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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A(24)씨의 중상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그곳에서 B(41)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이에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수원고법 판결]일가족 5명 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으나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대전지법 판결]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서 폭발 사고 낸 식당업주,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년 전 크리스마스이브 대전 대덕구 오정동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폭발 사고를 낸 식당 업주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후 8시 52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덕구 오정동 식당에서 가스 밸브를 차단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스레인지가 잠금 상태로 돼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구에서 LPG 가스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A씨가 라이터
[서울중앙지법 판결]"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한명숙 전 총리,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염기창 한숙희 박대준 부장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재판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위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지방비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데,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이나 위임 받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기준인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보조금
[국회입법]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과 천하람의원 등 110인은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이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과 결부되어 대의민주주의 신뢰 및 선거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
법무법인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약칭 ‘불공정거래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 및 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실제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 총수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M&A, 자본거래, 구조조정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해당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만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의심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필
대구소년원, 연말연시 불우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빵과 장학금'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4일 주거지 연계 보호학생과 무의탁 출원생 등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르미 장학금 및 ‘읍내당’ 베이커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영욱)을 방문해 보호학생들이 직접 만든 ‘읍내당’베이커리를 전달하고, 소년원 재원 중 주거지 연계로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무의탁 출원생 A군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보호학생 및 불우청소년 총 7명에게 각 50만 원씩 바르미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이영욱 관장은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오갈 데 없는 불우 청
특검,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명 씨는 이 같은 여론저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 아마존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서 해외상표 출원 강의 진행 아마존 코리아에서 진행된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해외상표출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아마존 코리아 공식 파트너사(Service Provider Network, SPN)로 등록된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의 이정림 대표변리사는 ‘미국 상표 출원과 브랜드 등록을 통한 브랜드 보호’를 주제로 강연을 맡아 해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셀러와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상표 출원 시 기본 요건과 브랜드 등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국가별 상표 제도의 차이 등이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도 소개됐다.최근
서울구치소,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도형)와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는 지난 22일 서울구치소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위원 80여 명이 참석한 ‘2025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교화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신규 교정위원 위촉, 교화 유공 우수위원 시상식과 다과행사를 열어 교정위원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장향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신과 절망에 빠진 수용자들을 새희망의 길로 이끌며 교정교화에 힘쓰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의 인내와 관심이 꾸준하다면 그들도 새사람으로 변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김도
소망교도소, 성탄 맞아 중독치유센터서 수용자 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성탄절을 앞둔 12월 23일 세계십자가선교회 중독치유센터(경기도 여주시 북내)에서 가석방 예정 수용자 9명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평소 센터 인력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와 주변 환경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용자들은 작업 구역을 나눠 폐기물을 분류·수거하고, 센터내외부 정리와 청소를 하며 중독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회복에 집중할 수있도록 힘을 보탰다.센터 관계자는 “연말과 성탄을 맞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실천이 회복 현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김영식 소망교도소 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센터 이용자들에게는 따뜻한 격려가 되고, 봉사에 참여한 수용자들
해남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치료지원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4일 전남 해남군 소재 뷰티스피부과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지원금을 후원하고 대상자의 치료에 동참한 해남우리신협 윤영선 이사장과 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이 참석했다.해남우리신협 윤영선 이사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연을 접한 후 신경이 쓰였고,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지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빵과 음료 기증 받아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성탄절 및 연말을 앞둔 12월 24일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김정미)로부터 빵과 음료 43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생수, 빵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수형자의 교정교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 김정미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의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병근 경주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교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따뜻한 봉사의 마음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
[법무부 설명]대구 성서공단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법무부는 12월 23일자 프레시안의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기사 및 오마이 뉴스의 “뚜안씨 사망 후 현장 빠져나가는 단속버스 추정 영상 공개”관련보도에 대해 알렸다.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① 사고 발생 업체의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25인승 단속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이 뚜안씨 사망 발생 추정 시간(18시 30분) 이후인 18시 43분에 업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② 법무부는 단속 종료 시점을 세 차례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① 단속 차량 철수 시간 관련단속반은 당일 17시 50분경 적발된 외국인 34명과 직원 15명이 단속차량 4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원석 전 총장, 특검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했을 때 직무유기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 기간이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참고인 신분의 이 전 총장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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