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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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 대낮에 여성 집앞서 기다리다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체포'
서울 강동경찰서는 여성을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미수 및 주거침입 등)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강동구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집 밖으로 나오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수 시간 동안 B씨의 집 앞에서 대기한 정황을 포착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이전에 스토킹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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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나무위키에 오류·과장" 소송… "맥락 맞다면 위법 아냐"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이는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난 첫 사례다.광주에서 모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도연학원은 나무위키 내 명진고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사건',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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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속초 대관람차 탑승동 행정처분 '적법'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업자가 속초시가 내린 대관람차 탑승동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선고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지난 18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관람차 탑승동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수리 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시는 2024년 6월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취소 및 대관람차와 탑승동 해체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어 탑승동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지난해 1월 만료된 후 사업자 측이 신청한 3년 연장 신청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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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사안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던 임차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자 임대인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항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약정의 취지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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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하였다가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시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한 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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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5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5인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약 30%)은 반환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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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5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57개의 성교육 전문기관이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교육뿐만 아니라 성상담, 성문화체험관 운영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다.따라서 이러한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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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8인,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태준의원 등 18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됐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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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확 바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전략 상속전문변호사와 검토해야
고인이 공증까지 마친 적법한 유언장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모든 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산을 나누는 단계가 되었을 때 불공정한 분배에 반발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기여분 청구소송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내 몫 지키는 첫걸음, '상속재산범위확정'과 '유류분 소멸시효'법조계 전문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현금과 부동산, 예금, 주식, 귀금속, 보험, 퇴직금 외에도 고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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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野 비판에 "진상 규명 목적… 위헌 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과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조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조작기소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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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도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이를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태로 설립된다.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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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진실 규명 촉구... "정치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종합특검팀의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죄 판례 참조 지시' 정황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앞서 검토한 수사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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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료관리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 본부장 '집유'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료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동물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를 제조ㆍ판매하고, 제조한 양식용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원료의 명칭을 배합 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다.-피고인 A는 제주시에 있는 B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및 본부장으로서 어류 사료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총괄했다. (동물용의약품 잔류 사료 제조 및 판매에 의한 사료관리법위반) 사료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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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건...초기 외부조사로 법적 리스크 차단해야
최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밀착 행위나 불쾌한 언동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희롱 발생 자체를 넘어 사건 인지 후 기업의 조사 과정과 사후 조치의 적절성이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단순히 사건을 덮거나 형식적인 처리에 그칠 경우, 기업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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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인 회사명의 리스 차량 반환요구에도 임의 처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지인 회사명의로 리스한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처분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2018.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회사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벤츠 E220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벤츠 차량을 점유하며 계속 운행했다.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리스 계약에 따른 월 납입금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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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처벌 전력에도 운행중인 택시 기사 폭행·상해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음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상해에 이르게 한 피해자 C은 병원에 입원했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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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공익제보 후 명퇴신청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 손배소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조합장 비위 제보 후 복무 감사에 넘겨져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당한 지역농협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햇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지역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지역농협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된 명예퇴직금 3억3천9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해당 지역농협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A씨는 2023년 조합장의 범죄 행위를 제보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이후 A씨는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등을 이유로 복무 감사에 넘겨졌고 정기 인사에서 직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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