 후보자 B씨가 상인회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부애게 "허위 사실이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횡령'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서울고법 판례]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배우 원빈,연예인전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전속 매니지먼트계약의 특수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일신전속적 성질 등에 비추어, 전속 매니지먼트 회사는 전속 배우를 대리해 연예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이에 법원은 연예인의 일신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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