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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준법지원센터-주식회사 하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 케어 성공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하이(대표 김진우)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프로그램’결과 보고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 주식회사 하이 김진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부터 8주간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속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이가 자체 개발한 마음종합검사 솔루션 ‘마음첵’과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웰니스 서비스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케어를 제공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한 개입은 청소년들의 심리 지표를 단기간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 발생 건수는 매년 4천 건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는 사건이 전체의 40%에 달해 성범죄 무고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러나 성범죄 누명을 쓴 모든 경우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허위
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챗GPT를 이용해 허위의 병원 관련 서류를 생성해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ChatGPT로 허위의 진료기록지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여 피고인이나 지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 A는 허위의 의사명의 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청구해 피해자 보험 회사로부터 2024. 7. 14.부터 2025. 7.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에게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한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과 관련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50대)와 수석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골프장 공사현장 관련의 점, 울산중○도서관 이전 공사현장 관련의 점, 복○동 재개발 현장 관련의 점, 곡○지구 구획정리 공사현장 관련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제명된 노조원을 고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배차거부, 집회 등의 수단을 사용해 시공업체를 굴복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B, 소속 지회장들 및 노
대구지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글 게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19. 오전 1시 26분경 대구 O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문○○○새X’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5·18 책임자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하는 뉴스 영상을 게시하고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왜 10대 여학생들은 집을 나갈까?…학교 안과 밖, 이유 달랐다 - 학교 밖 여중생 39% 가출 경험…재학생보다 1.6배 높아- 학교 재학생은 가정폭력, 학교 밖은 성경험이 주요 요인...집단별 예방책 달라야여자 청소년의 가출 문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성비행·성범죄 등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경계가 요구된다. 최근 통계상 청소년 가출 경험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제기된다.여성가족부(2024)에 따르면 2023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 재학생 약 9000명 중 2.7%가 최근 1년 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다만 학업 중단 상태의 학교 밖
[인천지법 판결]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 1천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A씨
[서울북부지법 판결]성폭력 피해자 도와주랬더니 배상금 '꿀꺽' 국선변호사,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조사결과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돼 가해자 측으로부터 3천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대신 가로채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
[광주지법 판결]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징계 과해 취소해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2년과 이듬해 암 치료 때문에 청원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각각 20∼38일 초과 사용했다.감찰에서 이를 지적받은 A씨는 시정조치 불이행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진료 등으로 직접 휴가 신청이 어려워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이를 위임했고, 단순 행정 실수 때문에 휴가 일수가 초과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검찰은 29일, 최근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받았다거나 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알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만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8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광주소년원-하남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29일 하남라이온스클럽을 초청,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 연말연시를 보내지 못하는 소년원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으로, 소년원생들은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하남라이온스클럽 장동일 회장 등 30여 명이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300인분의 짜장면을 직접 조리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정성스럽게 배식했다. 배식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인생 선배로서 진심 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장동일 하남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아이들의 얼굴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밝아진 것을 보니, 그동안 소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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