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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회식이나 지인 모임 등 술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있은 뒤 다소 시간이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신고,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사자는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상태에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60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3075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하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
[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고 했다.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달 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밝혔다.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인서(59·사법연수원 23기)·김진동(57·25기)·강헌구(51·32기)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대구·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강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조세 전문 변호사다. 대륙아주 전신인 대륙 공동설립자인 김대희 대표와 현 경영대표인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등기대표로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대륙아주는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의 연임도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취임 이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대전지법 판결]아기 부모들 울린 성장앨범 스튜디오 대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총 2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챙긴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밝혔다.다만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베이비페어 및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아이 성장앨범 사진 촬영을 계약한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10억원에 이르
[전주지법 판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그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스키복 등 장비 파손 손해, 일실수익에 관한 과실상계 후 재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12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23년 1월 25일 20:53경 전북 무주군 C 소재 D 스키장 E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쪽으로 내려오던 피고와 충돌하였는데(‘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
[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구치소 변호인접견권침해 공익소송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30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익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윤재철 변호사(연수원 32기)와 김준형 변호사(연수원 46기)가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회원 39명을 대리했다. 현행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구치소 접견 실태조사를 했으며, 총 255명의 회원이 설문에
군인성매매 혐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처벌 넘어 강제 전역까지 각오해야 군 조직 내에서 성 비위에 대한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성 관련 비위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이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특히 군인 신분을 가진 자가 성매매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형사 처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명시된 엄격한 징계 기준과 신분 박탈의 가능성은 평생을 군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힌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급증하는 연말 음주운전, 강화된 단속과 처벌 주의보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만 2천 건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만 3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만 4천 건을 넘어서며 매년 약 8-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년회 시즌인 12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연말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회식과 송년 모임이 겹치면서 음주 빈도가 높아지고, 연휴 분위기 속에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운전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조금만 운전해서 집에 가자'는 안일한 생각으
서울고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를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중점 조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법원, 尹·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당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세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
대법원, 업무상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20.선고 2025도14806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1994. 3. 1.부터 2020. 2. 26.까지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피해자인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 지출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사
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회에 앞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이 날 총회에서는 올 한 해 협의회에서 진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상담활동 등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박선희 회장은 “보호관찰은 처벌이 아닌 회복과 예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보호관찰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올 한 해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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