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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업무상 재해 아냐"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동료들과 회식 후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택배기사 A씨는 2023년 12월 다른 기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 도중 육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달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유가족은 퇴근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이에 공단은 문제의 회식은 택배기사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한 업무 외
[서울행정법원 판결]제약사 영업사원에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영업사원 2명에게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10회에 걸쳐 98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A씨는 "10번의 금품 수수 행위를 개별 범죄로 봐 소멸시효를
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내달 시작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2심이 내달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6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2022년 7월∼2025년
검찰,'100만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
[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3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3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6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6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후 경찰 연락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최근 인천 시내 전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둘러싼 불법 성매매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이용으로 인식되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에는 인천 전 지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 시내 전역으로 스웨디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정 업소에 대한 단속을 넘어 관련 이용자 전반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방문 이력까지 확인되면서 예상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사 대상이 특정되고 있다
부산지법, 3년동안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 횡령 30대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18일, 3년이 넘는 기간동안 2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BPA 노동조합 자금 7억 여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BPA 노조 전 간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분리선고).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 범행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필요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다시 이를 입금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김영환 법원 효력정치 가처분 오늘 심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서 첫 컷오프했다.이에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지법,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여친 무차별 폭행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7일, 여친이 아파트 복도에서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여)는 약 1년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8. 25. 오전 2시 4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모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 피고인은 무차별 폭행을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상 속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응하는 법적 권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된다. 교통사고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부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명예훼손, 계약 불이행, 의료 사고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가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구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해자측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가 원고(근로복지공단)에 상해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74933 판결).1심 공동피고 B는(미성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이고, 피고 A는 B와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자이다. 피해자는 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B는 2018. 5. 8. 0시 5분경 가해차량을 운전해 대전 유성구 봉산로 11 소재 편도 2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의 가장자리에
부산고법, 뇌병변 장애 친형 살해 항소심서 징역 10년→징역 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6년 2월 5일 뇌병변 장애 친형을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19일 부산 사하구 거주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형이 삶을연명하는게 무익하다'는 생각이들어 안방에 들어가 친형(70대)을 목졸라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홀로 살다가 부산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해왔다. 인지 능력이 낮은 피해자는 사건 전날과 당일 연이어 길을 잃어 어렵게 집에 돌아오기도 했
대법원,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원고 4명 계좌 납부 인정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회사) 패소부분 중 원고 E, F, G, H의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인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65102 판결).원고 E등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생고뱅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엘엑스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는 소속 군산공장 근로자인 원고들(36명)에게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
대한변협,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김재섭 의원실(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형사성공보수 금지로 인한 법률시장의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변호사 직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
법무법인 광장, 美 사이버보안 인증 지원 통합 서비스 위해 데이터소프트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데이터소프트나우(대표이사 오양하)와,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관련 인증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CMMC는 미국 국방부(DoD)가 방산업체 및 협력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민감한 국방 정보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다.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 ▲미국 공인 평가기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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