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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대구지법, 뇌병변 장애 네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춘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3월 27일 우울증을 겪어온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장애가 있는 4세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4·남)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경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24. 가을경 우울증이 심해져 삶을 포기하려고 했고, 2025. 8.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해자를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울산지법, 학교 근처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집유·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0일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서 안사미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1억288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4. 1. 1.경부터 2025. 3. 10.경까지 울산 동구에 있는 ‘○타이&스파’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방에 침대 및 샤워시설을
창원지법, 전자발찌 차고 음주제한·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6-1형사부(이희경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강제추행죄 등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2차례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여러사정을
[법률구조]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와 B씨(피고)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B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 및 수리비 등으로 116만8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부산지법, 감치명령 받고도 양육비 미지급 징역 4개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배드파파)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B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가 2017. 8. 이혼한 사람으로 B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로 2018. 10.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0. 5. 4. 같은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 1,100만 원을 분할하여 2020. 6. 1.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했다. 문 실장은 과거 안전과 윤리에 치중됐던 글로벌 정책의 무게중심이 최근 ‘실행과 혁신,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AI 준비도가 글로벌 5위 수준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추진 중
[인천지법 판결]여친과 결별에 외박나갔다 복귀지시 어긴 장병, '징역 8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와의 결별 등을 이유로 외박과 외출을 나간 군 장병이 복귀 지시를 2차례 어긴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한 군부대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간 뒤 복귀 지시를 어기고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12월 14일에도 외출을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고 간부가 찾으러 올 때까지 4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난 혐의도 받았다.조사결과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인해 외박을 나갔으나,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열사 사장 딸 부정채용' 前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은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아 그의 딸 B씨를 실무자 면접 단계에서 부정 합격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당시 신한카드의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고 A씨
[인천지법 판결]내부감사 피하려 누락된 서류 위조한 은행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은행에서 개인 금융 업무를 담당할 당시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 일부가 누락되자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다른 고객이 제출한 증명원의
[서울고법 판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 '항소기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9민사부는 2025년 1월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년 12월 10일, 발열증상이 나타나 당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예정된 근무를 취소한 후 자택에서 대기했고 2021년 12월 11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피고병원 측에서는 2021년 12월 11일, 이 사건 간호사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직원, 환자, 보호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 총 10명의 확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1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1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ㆍ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국회입법] 박충권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충권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을 면제해 주고 있다.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ㆍ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ㆍ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국회입법] 백혜련의원 등 11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성범죄ㆍ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몰래 제공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신체에 대한 통제능력을 약화시켜 중대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살인, 강간, 강도, 상해, 절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범행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
신임 경북경찰청장에 김원태 치안감... 36년 경력 내부인사 승진 경상북도경찰청장에 김원태 치안감이 취임했다. 경찰청은 2026년 4월자로 김 청장을 경북경찰청장에 임명하고 본격적인 치안 지휘에 들어갔다.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1966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89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뒤 30여 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른 ‘정보·수사·치안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15년 총경, 2021년 경무관을 거쳐 2025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학력은 안동 경일고를 졸업하고 서경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한체대 대학원에서 안전관리 과정을 수료하며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건국대학교 안보재난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며 재난·안보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주요 경
종합특검, 김건희 명품추가수수 정황 관련 업체 압수수색… "尹대통령실 쌍방울사건 개입도 포착"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구체적인 뇌물 공여자와 시점, 가액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김 여사는 현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종합특검팀은 또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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