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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천 가처분 신청’ 동일 재판부 배당 비판... "공정성 잃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당무 관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말했다.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을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도로 위 찰나의 판단이 부르는 뺑소니 혐의, 도주의 고의성 소명이 관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때다. 특히 경수대로나 봉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수원 지역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뺑소니 오해로 번지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가 미흡해 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뺑소니 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의 고의’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파손이라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수
경찰, 오늘 김병기 5차 소환… 차남도 피의자 조사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일 다섯 번째 소환 조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김 의원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의원의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출석이 예정돼 있으나 별도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는 숭실대에 편법으로 편입하거나 중견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혜성 취업을 하며 이 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차남 의혹 외에도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이날 다섯 번째 출석하게 되는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조사 때부터 허리 디스크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이른 바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면서 촉발됐다.다음 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뒤 김 여사를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뒤 직무
[그때그사건]울산지법,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여성 강제추행·강간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월 17일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강제추행·강간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안강제추행/장애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10만 원(1회 투약분)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다.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
창원지법, 카고트럭으로 후진하다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사업장 내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6. 4. 오전 8시 40분경 카고트럭을 운전해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의 사업장 내부 도로를, 계근대 방향에서 폐기물 보관장소 방향으로 후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 사업장 내부도로는 물품운송을 위한 화물차나 해당 차량운전자 등이 다수 통행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
[춘천지법 판결]'절도 8범' 출소 후 다시 재범한 40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절도죄로 여덟번이나 처벌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의류 판매장 운영자가 걸어둔 조끼 주머니 안에 있던 30만원을 훔쳤다.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A씨는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받던 지난해 9월 노래연습장에서는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395만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했다.1심은 재판부는 "A씨가 향후 치료 등을 통해
[광주고법 판결]적장애 학생들 성추행 보호기관 전 조사관, 항소심도' 징역10년'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부는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수원지법 판결]바퀴벌레 잡으려다 불내 이웃 숨지게 한 3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정창근 이헌숙 부장판사)는 A(30)씨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5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에 있는 5층짜리 원룸 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가연성 스프레이를 분사해
청주 상당경찰서, 아침 골목길서 차량·오토바이 6대 음주 추돌사고 경찰간부 '송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출근하다 차량과 오토바이 6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경정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달 11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 5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의 만취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에 걸쳐 이같은 사고를 냈다. A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 사고 뒤 상황을 살피기 위해 잠시 주차할 곳을 찾으려 주행했던 것"이라며 "전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는데,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을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3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내용이 개정되어 방문접수만 가능하도록 변경됐고 원고는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경찰서장이 위 고시에 따라 접수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
[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고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한불공정거래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을 월 마감 기준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티메프 사태, 홈플러스 정산 지연 논란, 쿠팡 관련 분쟁 등 일련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시장 내 협상력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납품업자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
대구지법,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보험금 노리고 방화 제과점 업주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제과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바로 가입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뒤편 공중화장실 쓰레기 통에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한 상가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가의 임대료, 종업원 임금, 보험료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고, 임대료 미납으로 상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그러자 피고인은 위 상가에 불을 내어
부산지법, 바지벗고 30분간 소란 업무방해 5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12일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벗고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해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가 바지를 벗고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술에 취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범행의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만은
대법원, 미국 명문대 입학 빙자 거액 편취·위증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수험생 및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미국 명문대학 입학을 빙자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증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3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과 편취액수, 불고불리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법률원칙), 검찰청법 제4조 제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었으며, 기업의 부동산ㆍ개발 분야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세미나는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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