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역과 도주 항소심도 징역 6년 대구지법 제5-3부(재판장 최운성 부장판사·박치봉·강경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5. 11. 27. 선고 징역 6년)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년 7월 26일 새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역과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9km를 운행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피고
공연음란범 재범률 68%...해외 평균의 3배 독일 성학자 프로인트(Freund)의 '구애 장애 이론'에 따르면, 정상적인 성적 상호작용은 ① 상대 탐색, ② 비접촉 상호작용, ③ 접촉 상호작용, ④ 성관계의 단계로 진행된다. 구애 장애 이론은 각 단계가 왜곡될 경우 각각 다른 유형의 성범죄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초기 단계가 왜곡되면 관음증, 다음 단계가 왜곡되면 노출증, 이후 단계에서는 추행이나 마찰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강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곽승철 외 연구진(2025, 건양대)은 '관음증과 노출증 성향 남성 성범죄자의 재범 예측 요인과 심리적 특성: 강간 및 추행과의 비교'(<교정연구>)에서 성범죄가 단일한 범죄가 아니라 다
[청주지법 판결]SNS로 만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얹혀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
법무법인 지평, 환경부 출신 정종선 고문ㆍ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김석무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4월, 환경부 및 외교부에서 환경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ㆍ자원 및 무역ㆍ통상 분야를 담당한 김석무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고문 모두 각 부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정책을 설계해 온 환경ㆍ에너지 분야 전문가다.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한 정종선 고문은 국토환경 관리,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핵심 환경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부 수석대표로 국제 협상에 참여한 바 있고, UNEP(유엔환경계획) 상주부대표로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한국자동
[전주지법 판결]재개발 뒷돈 챙긴 조합장, '징역 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재개발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2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와험께 A씨에게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B씨의 업체가 주택 재개발 임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업은 공개 입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둘 사이에 검은돈이 오간 이후 사실상 B씨의
[광주고법 판례]‘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승소'를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2년 9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출판 등 금지청구 부분에 대해 '일부승소' 선고를 내렸다,구체적으로 전두환 회고록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 중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 총 51곳의 표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 출판자인 전재국(전두환의 장남)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명한다.법원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전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 출범…자본시장 수사 체계 변화 대응 법무법인 호암이 금융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호암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박선영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번 조직 신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이나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 심의를 거쳐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법무법인 호암은 금융당국 조사 대응, 수사심의위원회 소명, 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및 형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대한 법
[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2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2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
[국회입법]황명선의원 등 10인,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등에 정책추진절차ㆍ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
[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법무법인 성현,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회장 강수지)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텍사스 오스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법무법인 성현,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회장 김항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햇다고 2일, 밝혔다.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조국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마이클 김 초대회장에 의하여 1971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55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라스베가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법무법인 성현 , 미주 델마바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델마바 한인회(회장 이성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델마바 한인회는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델마마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그리고 한인 회사들의 국내 진출 시
법무법인 광장, 홍정연 前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은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하여, 노동, 형사, 기업 수사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홍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이와 같이 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부산지법, 교육자치법 위반 등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3월 31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도록 공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교육청 부교육감(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
남부지법, '배당 불공정' 국힘 장동혁 주장 반박... "타법원 동일" 서울남부지법이 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가처분 사건 배당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다른 법원도 동일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법에는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2개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 51부에만 계속 배당돼 왔다"며 불공정성을 언급했다.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