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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범죄자 인권은 높아졌지만, 정작 교정공무원 인권은 어디에?"…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더는 외면해선 안돼 - 자살시도율 1.6배 높은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법적 사각지대- 과밀수용·인권 역전 속 번아웃 심각... 경찰·소방엔 전문법 있지만 교정공무원은 없어교정공무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및 그 지소)에서 수용자 관리와 교정행정을 담당한다. 한국의 교정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인 일반직 공무원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원은 1만 6,716명(전년 대비 99.6%)이다(출처: 2025교정통계연보). 교정시설이라는 폐쇄된 환경 안에서 범죄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특수 직무 특성상 타 부처 공무원 대비 스트레스 노출이 높다. 최근 수용자 인권 강화와 법적 제약 증가로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출원생 5명에게 총 320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 희망드림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서울소년원은 이번 장학금을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2명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대학생 정모 군은 “소년원 선생님들의 도움과 장학금 후원 덕분에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
경북북부제3교도소 보라미봉사단-농협, 일손 부족 사과농가 돕기 봉사활동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10월 27일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와 협업으로 청송군 청송읍에 위치한 사과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 경북북부제3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모범수형자 6명과 농협중앙회 청송지부 관계자 3명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통한 수형자의 사회복귀 의식 제고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이날 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은 “한창 수확을 해야하는 시기에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힘들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봉사활동을 통
법무부,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보호 법무부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0. 28. ~ 12. 8.)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내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금금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
법무부,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는 10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임대기 전(前) 교정정책자문위원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교정의 날」은 1945. 10. 28.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8일)로, 1946년을 제1주년 교정의 날로 정한 이래 올해로 제80주년을 맞이했다.이번 기념식은 이재명 대통령 격려 메시지, 법무부장관 기념사, 교정행정 유
정읍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북 정읍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 33분께 정읍시 입암면의 한 도로에 누워있던 A(50대)씨가 주행 중인 B(70대)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서 새벽길 오토바이 몰던 30대 도로 연석 들이받고 사망 제주서 오토바이를 몰다 연석을 들이받은 3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8일 오전 4시 13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는 30대 A씨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 29일 0시 기점 전면파업 재돌입 전국공항노동자연대(전국공항노동조합,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0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재돌입하고 이날 오후 3시 김해공항(국내선청사 택시승강장 앞)에서 "죽음의 공항을 멈춰라"총파업 재돌입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 재돌입은 노동자시민 안전을 위한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APEC기간을 포함한 무기한 진행된다는 것이다.전국 15개 공항(인천, 김포, 원주, 양양, 포항경주, 울산, 김해, 대구, 사천, 여수, 청주, 군산, 광주, 무안, 제주) 및 항공기술훈련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등에서 보안검색, 보안경비, 소방안전시설관리, 전력 및 기계시설관리, 항공등화, 기계급유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검기소 오늘 첫 재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청탁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세사기 급증,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의 배신’ 지난 수년간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개사의 거짓 정보 제공과 세입자에 대한 설명 부실”이라며 근본적 책임 소재를 지적했다.김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나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을 직접 법률대리하면서, 피해의 상당 부분이 공인중개사의 안이한 설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남긴 말이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 열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공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중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여왔던 고부 갈등이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평소 떨어져 지낼 때는 수면 아래에 있던 가치관의 차이나 해묵은 감정들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쉽다. 가사 분담 문제,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혹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이어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한다.이처럼 고부갈등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감정
부산해경서장,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 위해요소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32차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27일 부산 관내 주요 테러위험개소, 사고다발해역 등 경호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부산해경은 10월 20일에도 해운대 해상 경호구역 점검을 했으며, 행사 종료 시까지 APEC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키로 했다.이번 점검에서는 해운대 일대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주요 행사 관련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육군 제18해안감시기동대대를 방문해 합동 상황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다졌다.또한 지난 4월 24일에 가
부산지법, 지하철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 상해 40대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6일 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70대 승객의 얼굴을 가격해 골절상 등을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4. 4. 7. 오후 5시 5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역(수영행 방면)의 3호선(4편성 2호차)지하철 안에서 피해자(70대)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더구나 전에도 이 사건처럼
울산지법, 마약투약 상태서 승용차 35km운전 50대 징역 2년 6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마약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35㎞ 운전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13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5. 5. 8. 오전 6시 30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2km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승용차량을 운전했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 운전
대구지법, 공중화장실서 중증장애인 금팔찌 빼앗은 3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아 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7. 1. 대구고법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4. 8.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5. 13. 오후 5시 22분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B오락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40대, 뇌병변·언어장애중증 장애인)이 우측 팔목에 금팔찌를 착용한 것을 발견하자 이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 한잔 하자’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김포문화재단, 한국전쟁 이후 첫 서해 여객선 뱃길 개통...대명항까지 항로 개척 한국전쟁이후 여객선에게는 한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서해에서 대명항에 이르는 뱃길이 처음 열렸다. 특히 이 뱃길은 고촌에서 운하를 거쳐 경기바다를 통해 대명항에 이르는 항로로 김포 전체 물길을 연결하려는 첫발로 기록됐다. ‘김포는 바다다’를 슬로건으로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은 25일과 26일 개최한 경기바다, 오감페스티벌 가운데 첫 번째 프로그램인 석양빛 경기바다길 시민체험 프로그램과 선상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경기만의 역사와 김포의 해양문화 자원을 조명했다. 공모를 통해 참여한 시민 등 270여 명이 승선한 석양빛 경기바다길 시민체험 프로그램은 경인운하구간(아라뱃길)은 아라호로, 경기바다길은 KD크루즈로 항
부산 기장군 학리항 차량 추락 사고…병원이송 사망 10월 27일 오후 11시 12분경 부산 기장군 학리출장소 앞 해상(수심 최대 4m)에 차량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성명미상 주민이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며 119 경유, 신고했다. 기장파출소 육상순찰팀이 현장에 도착(23:24)했고 학리어촌계 CCTV 확인 결과 차량이 바다로 돌진하는 것을 확인했다.차량은 완전히 침수된 상태로 경찰관 2명(경사 이덕규 등 2명) 잠수(23:30)해 요구조자 1명을 구조 완료(23:37)했다. 요구조자는 최모(50대·여,경남 양산시)씨로 당시 의식·호흡·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고리원자력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해경 등은 차량 재수색 결과 추가 요구조자는 발견치 못했고, 육상 구조로프를 사고차량에 연결 완료(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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