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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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원인들 각종 수수료 개인용도로 사용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가 어려워 지자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수수료명목으로 받은 자금 1519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공무원으로 2022. 7.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부산 한 자치구 민원실에서 세외수입 관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실 총괄업무를 담당했다.피고인은 B 민원실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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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사량 메탄올 든 소주병 주거지 현관 놓아 둔 특수존속협박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9409 판결).-피고인은 2024.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B(52·남)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1심 재판 계속 중 변호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위 재판 계속 중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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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텔 예식장에 꽃장식(생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의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호텔 예삭징에 이 사건 꽃 장식(생화)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원고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최훈학)는 호텔 예식장에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함께 공급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실시 뒤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남대문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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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 1정 수입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 1정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7·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9.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GAMO ARROW MULTI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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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줄 알았는데"... '약물운전자' 몸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간호조무사로부터 프로포폴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60대 남성 운전자가 수면제 4정을 복용한 뒤 차를 몰다 터널 벽을 들이받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약 4km를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처음엔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감정 결과 운전자에게서 마약성 수면제가 검출됐다(출처: YTN).약물운전이라고 하면 흔히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불법 마약을 떠올린다. 그런데 실제 운전자 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약물은 마약이 아니었다. 수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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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사한 주소지 알리지 않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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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옛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충남 천안시 옛 직장동료인 B(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되자 B씨를 때리고,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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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尹 비화폰 삭제' 前경호처장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 ㄴ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고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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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2024년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하철 객차 사이를 이동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들을 세게 밀치며 활보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열차 밖으로 달려나오다가 상해를 입고, 아울러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킨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증거들에 의해 과실치상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함. 특히 피고인이 혼잡한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쳐 가며 빠른 속도로 활보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써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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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과세할수 없다'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라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행정/조세부는 2025년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구합12806)사안의 개요는 코스닥 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1차로 명의신탁한 후 그 매도대금을 활용하여 해당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차로 명의신탁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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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해임된 대학교수, 징계 시효 지난 비위 "해임 근거로 쓸 수 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구 부정행위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낸 소송에서 기각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일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원고 A 씨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연구윤리 위반으로 2019년(1차)과 2023년(2차)에 각각 해임 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의 하자 및 본조사 절차 누락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을 통해 모두 취소됐다.B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적법한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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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 유튜브 라이브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방송’ 진행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 변호사가 지난 21일 중고거래 사기 피해 예방 및 플랫폼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를 표적으로 삼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을 위한 플랫폼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날 이승우 변호사는 다각적인 사기 범죄 유형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내부 안전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인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자금의 투명성 확보, 정산 시스템과 보험 제도의 연계 운영 등이 선제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수수료는 대략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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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징계, 형사절차 끝나도 신분 불이익 남을 수 있다
평시 군인의 성범죄 재판권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군 사법 체계의 역할은 달라졌지만, 군 내부 징계 절차가 갖는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절차에서 무죄나 혐의없음을 다투는 동안에도 군인사법상 징계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신분상 불이익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군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형사재판과 징계 절차가 같은 결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성립 여부를 엄격한 증명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군 기강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살핀다. 이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또는 불기소 판단이 나오더라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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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됐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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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미성년자녀 동의 대신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설명의무위반 손배책임 70%제한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법원장, 이병탁·이큰가람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 인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보험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 원(골절진단비 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9.부터 2026. 4.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보헙료 납입)에게 1억 4000만 원(=2억원의 70%) 및 이에 대하여 2026. 2. 25.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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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호객 만취 손님들 상대 맘대로 술값 결제하고 모바일뱅킹 이체 주점 종업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호객한 손님들을 만취하게 만들어 부풀린 술값 명목으로 카드로 임의로 결제하거나 알아낸 비밀번호로 모바일 뱅킹으로 마음대로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편취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체포).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한 노래주점의 종업원(삐끼영업)으로 일하면서 2025년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호객한 피해자 손님 4명을 상대로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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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사태' 당시 펀드 판매 NH투자증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했던 NH투자증권 주식회사(원고)가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3515 판결).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지난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끌어모았다가 이 돈으로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을 해서 펀드가 부실화돼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당시 고객들에게 옵티머스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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