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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다.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
[국회입법]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종합특검이 TF에 진술 회유 사건 이첩요청"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2차 종합특검에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이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종합특검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근거해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을 파
'공천청탁' 김상민 2심 재판부, 법정서 이우환 그림 직접 검토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보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오는 17일 해당 그림에 대한 감정 및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대법원,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김포공항세관장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수입통관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피고(김포공항세관장)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의 해석·적용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1두49857, 49864병합 판결).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헬스케어 제품 유통업 주식회사 케어앤셰어)는 2020. 3. 16. 및 2020. 3. 31.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들인 이 사건 물품(리얼돌 3개)을 수입하기 위하여 각 수입신고를 했다. 피고 김포공항세관장은 2020. 4. 16. 및 2020. 5. 13. 성인용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의원 보좌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소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전 의원의 보좌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전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조사에서 합수본은 폐기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시나 의원실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전 의원 측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10년 전 회사 돈 유용도 처벌될 수 있다...횡령죄공소시효, 생각보다 훨씬 길다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전 배우자, 동업자의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미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긴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퇴사한 회계 담당자가 수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미 퇴사 후 8년이 지나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고 결국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족 간 금전 분쟁 과정에서 수년 전 통장 관리 내역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부산지법, 보육원 후배 겁박 수 천만 원 갈취·카드 무단 사용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육원 후배를 상대로 겁어 주어 상해를 가하고 안마방 투자금 명목, 각종 수당 관리명목으로 수천만 원과 코나카드를 갈취하고 그 카드로 마트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등 특수상해, 공갈, 특수폭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와 공갈 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20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역과 도주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지법 제5-3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 11. 27. 선고 징역 6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26일 새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역과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9km를 운행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피고
공연음란범 재범률 68%...해외 평균의 3배 독일 성학자 프로인트(Freund)의 '구애 장애 이론'에 따르면, 정상적인 성적 상호작용은 ① 상대 탐색, ② 비접촉 상호작용, ③ 접촉 상호작용, ④ 성관계의 단계로 진행된다. 구애 장애 이론은 각 단계가 왜곡될 경우 각각 다른 유형의 성범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초기 단계가 왜곡되면 관음증, 다음 단계가 왜곡되면 노출증, 이후 단계에서는 추행이나 마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강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곽승철 외 연구진(2025, 건양대)은 '관음증과 노출증 성향 남성 성범죄자의 재범 예측 요인과 심리적 특성: 강간 및 추행과의 비교'(<교정연구>)에서 성범죄가 단일한 범죄가 아니라 다
[청주지법 판결]SNS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얹혀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
법무법인 지평, 환경부 출신 정종선 고문ㆍ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김석무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4월, 환경부 및 외교부에서 환경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ㆍ자원 및 무역ㆍ통상 분야를 담당한 김석무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고문 모두 각 부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정책을 설계해 온 환경ㆍ에너지 분야 전문가다.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한 정종선 고문은 국토환경 관리,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핵심 환경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부 수석대표로 국제 협상에 참여한 바 있고, UNEP(유엔환경계획) 상주부대표로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한국자동
[전주지법 판결]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 '징역 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와험께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B씨의 업체가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업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둘 사이에 검은돈이 오간 이후 사실상 B씨의
[광주고법 판례]‘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승소'를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2년 9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출판 등 금지청구 부분에 대해 '일부승소' 선고를 내렸다,구체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 총 51곳의 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 출판자인 전재국(전두환의 장남)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한다.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전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 출범…자본시장 수사 체계 변화 대응 법무법인 호암이 금융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호암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박선영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번 조직 신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이나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 심의를 거쳐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법무법인 호암은 금융당국 조사 대응, 수사심의위원회 소명, 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및 형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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