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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실혼 관계 여성이 다른 남성과 스킨십에 화가나 뜨거운 물 부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흉기를 휴대해 때리고 뜨거운 물을 발에 부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31. 오전 6시 1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60대·여)가 다른 남자와 스킨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찜통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발에 물을 쏟았다. 이로
창원지법, 식당서 흡연 여성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징역 6월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식당에서 흡연하는 여성이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위헙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5. 5.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6. 2. 26. 오후 1시 48분경 김해시 소재 B시장 내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50·여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 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했다. 이로써
아청법강간,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하게 평가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이다.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며,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많은 비난을 받는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나이이기 때문에,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범행 시점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강간이 문제될 수 있다.아청법 제7조는 폭행
충북경찰청, 충청대 교원 부정채용 의혹으로 총장·교수 3명 '입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교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충청대학교 총장 A씨와 교수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초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탈락자 2명에게 별도의 구제 기회를 부여해 임의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있다.경찰은 A 총장이 심사위원인 교수 3명에게 자신의 지인 2명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판결]'수원화성' 팔달산 연쇄 방화 40대,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서울중앙지법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 위자료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종교단체)에 소속된 승려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은, 그 효력과 관련해 다투어지는 사유가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유무 내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는 절차적인 조사거부 행위 등(판결문에서는 ‘제4 징계사유’라고 지칭하고 있음)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3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3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조ㆍ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확인ㆍ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개 및 구매대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가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선불교통카드(하이패스)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금융·보험 용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인지가 문제된 사안이
[헌재 판결]전자발찌 피부착자, ‘음주·외출 제한 어기면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야간 외출 금지·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대해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 A 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사인의 개요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마친 청구인 A 씨는 2017년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야간 외출 및 음주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이후 A 씨가 이를 어겨 2022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외출 금지’, ‘혈중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
[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목적으로 광양항과 부산항에 해양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해운ㆍ항만ㆍ물류 기업과 연구소의 R▒D 테스트베드 집적을 통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클러스터를 관리ㆍ육성하기 위한 관리 기관 지정의 부재로 해양산업 클러스터 두 곳 모두 기업 입주율과 부지 활용 저조로 누적 적자가 급증하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본래 목적인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실질적인 해양
공공장소 내 무단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 위험성 유의해야 여름철을 앞두고 헬스장, 수영장, 워터파크 등 공공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SNS 인증샷 촬영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가 무단으로 포함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노출도가 높은 영상만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사법당국의 판단 기준은 엄격하다. 법원은 촬영된 사진이 전신을 촬영한 일상적인 모습이거나 평범한 체육복 차림일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인정해 처
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직무유기'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미보고'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특검팀은 이와 함께 비화폰 삭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
법원,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에 안철수 등 증인 소환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에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당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 일정을 공개했다.내달 10일 안 의원을 시작으로 17일 공판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각각 소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
딥페이크 성범죄, 배포 없이 혼자 보려 제작해도 형사처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에 악용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나 실제 배포 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제작 행위 자체는 물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포 목적'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점으로, 이제는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카촬포렌식, 삭제한 영상도 복구될 수 있을까 최근 디지털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면서 단순히 휴대전화 사진첩만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삭제 파일 복구,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연동 내역까지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안에서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거나 외부로 전송된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하기도 한다.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유포·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최근 수사 실무에서는 단순 촬영 여부를 넘어 촬영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되었는지,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있는지, 삭제 이후
진드기에 물려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증가...초기 대응 중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진드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상해사망보험금 분쟁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족들이 진드기 물림 이후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질병사망으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FTS는 참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고열과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감염병이다. 문제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해당 사망 원인을 ‘질병’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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