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1순위 청약자 평균 5.12배 차이”…10대 건설사 브랜드 단지에 몰려 대형 브랜드 단지의 1순위 청약자 수가 기타 브랜드보다 평균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에 총 145개 단지가 공급됐으며 1순위 청약자는 총 45만3,831명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기준 10대 건설사 브랜드 적용 단지(컨소시엄 포함)는 39개로 전체 공급 단지 수의 약 2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순위 청약자는 총 29만6,481명으로 전체 청약자의 65.3%에 달한다. 한편 대형 브랜드 단지를 제외한 기타 브랜드 단지는 106개 단지가 공급됐고 15만7,350명이 접수했다. 전체 공급 단지 수의 약 73%를 차지하지만 청약자는 34.6% 수준에 머무는 수치다. 메이저 브랜드 단지 1개
하반기, 전국 택지지구 분양물량 1만8000가구 예정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곳곳의 택지지구에서 대규모 분양이 예고돼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택지지구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8193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은 1만5803가구에 달한다.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이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공공택지지구 내 분양 단지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외곽의 김포, 파주, 양주 등은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입지를 갖춘 데다, 10·15대책 이후 ‘서울 인접 비
서울 옆세권에 ‘비규제’ 날갯짓…‘걸포-북변-풍무’ 잇는 김포 新중심권 뜬다 김포 원도심의 무게 중심이 걸포~북변~풍무를 잇는 서북권 신흥 주거벨트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 개별 생활권으로 인식되던 이들 지역이 북변지구 재개발을 기폭제로 삼아 교통, 상업, 주거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김포의 신(新) 중심축으로 재탄생하는 분위기다. 특히 주거 벨트의 허리에 해당하는 북변지구가 7,000여 가구의 브랜드 타운으로 탈바꿈하면서 김포의 미래 지도를 바꾸는 도시 재편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지역은 북변지구 재개발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존 걸포지구의 대단지 아파트와 연계돼, 신도시급 주거벨트가 조성되고 있다.신흥 주거벨트의 시작점은 걸포다.
공단기, 2026년 공무원 시험 대비 파이널 전략 설명회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노량진 본관에서 ‘26대비 THE END 시즌3’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공단기는 지난 6월 진행된 오프라인 설명회에 약 6천 명이 참여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참석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요청이 이어지면서, 이번 시즌3 설명회를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 내년 국가직 시험까지 약 5개월, 지방직 시험까지 약 7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남은 기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전략을 세운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공무원 시험의 특징과 출제 경향, 과목별 난이도 변화와 개편 사항에 따른 학습 방향을 중심으로 공단기
광주소년원, 서영대 3개 학과 교수 초청 진로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0월 28일 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과, e-크리에이터과 교수를 초청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다양한 직업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3개 학과 교수들은 최근 각광을 받고있는 분야별 직업과 처우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교수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으며, 강의가 끝난 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도 가졌다.특강에 참석한 한 학생은 “사회에 나가면 내가 어디에 취업할
에듀윌, 공인중개사 가답안 100% 적중 이어 ‘2026 합격 설명회’ 생중계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28일 오후 7시 30분, 자사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6 공인중개사 합격 설명회’를 전국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25일(토) 치러진 제36회 공인중개사 시험 직후, 에듀윌이 공개한 가답안이 시행기관의 정답과 100% 일치하며 수험생들의 높은 신뢰를 얻은 데 힘입어 마련됐다. 에듀윌은 시험 종료 직후 전 과목 총평 강의를 가장 빠르게 공개해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한층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설명회 1부에서는 올해 시험 결과를 분석해 2026년 대비 학습 로드맵과 출제 경
부산해경,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발굴…인센티브 부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해운업계 스스로 해양환경관리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1월 14일까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제도는 선박 운항 중 발생 가능한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운항 및 청정해역 관리를 실천해 온 우수 선박을 선정·포상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다.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언론 홍보와 모범 선박패, 부상품 등 포상이 수여된다. 또한 향후 3년 간 해양오염 관련 분야 지도점검 면제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시 1회에 한해 1/2 범위의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다.지정 대상은 50톤 이상 유조선이나 200톤 이상 일반 선박이
내란특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조사... 30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오는 30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보다 이른 날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시를 정해달라는 의견을 전달받아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요구 기자회견... "불수용시 탄핵“ 조국혁신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급증 공무집행방해죄는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② 적법한 직무 수행 중에, ③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④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며, 행위자는 공 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 해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이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하는데 이는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범죄를 “공
미성년자강제추행, 적용되는 혐의 다양해...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대하게 여겨지는 성범죄 중 하나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는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 그만큼 법은 미성년자를 특별한 보호 대상이자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며, 행위 자체보다도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실제로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지 연령 조건 하나
민중기 특검팀, '양평의혹' 관련 군청 도시개발국장 참고인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안모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안 국장을 조사하며 관련 의혹들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용역업체에 노선 변경을 제안한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 역시 조사 중이다.
해병특검, 공수처 관계자 잇달아 소환... 오동운 처장 31일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대검에 통보를 미룬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며 이미 이 차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6호시설(살레시오, 마자렐로센터) 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의 전문분류심사관 등 18명은 28일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된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남학생 6호 기관) 및 마자렐로센터(여학생 6호 기관) 두 곳의 현장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해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처우 방향을 제시한다.분류심사관들은 6호 기관 두 곳의 시설 참관 및 교육·생활 현황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체생활에 적응과 학업 및 취업 준비에 매진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이법호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분류심사서의 전문성 향
대법원, 필리핀 자택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 위협 부친 살해 징역 10년→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필리핀 자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 흉기로 위협하던 부친을 프라이팬으로 가격해 쓰러뜨린 뒤 빨랫줄로 목 졸라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210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05. 5.경 국내에서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후 부친인 피해자 B(57), 모친 및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정부의 방관과 교육청의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불가피하다. 차별과 방관은 급식, 돌봄, 특수교육, 교무, 행정, 상담, 시설관리, 도서관, 유치원 등 학교 현장을 멈춰 세울 것이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책무를 외면한 대가를 전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정부와 교육청에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의 10만 조합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쳤고, 91.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연대회의는 오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 12월 4~5일 2차 상경 총
순천교도소, 교정의 날 기념 디딤돌 교정장학금 수여 순천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제80주년 교정의 날(10. 28.)을 맞아 27일 인근 동산초등학교와 순천향림중학교 학생 6명을 순천교도소에 초대해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디딤돌 교정장학금은 매년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지역사회에서 성실한 학교생활로 모범이 되는 학생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고 있다.최국진 소장은 “희망을 품는 밀알이 되어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정을 열어가겠다”고 했다.순천교도소는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범죄피해자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랑의손잡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91 92 93 9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