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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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현직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직위해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에서 해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남 순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 18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당시 음주단속에서 측정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광산경찰서의 통보를 받은 순천경찰서는 A경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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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분노해 인터넷에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그가 올린 게시글에는 "본사 앞으로 가서 무차별 칼부림을 해야 할까요? 직원이든 일반인이든 개의치 않습니다"라거나 "홧김에 편의점 가서 칼만 잔뜩 사 왔다"는 등 위협적인 문구가 담겼다.이에 A씨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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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주민센터 자해 난동,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주민센터 자해 난동은 피의자가 이미다수의 동종 전과 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것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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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교사가 13세 미만 추행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은 "위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보호·감독·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23헌가15)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교사인 제청신청인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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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액주주, “5800억 손실 초래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책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의 대규모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해 당시 사외이사였던 성용락, 이민호, 김의환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고발은 고려아연이 약 5800억원 규모로 추진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투자손실 및 의사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의 설명이다.소액주주들은 최근 관련 투자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한 투자와 인수가 진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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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특검 조사 내달 6일 진행... 尹측 출석 일정 수용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 일정 조율이 잠정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이번 조사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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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 낸 사건 '보험자 간 분담비율 50%'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음주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사건의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험자의 상고를 기각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평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한 차량 운전자(원고 차량운전자)는 2021년 8월 7일 오전 8시 12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22%)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관악구 도로(신림역방면→ 난곡사거리)2차로를 따라 시속 173km(제한속도 시속 50km)로 달리다, 5차선에서 2차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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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 왔다.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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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 도마…제도는 충분한가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 및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집행 이후에도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스토킹·교제폭력 사건 약 1만 5,000건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 절차에 착수했다.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속·반복적인 접근, 연락, 감시, 위치추적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흉기 휴대 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사 및 법조 현장에서는 단순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재범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방송인 서유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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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관리사무소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오피스텔 거주자이고, 피해자 D는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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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살인예비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숙소(모텔)문을 동료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공업용 도구를 구입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압수된 공업용 도구는 몰수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직장 동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인 부산 동구에 있는 ‘B 모텔’ 305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9시 5분경 위 모텔에 이르러 객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 같은 결심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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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검찰 정식재판 청구 음주운전 국립대 교수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국립대 교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2일 오전 9시13분경 부산 영도구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20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의 약속기소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실수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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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12억4천700여만원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2024년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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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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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면책약관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6-3민사부는 2025년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들과 무보험차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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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례]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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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밥 판결]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선적 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요기관이 관세를 납부하게 된 사안에 대해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인 전주시가 조달청에 요청해 진행된 영국 회사로부터 외자물품을 공급받는 외자조달 절차에서,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인증수출자 작성의 원산지신고서가 있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위 영국 회사가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었고 선적 과정에서 대한민국 소속 조달청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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