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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역축협 지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588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축협 부지점장(44)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900만원이 선고됐다.공범인 지역 모 저축은행 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증빙서류 등을 위·변
[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
[광주지법 판결]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고령과 수전증으로 수술이 어려운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 9명에게 성기능 보형물 삽입술 등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인 점, 일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
법무부,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배우 윤박은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되어, 마약사범 지도‧감독, 조사 업무 등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범죄예방정책 홍보에 힘써 왔다.또 소년원 일일교사가 되어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법무부는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 묵묵히 일하는 보호관찰관들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윤박의 공로를 인
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ㅇ리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최장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과거 학대 트라우마, 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 학대 경험 말 못하는 이유…"취약해지는 게 두려워"- "이미 끝난 일?" 아니다…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형- 수치심에 숨긴 트라우마, 말하는 순간 치유 시작과거의 학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해소되지 않으면 오래도록 남아 삶을 흔들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를 직접 말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 많은 학대 피해자들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하길 거부하는 것일까? 베벌리 엥겔(Beverly Engel)은 35년 동안 학대와 트라우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가족 상담 전문 치료사이다. 지금까지 학대, 수치심, 회복·역량 강화(empowerment)와 관련된 주제로 25권 넘는 자기계발서를 집필했으며, 대표 저서로는 <마침내 자유로: 어린
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35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와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동혁은 대통령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었고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대법원 예규의 실제 운영 가능성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민주당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투자사기,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일반 시민도 ‘피의자’ 되는 이유 최근 대출·투자·재택알바 등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단순 피해자라고 여겼던 일반 시민들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사기 가담 여부를 둘러싼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적발되는 투자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재택알바사기는 대부분 조직적·분업적 구조를 띤다. 총책을 중심으로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명의 제공자 등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간단한 알바’나 ‘안전한 투자’라는 설명을 믿고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인물이 범죄 구조를 인식하고
울산지법, 이별 통보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장형준 징역 2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 등으로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계 불복부터 형사 고소까지... 분쟁의 고리 끊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의 실효성 최근 발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괴롭힘이 특정 조직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위험 요소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을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법적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고를 증명하듯, 최근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7급 공무원이 하급자인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 강력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
대법원,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 상표권 침해…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상표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며 유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피고인 A는 (30대)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9일부터 3월까지 피해회사 클리오의 등록상표인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 기재된 립스틱을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라고 홍보하며 11번가 등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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