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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출입국･외국인청 1개 기관, 출입국관리공무원 4명, 업무관계인 1명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으로 선정하고,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8년부터 매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 안전의 날 행사와 법무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출입국기관 최초로 '외국인 체류상담관 사업'을 시행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정책개발 우수 분야 수상자인
‘특검 수사종료’ "기간·입법 한계"... 尹 뇌물·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로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 비협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로 이첩된 사건 중 규모와 중대성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과 관련한 뇌물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는 밝혀내지 못해 기
민중기 특검팀, '명태균 여론조사' 尹부부 자택 추징보전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을 통한 추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를 말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천44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
“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최근 법률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은 △AI 컴플라이언스부 △버티컬 AI 전략부 △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 등 4개 부서 체계로 운영된다.먼저 AI 컴플라이언스부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 AI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버티컬 AI 전략부는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AI 활용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일률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개별 현장의 특수성 고려되어야 많은 이에게 공감과 위안 그리고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라는 곳은 밖에서 볼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소통이 원활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가장 폐쇄적이고도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영화산업 현장에는 그러한 조직문화 속에서 원치 않는 성적 희롱이나 접촉,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도 포함
보이스피싱 환전? 가상화폐 테더 환전 아르바이트 도왔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 원이 넘는 20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고 현금을 받은 뒤 테더 등 가상화폐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병역을 마치고 연예 기획사에서 배우 지망생으로 합격했으며 당시 환전 업무는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든 것이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애초부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관됐을 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해 추가로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뒤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은 반환돼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당사자의 귀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상대방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그 이익에 대해 계약이나 법률 규정, 관습 등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대전소년원-(사)충우회, 장학금을 통해 가족 간의 거리 좁혀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12월 29일 (사)충우회 호국영웅추모사업회(회장 양길모)의 장학금(가정기능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가정기능회복지원금은 의료재활처우 과정(7호)을 이수한 출원생들을 대상으로, 출원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5만 원 상당의 중식비 등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사)충우회 호국영웅추모사업회는 짜장면 나눔행사, 호국 보훈의 달맞이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생활성적 우수자 격려행사 등 다양한 기관행사에 참여하며 대전소년원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양길모 회장은 “학생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알길 바란다”며 “
특검팀 "김건희, 尹과 정치공동체... 인사·공천 폭넓게 국정개입"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 사실 확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긴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법무부,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를 수행하며 직권 재심 및 무죄 구형 등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일선에서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검찰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과 인권보호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원주지청 검사 장혜수(변6)·수사관 조용선(7급)=외국인(필리핀) 이주여
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노동조합은 검찰이 KPGA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前 고위임원의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주요지원사례) △2001년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 14년이 지나 형사고소 및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 신청기간의 도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에게 700만 원 지원 △직장동료에게 깨진 병으로 얼굴, 팔 등을 수차례 찔린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 활동을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회복을 위한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서의 선택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합의가 곧 가해자에 대한 용서이거나 처벌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률 실무 현장에서는 합의를 감정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삶과 회복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겪는 부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설명한다. 반복되는 조사와 진술, 수사 일정에 맞춰 생활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실제로 성범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최종 결과 발표… 20명 구속·66명 기소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을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서 180일간 수사 기간의 소회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각 의혹 담당 수사팀은 직접 수사 경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 등의 구체적인 아웃라인도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퇴사 통보한 피해자 직원 주거지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마치 피해자가 자살을 암시한 것처럼 허위로 119에 신고해 소방과 경찰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6. 20. 확정됐다.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30대·남)는 해당 업체에서 2024. 6.경부터 2024. 8. 29.경까지 근무했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학폭 기록이 대학입시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거나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엄격하게 기재되고 이는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건물 내 화재관련 보험사(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건물주 C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메리츠화재(원고)에 소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건물을 임차해 마트(식자재 도소매업)를 운영하던 피고도 메리츠화재에 보험을 가입했다. 피고는 화재보험과 타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2022년 8월 2일 오후 11시 54분경 이 사건 건물 내 피고의 종합유통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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