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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 A의 배우자인 망 D은 E탄광에서, 원고 C의 배우자인 망 F는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망 D는 2002. 6. 19.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망 F는 1997. 3. 12.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 D, 망 F는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망 A와 원고 C는 진폐일 진단일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창원지법,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세탁조직 결성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징역 5년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을,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B(경찰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각하했다.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24년 10월 경 C, D와 함께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 T를 조직한 후 환전의뢰 조직의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부산지법, 배달라이더와 시비 끝에 우산으로 헬멧 가격하고 폭행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배달라이더와 몸을 부딪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우산으로 헬멧을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 앞 노상에서 배달하러 자신의 오토바이 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D(30대·남)와 부딪혀 시비하게 됐고, 피해자가 탑승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출발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헬
대구지법, 7억 여원 투자금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 업체 대표와 총괄이사 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시스템' 투자 미끼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피해자 51명으로부터 7억 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까지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피고인 A(60대·여)와 같은 회사 총괄이사인 피고인 B(50대·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초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D글로벌코리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는 D글로벌코리아의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 시스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L에게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 시스템에 투자를 하면 가상의 강아지 캐릭터
4층 다가구주택 옥상서 페인트 작업하던 60대, 추락 결국 숨져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47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4층짜리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 A씨가 난간 밖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A씨는 당시 옥상 난간 안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지법 판결]수억원대 임금 체불 제주 일간지 회장, 2심에세 '징역 2년6개월에서 1년으로' 감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언론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일간지 회장 7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이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해 7월 열
[서울중앙지법 판결]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운영자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헬스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한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3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헬스장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구체적인 사고 장소 등을 알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광주고법 판례]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한 사안, 원심법원의 유죄 판단' 정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한 사안에 대해 원심법원의 유죄 판단은 ' 정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21년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검찰 3, 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인, 강간 및 강도 혐의를 자백하였던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강간 및 강도 혐의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에따라 법원은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전주지법 판결]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한 사안에서 , 조합 상임이사가 피해자에게 한 업무명령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E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인 피고인 A는 E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 미숙을 반복적으로 질책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야, 너 이거 명령 불복종이야,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피고인 A가 징계에 관하여 주요한 영향력을
尹 법관 기피신청 후 불출석...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정지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추후 재판 속행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 가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국민의힘, 與 국조특위 위원들 고발… "정당한 증인들 무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에 앞장선 서영교 의원, 이재명 변호인 출신인 양부남·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전했다.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조특위를 열고, 특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실하게 증언한 증인들을 협박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증언한 사람과 증언을 거부한 사람까지 형사고발을 남발했기 때문에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직권남용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오전 9시 30분께부터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최근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부산지법, 계획적으로 임신한 것처럼 남친을 속여 돈 뜯어낸 20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7일, 연인관계였던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임신 중절수술비, 선물 맞교환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9.경부터 피해자 B(27·남)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로 인해 임신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병원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4. 9. 28.경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
대구지법, 절도죄 10여회 실형전과에도 누범기간 절도행각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절도죄로 10여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노점상 현금과 고철과 폐전선 등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은 2025. 11. 11. 오전 8시55분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이르러 그곳 돈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현금 6만2000원, 1만원 권 온누리상품권 1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10. 18. 오전 7시
울산지법, 아파트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 됐다 허위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아파트와 산 등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됐다는 등 119와 112에 허위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5. 16. 오전 8시 59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파트나 산 등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늘○○아파트에 불이 났다. 산에도 불이 났다.’라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뒤 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부산지법, 10여년 만에 연락된 아버지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짓 모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 2026년 4월 29일, 10여년 만에 연락이 된 아버지(피해자)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짓을 벌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폭행을 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2025년 10월경 부산진구청 자활근로에 종사하며 알게 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부친인 피해자 C(76)와 연락되어 10여 년 만에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됐고, 피고인 B는 동행하게 됐다.피고인들은 2025년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I 판사'는 사람을 평가해야 하나, 권력을 감시해야 하나 미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오랫동안 인종·계층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이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거나 판결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편견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기반 재범 예측 알고리즘이 흑인 피고인의 재범 위험을 과대평가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알고리즘이 과거 체포 기록과 범죄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역사적 차별 구조까지 함께 학습한다는 이유에서다.미국 비영리 언론 프로퍼블리카가 2016년 보도한 'COMPAS' 알고리즘 사례는 대표적이다.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피고인 1만여명을 분석한 결과, 흑인 피고인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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