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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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달리던 트럭이 도로 깨져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배상하라"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소홀을 인정하면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백소영 부장판사)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한 A사가 전북 익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익산시에 차량 수리비 3천600만원과 휴차 손해 880만원 등 4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소송의 발단이 된 이 사고는 2024년 9월 30일 오후 2시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업용 도로에서 일어났다.당시 이 도로를 달리던 레미콘 차량은 콘크리트 포장이 갑자기 깨지고 무너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이후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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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 고시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반드시 관할경찰관서를 방문하여 하도록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라고 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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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정의 집행인가, 개인 복수인가"... 범죄 사적 제재 찬성 49%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모범택시 3>가 최고 시청률 15.6%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적 제재의 '대리만족'을 안기고 있다.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이른바 '비질란테(vigilantism)' 사례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부 사건에서는 사적 제재가 정의 실현의 도구로 인식되며 높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적 제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9%였고, 강력범죄에 한해 찬성한다는 의견도 44%에 달했다.시민들이 사적 제재를 지지하는 배경에는 국가의 법 집행 기능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자리한다. 범죄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거나 대응이 지연된다는 인식 속에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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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화물차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의 운전사(지입차주)로서, 2024년 9월 30일경 사업주로부터 군산시 C동 소재 D 군산공장에 화약약품을 운송하는 내용의 배차를 받았다.원고는 위 배차에 따라 2024. 10. 1. 06:00경 자택 차고지에서 25톤 탱크로리 대형화물차량(‘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D 군산공장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7시 45분경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소재 금성교차로(‘이 사건 사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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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맹성규의원 등 10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맹성규의원 등 10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ㆍ안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자격, 세입자의 임대비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공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임. 이에 국민주권정부의 가격공시 정책은 제도 자체의 합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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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한편,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현행 '병역법'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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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12월 30일 부산에 위치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울산구치소장과 총무과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직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근무 환경,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보람 등을 중심으로 예술계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공공의 가치, 진로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조언했다.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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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일정 고지... 내달 8일 첫 공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2심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관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사건 2심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지는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은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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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총 22건의 제재조치(보호처분변경 신청)를 했다고 31일 밝혔다.특히 이번 제재조치는 가출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외출제한명령 등의 특별준수사항 위반, 음주와 흡연 등의 비행 또는 무면허운전·단순폭행 등의 경미한 재범을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시행했다.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서울보호관찰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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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 김종욱 강사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31일 비행예방교육 강사 김종욱(50)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강사 김종욱은 상담 및 신학 석사를 마친 후 군부대, 보건소, Wee센터 등에서 심리 및 상담 관련 강사로 일했으며, 2020년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후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청소년 비행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종욱 강사는 “장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나의 노력이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며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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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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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함에 따라 2026년 1월 4개 교정기관(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된다.‘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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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수수' 재판 내달 27일 지정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명씨 역시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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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1.1.)’ 및 ‘동포체류통합과’(1.5.)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신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광역형비자 제도’ 시범 사업(~’26년 말까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체류자격 확대[유학(D-2)･취업(E-7) 2개 가능], 권한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해외 농·어업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동포체류통합과는 2008년 법무부 소속의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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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무사 표장 사용해 부동산경매사건 대리 부동산컨실팅 업자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컨설팅 수수료로 4,450만 원을 지급받고, 1억 7200만 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변호사법 위반, 횡령, 협박,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주거침입,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부동산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6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4,45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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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행방 감춰 병멱 면제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행방 감추는 등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5. 30. 입국해 2019. 7. 3. 병역판정 검사에서 연령 초과(36세 이상)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9. 7. 9.경 병역브로커인 B와 ‘사회복무요원 입영 연기 및 면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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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 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1월 14일 제21대 대선 기간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1. 오후 11시 37분경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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