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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19일 약 30분간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유튜브 발언으로 형사고소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계 유튜브와 SNS를 통한 개인 발언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만여 건에서 2020년 약 8만 건에 육박하며 10년 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문제는 많은 이들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의문을 갖는다는 점이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매체는 전파력이 강해 ‘공연성’ 요건이 쉽게 인정되는 만큼, 발언 하나로 형사 고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그동안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정 질환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
부산고법, 현수막 달던 작업자 추락해 숨진사고 항소심서 운영사 호텔 공동책임 인정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작업자(39)가 추락해 숨진 사고 항소심에서 운영사인 호텔OO과 연회 대행사의 공동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 B에게 1억49만4647원을, 원고 C에게 1,000만 원을 인정했다(가집행가능).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호텔에 대한 청구(위자료)를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 · 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것이다.2026년 배정인원 10만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천여 농 · 어가에 9만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참고로, 2025년 운영 현황은 142개 지자체에 9만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
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소 사육농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싼값에 매입할 목적으로 몰래 소 사육장에 방문해 소 쓸개즙을 축사 급수통에 살포해 섭식장애를 일으켜 소 무게를 30kg감소시킨 후 이득을 챙겨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축산물 가공,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 A와 공거 교제하면서 같은 일을 사람이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미성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고 이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전동킥보드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처럼 보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125cc 미만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다. 즉,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문제는
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피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로 미화 업무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청소업무 현장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원고는 근무 중이던 2020년 7월 8일 피고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시바스리갈)한 병을 받았다. 전날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해 “사물함에 양주 1병 넣어둘테니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말
[수원고법 판결]어머니 폭행해 골절상 입힌 10대,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둔기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앓는 분노조절 장애가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잘 먹고 치료를 꾸
[청주지법 판결]'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 관리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고 이 불로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민족문제연구소와 보추협,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 한국 법원 첫 소송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은 23일, 오후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국인 군인·군속 유족 1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신사에 총 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신사에 이들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과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B씨에게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선주와 만나러 갈 때 동행을 요청해 차량에 단둘이 있게 되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2월 23일 오후 2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됐다.정원용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신규 위촉 및 재위촉 위원들에 대한 위촉에 이어 가진 정기회의를 통해 여성수용자 출소 관련 사회복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교정행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교정행정 구현에 최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다. 지난 4년간 홍정선 민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 전문가들이 총 6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을 발전시키고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민간위
[춘천지법 판례]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원고들에 대해 고유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 일정 금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지난 10월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가족인 망인들(납북귀환어부)은 1970년대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북한에 체류하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23. 납북귀환어부들이 영장 없이 구금되고,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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