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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지법 판결]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안전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70)씨에게 징역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가 근로자 B씨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작업 관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
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
[서울북부지법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원고가 위 실습교육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피고 병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광장,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 참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내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 이웃을 위해 동절기 외투를 기부하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외투를 기부받았으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점퍼, 코트, 패딩, 자켓 등 총 9박스 분량의 외투를 기부했다.올해로 8회째를 맞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는 내일신문이 주최하고 밥일꿈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신한금융그룹이 후원한다.기부된 외투는 전문기관의 세탁 과정을 거친 후 행사 온라인몰에 게시되며, 외국인 이웃이 1인당 2벌씩 신청해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광장 공익활동위원회 간사
법무부,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 관련 입장 밝혀 법무부는 29일 '대구서 강제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관련 보도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단속반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구 달성구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전조사 후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10월 29일 오후 2시 50경 단속에 나섰다.단속직원은 회사 관계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 내부 단속을 했으며, 오후 4시경 위 업체에서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하고 단속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후원 '2025년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29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진)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 8명을 선정, ‘2025년 하반기 징검다리 장학금(총 240만 원)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이재진 회장, 전현민 부회장, 공익활동지원위원회 이정호 위원장 등 변호사 24명이 참석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6월 안양소년원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상호지원 업무협약 체결 후 ‘징검다리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현재까지 총 50명의 학생들에게 총 1,740만 원 장학금을 수여했다.장학금 수여식 이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생들에게
공주보호관찰소, 가족동행 체험프로그램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0월 29일 ‘대전신세계 엑스포 아쿠아리움’에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 동행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행사는「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비행으로 가족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소년 보호관찰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4)은 “평소 게임을 즐기느라 어머니와 문화활동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날은 어머니와 가을 정원도 산책하고, 아쿠아리움수족관에서 물 속을 걷는 씨워커 체험도 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읍교도소, 교도소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10월 28일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정읍교도소 주변 지역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은 나눔‧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정읍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김수희 소장은 “앞으로도 정읍교도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고려대 문과대학, 개교 120주년 기념 디지털인문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백주년기념삼성관과 문과대학 서관에서 디지털인문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KU-KADH 디지털인문학 국제학술대회(10월 30~31일, 백주년기념삼성관)와 ▲‘고려대 인문학 100년: 걸어온 길, 선 길, 그리고 그 너머’ 학술대회(10월 31일, 문과대학 서관) 두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KU-KADH 국제 디지털인문학 학술대회는 ‘사회·문화의 빅데이터’와 ‘인문학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하비에르 차(Javier Cha) 홍콩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맡고, 레프 마노비치(Lev Manovich) 뉴욕시립대 교수와 리처
창원교도소,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0월 29일 오후 2시 40분 대강당에서 수용자와 직원 및 교정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어울림 한마당 문화 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제80주년 교정의 날(10. 28.)을 기념해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백지원 국악연구원’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백지원 국악연구원’의 전통음악과 수용자들의 클라리넷 연주, 초대가수 손빈의 특별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어우러져 풍성함을 더했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물품을 기증했다.창원교도소는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등을 초청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장흥교도소 보라미봉사단-전남농협,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 보라미봉사단은 10월 29일 오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서 고추밭 묘목 및 지지대 수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라미 봉사활동은 11월 가석방 대상자 수용자 10명과 장흥교도소 계호 직원, 인근 지역본부 농협 직원 4명으로 구성해 진행했다. 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 실천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주간을 맞아 10월 29일 오후 2시 화재발생을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시설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단계별 대응조치 및 신속한 인명구조, 부상자 이송 등 유사시 적극적인 대처 및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국립법무병원은 신축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초동 진화 ▴250여명의 피치료감호자 대피 ▴공주소방서, 동학사 119센터와 합동 진화 ▴부상자 응급 이송 조치 등의 절차를 차례로 전개했다.국립법무병원 이영렬 원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설의 재난대응 능력을
울산 온산공단 부산주공(주)울산1공장서 감전사고 11월 28일 오후 11시 1분경 울산 온산공단 부산주공(주)울산 1공장에서 작업자 K씨(38·남)가 감전사고를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출동한 울산소방은 A씨를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웅진씽크빅, 마더스밀과 ‘가을 티타임 한 컵 한 권’ 교보문고 온라인 기획전 진행 웅진씽크빅의 아동 출판 브랜드 웅진주니어가 마더스밀과 함께 '가을 티타임 한 컵 한 권' 교보문고 온라인 기획전을 열고 차(茶)와 함께하는 독서 경험을 제안한다.29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이번 기획전은 '가을에 즐기기 좋은 차와 도서'를 콘셉트로 기획됐다. 가을 정취에 어울리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책 한 권으로 여유로운 시간 보내기를 장려하며, 루미 작가의 그림책 『따라라라 호랑이 찻집』과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마더스밀의 '작두콩 배도라지차'를 대표 구성으로 선보인다.『따라라라 호랑이 찻집』은 차를 끓이며 손님을 기다리는 호랑이의 이야기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피어나는 다정함과 온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대표 도서
아이스크림에듀, 문해력 키우는 ‘홈런 독서챌린지’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과 독서습관 잡기에 나섰다. 아이스크림에듀는 만 4세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 간 책 100권 읽기에 도전하는 ‘홈런 독서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홈런 독서챌린지는 1년 동안 책 100권을 읽은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독서 장학금 100만원을 증정하는 행사다.독서를 통해 최근 교육,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해력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미래 경쟁력도 함께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홈런 독서챌린지에 참여하려면 아이스크림 홈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고, 참여할 자녀를 등록한 후 챌린지를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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