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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법무부장관 발간사中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이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
불법촬영처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 필요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동시에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과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우리 사회는 이를 인격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불법촬영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AVMOV 연루 시 결제·IP 기록 쟁점, 자수 판단 신중해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에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되며,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배우자나 연인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가상화폐 결제로 유료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영상물을 공급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인물이 존재한다는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재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이후 대응이 형사책임 가른다 최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교차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신호 착오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적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
대구지법, "삼촌이 부장검사인데"2천만 원 받아 챙긴 40대 '징역 1년·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삼촌이 부장검사로 있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다'며 거짓말 해 접대비 등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2천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10. 초순경 울산시 북구 정자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남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AVMOV 수사, 이미 이용자 추적 단계… 대응 늦으면 회복 어려워” 가족·지인의 나체 영상과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한 이른바 ‘패륜 사이트’ AVMOV 사건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수사로 확대되며 이용자들 사이의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수십만 명의 회원과 대규모 다운로드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기관은 서버 자료를 확보해 이용자 개별 행위까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번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 운영자 처벌을 넘어 사이트 이용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포인트 충전·다운로드 기록 남아… 이미 안전한 단계는 지났다”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대표변호사는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2025년 법체험 관람객 10만 명 돌파 특별 이벤트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5년 한 해 법체험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 호남지역의 법체험 교육기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한 법체험 관람객이 10만 명을 넘어 이를 기념하면서 연말 법체험 교육 활성화 및 방문객 확대를 위해 특별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올해 연말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 운영시간 내 로파크를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뽑기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일 당첨된 관람객 1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년 3월에 개관하여 6만여 명, 지난해에는 9만7000
울산지법,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4900만 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2년간 49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다시 송금받아 부정하게 사용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5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는 2023.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는 피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특검팀 내란재판 첫 구형 주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 중심으로 진행 중인 4개의 내란 재판 중 변론이 종결되는 첫 케이스인 만큼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아청법위반, ‘몰랐다’ 통하지 않아… 고액 벌금과 실형 위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대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취지에 따라, 성인 대상 범죄 대비 엄중하게 다뤄진다. 안일한 대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청법위반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일반 형법과 비교해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에 10년이라는 하한선이 존재하고 벌금액 역시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2월 23일 어린이집 아동이 현장체험 학습 장소에 도착해 이동 중 자리를 이탈해 통학버스 앞으로 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해 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해 노역을 하지 않는 각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금고 8월(1심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진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또한 문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가 주관하고,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 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주최, 인천지방검찰청 후원으로 23일 오후 5시 라페니체(부평구)에서 “2025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보호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회적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현미 사무총장, 인천지방검찰청 박영빈 검사장,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박재완 청장,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김희수 회장을 비롯해 각 직능별 회장과 보호위원
평택준법지원센터,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2월 24일 평택시 청룡동 소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의 연말 화합의날 행사 준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평택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오전에는 훈련생과 함께 과일 씻기, 케이크 만들기 등 행사 준비를 도왔고 오후에는 행사 진행 보조부터 시설 환경정비 등 마무리 작업까지 맡으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이종찬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장은 "행사 준비 과정에는 무거운 물품 이동이나 섬세한 작업 등 훈련생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들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기꺼이 맡아 준 덕분에 훈련생들은
청주소년원-한국미용총연합회,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 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는 12월 24일 한국미용총연합회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보호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및 진로·진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미용분야 취업처 발굴 ▲산업체 현장학습 ▲진로·진학 설명회 등을 추진해 보호소년들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한국미용총연합회는 국내 미용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피부관리 등 여러 미용 분야의 전문가 단체와 함께 협력
대법원, 뇌물공여·뇌물수수 사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제외)를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결국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3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합동 무역장벽대응협의회의 시상식에서 ‘수입규제대응 유공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4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주현수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해왔다. 또한, 국내 기업을 위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조치,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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