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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PC방 종업원 상대 강도치상 30대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3월 13일 PC방에서 돈을 들고 있는 종업원을 보고 돈을 뺏으려 8주 상해를 가해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상해로 인해 춤을 전공한 피해자는 원래 무용수로서의 직업을 되찾기 어려운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피고인은 2025. 6. 4. 오전 1시 2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B(24·여)세)이 관리하는 PC방에서, 바카라 등 PC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서 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 상당을 가로채 위 PC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위 현금을 빼앗
창원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 또 사고 50대 항소심도 1심 유지 창원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권수아 부장판사, 한나라·신수빈 판사)는 2026년 3월 20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이
주차요금 시비 끝에 당한 폭행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피해 회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민
법무법인 태평양, 유관기관들과 공동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연다.AI 법정책 포럼은 AI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해외 AI 관련 판례와 시사점을 설명할 예정이다.발표 이후에는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태평양 관계자는 "AI 관련 법·정책 동향을 논의하
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입학식 날 후배 폭행 촬영해 SNS 올린 중학생들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입학식 날 후배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A(10대)양 등 4명을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학교 화장실에서 B(10대)양 등 2명의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딸이 급식실이나 학원 가는 길에 가해 학생을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는데, 대처 방안을 조언해달라'고 인터넷에 올리며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병행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판결] 간병인들이 환자 때리고 학대…'관리 소홀' 요양병원장,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햇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장 A(80)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 병원에 파견된 간병인 2명은 지적 장애인 B(19)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C(84)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B군은 당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서울중앙지법 판결] "쯔양 '먹토' 봤다" 허위제보 대학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
[춘천지법 판결]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한석탄공사 태백 장성광업소에서 2022. 9. 14. 입갱하여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하여 대한석탄공사 사장, 안전감독부장, 안전감독부 소속 직원,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광산안전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정한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의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직
[청주지법 판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에 대해 '기각' 선고를 내렸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원고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 및 처분의 부적법 사유를 들어 취소 청구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재판부는 시력이 안좋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을 선고했다.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3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
[국회입법] 최민희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로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며 국민의 접근권이 제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인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도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반적인 방송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
법무법인 광장 IP & Technology 그룹,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 & Technology 그룹이 지난 25일 판교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 판교와 강남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위치한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매년 정기적인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해 왔으며, 실무 중심의 높은 완성도로 꾸준한 성원을 받아왔다.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술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K-Discovery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법무법인 YK-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 개소… 산학협력 거점 마련 법무법인 YK는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135동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내에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센터장 이용승 YK 경영전략이사)를 공식 개소하고, 국가 산업기술 보호와 지식재산(IP) 가치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공동 연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최근 공학 기반 기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표준화, 지식재산권(IP)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개소는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진의 국가연구과제에 YK가 지식재산화 업무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추진됐다. 국내 대학 최초로 연구동 내에 법률 기반 기술사업화 전문조직을 유치해 산학연 협력 거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개소식에는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팀 조사… "추가 특검보 추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김 특검보는 아울러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
부산지법, 근로자 사망사고·행인들 상해 건설사 대표 징역 1년·건설사 벌금 1억 2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계담종합건설)에 벌금 1억 20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피고인 A소속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A로부터 조경공사 도급 법인)에 벌금 1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E(D소속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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