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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마약 분야 강화 형사사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마약전문센터 소속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국제화·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서범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에 사무관(5급)으로 입직해 국제범죄 및 안보 수사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했으며, 2022년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이사관(3급) 임명장을 받았다.특히 서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재직 당시 국제범죄 수사담당관과 안보 수사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 마약 유통망과
울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나 도시가스 호스 잘라 가스방출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0. 19. 0시 53분경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밸블의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흉기로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다.1심 재판부는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범행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어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부산지법, 역무원에게 욕설·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8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도시철도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준수)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제49조 제2항을 위반해 폭행·협박으로 철도
대법원, 허가없이 평상시설물 설치하고 펜스 무단 철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75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
서울남부지검, "300배 먹는다" 밈코인 발행후 투자자 등친 인플루언서 등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허위 호재로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범인은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을 발행하고 허위 호재를 띄우는 등 가격을 급등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발행한 코인의 공식 사회
강원랜드 등 합동단속, 정선 사북서 불법 업소 4곳 '적발'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강원경찰청, 정선경찰서, 한국마사회와 함께 정선 사북읍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전날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가정집으로 위장한 무허가 게임장 4곳을 적발하고, PC와 태블릿 총 18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지난달 경기도 군포시 일대에서 벌인 합동 단속에서 불법도박 의심 업소를 적발한 데 이은 올해 상반기 두 번째 단속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강원랜드의 설명이다.한편, 강원랜드는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사행성 게임물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동거녀의 발달장애 아들을 수개월간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폐성 아동을 장기간 학대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친모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광주고법 판례]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채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한 날로 볼 것이지에 대해 사망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12월 23일, 이같이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계약직 버스회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등 단기간 수차례의 업무상 사고를 경험함. 망인은 위 사고 이후 귀가하였다가 배우자인 원고에게 ‘사고처리로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고 가
[춘천지법 판례]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항소심, '기각'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골프 홀인원 보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 '기각'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2년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전경는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헸다.
법원, 권성동 '1억원 수수'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엄상필 대법관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주심)·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명분으로 한 1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앞선 1·2심에서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한 상황이다.권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특검은 상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대기업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허가없이 토지 성토작업 사용 환경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대기업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허가없이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업체 대표인 피고인A(7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양벌규정에 따라 환경업체(경O환경)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경O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화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
대법원, 자동차매매업자 사칭한 자에게 돈 입금 시키고 못 받은 원고 승소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 자동차매매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로부터 받은 3850만 원을 입금시키면 47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입금시키고도 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인도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19380 판결).대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의무를 부담시켜선 안 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부당이득의 성립 및 이익의 실질적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중 1인(지분 99%)이고, 피고는
군대성범죄, 군형법 적용으로 민간 사건과 달라지는 부분 최근 국방부가 딥페이크 등 신종 성범죄까지 신고·통보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군 내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역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군대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관리 강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군대성범죄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군형법은 군인이나 준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형사법으로, 군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나 군 조직 질서와 관련된 행위를 일반
대구지법, 피해자 130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43억 세탁 조직 일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사기피해금을 세탁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피해자 130명으로부터 송금받은 43억 여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20대)에게 각 징역 8년,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압수된 5만 원권 57장, 아이폰 3개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 B에게도 아이폰1
부산지법,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로 화상 등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화상 등을 입혀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인 피고인(4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화상 흉터 등으로 인
창원지법, 새마을금고법 위반 이사장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5월 14일, 다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를 모집해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년 3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새마을금고 B이사장이 재차 당선될 수 있도록 회원 수십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피고인은 지인 신분증과 도장을 B이사장에게 넘겨줬고, B이사장은 출자금 통장을 개설해 투표권을 주는 1인당 10만 원씩 총 57명에게 570만 원의 출자
서울남부지검, 집배원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폭행한 40대 운전자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쫓아온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을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모(42)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황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42)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당시 황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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