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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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유흥업소서 술값 2억여원 떼어먹은 50대,' 징역 3년' 선고
창청주지법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씩 총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친분이 있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다음에 내겠다"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A씨는 또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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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을 위반이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구별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음을 전제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 유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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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송달의 위법을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미국판결 승인이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 제33부는 2023년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회사)는 피고(대한민국 법인)를 상대로 수수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되자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함이다. 원고는 2019년 1월 28일 사적으로(페덱스), 미국법원은 2019년 3월 18일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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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인이다.법원의 판단은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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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학계·KISDI, ‘AI법정책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오는 6월 5일 ‘제2회 AI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포럼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열리며,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전환 확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제도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법·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주제 발표에서는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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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급망 리스크 대응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다음 달 10일 서울 바른빌딩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스케일업(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규제 강화 환경 속에서 중견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김명교 교수가 ‘최근 10년 기업의 공급망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이준희 소장이 좌장을 맡고, 중견기업 실무 임원과 김명교 교수, 바른 GRC TF 박상오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공급망 운영 사례와 대응 전략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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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26일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으로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기간 내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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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간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법리적 불균형이 초래하는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임계점
과거의 상속재산분할이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른 기계적 배분에 그쳤다면, 최근의 가사 소송 트렌드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이전과 부양의 질을 둘러싼 실질적 공평의 실현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자산 가치의 가파른 상승과 가족 형태의 다변화는 상속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나타난 가사 소송의 꾸준한 증가세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이제 상속재산분할은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생전 증여의 증명과 기여분의 정량적 입증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도의 민사 분쟁으로 다루어진다.법원의 최근 판례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은 통상적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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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게 된다.앞서 지난달 28일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다만 1심(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형량이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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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포통장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고 추락 사망 사건 연루 피고인들 '집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전달하러 라오스로 출국했다가 감금을 피해 탈출하려다 현지 호텔 16층에서 추락 사망한 사건 관련,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지인(30년 친구)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중감금치사(인정된 죄명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국외이송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국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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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벌금, ‘가벼운 몸싸움’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최근 술자리 시비, 주차 문제, 연인 간 다툼처럼 일상적인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가 경찰 신고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한 대 때린 것도 아닌데 설마 처벌되겠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어깨를 밀친 남성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비키라고 손으로 민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있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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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눈인가, 감시하는 눈인가"... 똑똑해진 AI CCTV, 시민은 받아들일까
인공지능(AI)이 경찰 업무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AI CCTV도 차세대 치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CCTV가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AI CCTV는 실시간 행동 인식, 이상행동 탐지, 범죄 발생 가능성 예측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감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려도 함께 커진다. AI CCTV는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시민의 일상 행동과 이동 경로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와 '감시사회' 논란이 따라붙는 이유다.황진경·노희주·김연수(동국대) 연구진은 〈경찰의 AI CCTV 활용에 대한 시민의 수용 의사〉(한국경찰학회보) 논문에서 "AI CCTV 수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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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어플 판매하고 대화 불법녹음 항소심도 징역 7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2026년 5월 2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직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3년(1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심(부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571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받은 피고인(바지사장)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피고인 A(실운영자)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기각해 1심(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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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험진단금 문제로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보험진단금 2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다며 전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목발로 보복 상해를 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스토킹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결과를 존중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공소사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의견을 평결했고,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6개월,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실적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동료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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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손해배상(기)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789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이다(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제1호) 또는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제2호)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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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경찰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동료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청구
충북 괴산경찰서는 말다툼하다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통근버스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증평군의 한 공장에서 동료 통근버스 기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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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판결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재작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는 휴게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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