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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대북송금 회유 의혹' 방용철 前쌍방울 부회장 소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방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고자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안 회
[수원고법 판결]단골손님 감금·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에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공범으로 기소된 B(30·특수강도미수방조)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A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격리 훈련병, 복귀 중 차사고…"국가유공자 아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병 훈련소에서 교육받던 훈련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유공자 아니다"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은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육군 현역병으로 입소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신병 교육을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격리 치료를 마친 A씨는 군용버스를 타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골절, 상처 괴사 등 상해를 입었다이에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고, 관련 심의와 행정심판에서 잇달
[청주지법 전경]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머신을 이용해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은 기사 전송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
광주소년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조민우 교수를 초청,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조민우 교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시청각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교육 시간 내내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지역사회 상생 위한 업무협의 강화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와 안정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손기을)은 1월 6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그간 안동보호관찰소와 안정농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더불어 안정농협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나눔 활동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정농협은 그동안 안동보호관찰소에 쌀과 농산물 세트 등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해 왔다. 또 지역 내 영세 고령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안동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 전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정신과 전문의가 된 후 35년간 홍성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정신과 진료에 헌신해왔다. 지난해 7월 국립공주병원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녹색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녹색병원은 1980~90년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성과로 설립된 공익형 민간병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
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1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었으나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변론 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선고일 관련해서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前 방위사업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강은호 고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학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및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를 각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했다.강 고문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주요 부처에 근무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1월 개청 시부터 근무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장 차장 등 주요 직위
가출 아닌 '탈출'인데..."72시간내 부모 통보" 두려워 쉼터 못가는 가정 밖 10대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시설 비거주 가정 밖 청소년, 특히 미성년 10대들은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가정 밖 청소년은 약 25만 명, 가운데 아동 홈리스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 등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은 친구나 지인의 집, PC방·노래방 같은 24시간 상점, 고시원·모텔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비적정 주거 형태가
대법원,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추도식비·개인항공료·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횡령 면소, 배임행위 유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유죄취지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피고인(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은 2009. 4.부터 2018. 2.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
부산지법, 논문작성 도와준 피해자 협박하고 주운 카드 사용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명함의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논문작성을 도와준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91만 원을 사용해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갈미수) 피고인은 고객의 논문 작성 등을 컨설팅해주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30대·여)는 서비스 중개 업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논문 작성 컨설팅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검찰·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경력을 갖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기업형 형사사건과 대형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남재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 회계·금융·자본시장 규제와 형사 수사 실무를 아우르는 이력을 갖추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사와 회계조사, 지주회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재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은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가조
대전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1월 5일 부터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학특집은 여름방학에도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방학마다 특색있는 법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로파크 영화제(1. 5. ~ 1. 30., 11시/14시)와 ▲법 체험(1.5. ~ 1. 17., 10시~17시)프로그램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헌법을 비롯한 우리의 법에 대한 의미와 일상 곳곳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송용환 소장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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