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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고양 폐기물처리업체서 폭발 사고로 1명 숨져 경기 고양시 내 폐기물처리업체서 폭발 사고가 나 직원 A(48)씨가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28일 오후 3시 9분께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소화약제 용기가 폭발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소화약제 용기를 분리하는 작업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용기가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당국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울산 자동차부품 공장서 30대 작업자 1명 감전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30대 작업자 28일 오후 11시 3분께 A씨가 고압 설비에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법원, 오늘 김건희 5차 공판... 최측근 유경옥 증인 출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지원 전 행정관도 출석한다.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집 거주자들과 다투어오다 퇴거하면서 빌라에 불을 놓으려 해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 빌라에서 윗층 거주 이웃 2명이 평소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신고를 하거나 목발을 두드려 소음을 일으키는 등 다투어 오다가 피고인이 퇴거하면서 이에 앙심을 품고 빌라(2개 호실)에 불을 놓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5. 7. 30. 오전 11시 56분경 주유소에서 휘발유 40리터를 구매해 나누어 담아 주거지에 가져다 둔 다음 같은 날 낮 12시 25
학폭, 한 순간의 결정이 미래 바꾼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학교폭력, 흔히 ‘학폭’이라 불리는 문제는 더 이상 교내에서의 단순한 갈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감정 싸움으로 끝날 것 같던 일이, 어느 순간 교육청과 법률이 개입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결국 학생의 진로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학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건 처리 방식 또한 훨씬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바뀌고 있다.학교폭력 사건은 이제 교사의 지도나 학내 조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생 신분
부산 사상구 학장동 상가건물 2층서 원인미상 화재…1명 사망 10월 28일 오후 5시 30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소재 한 상가건물 2층(공장 용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부산소방에 의해 오후 5시 52분경 완진됐다. 오후 5시 48분경 화재 현장에 있던 A씨(70대·남)을 구조해 병원 이송했으나 오후 6시 5분경 사망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정확한 화재 및 사망 원인에 대해 수사중이다.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말다툼끝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고,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범행으로 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6년 6개월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200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 일탈의 위법이 있다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판결을 유지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의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이병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고기승 변호사가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규제 전망 및 대응: 기술자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기술탈취 빈발 업계에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인천 연수경찰서, 주차장서 유튜버 납치해 폭행한 2인조 영장…'살인미수' 혐의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감금 등 혐의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B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B씨는 A씨 일당과 만나기 직전
[청주지법 판결]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께 충북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B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서울남부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같은달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선고 경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이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은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였던 A씨는 작년 4
[대전지법 판결]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
전북경찰 국감서 "초코파이 훔쳐 먹었다고 밥줄 끊기면 되겠나"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법 국정감사에 이어 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현대판 장발장"이라며 전북경찰청의 과도한 사건 처리를 비판했다.장발장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이다.박 의원은 "초코파이 절도를 수사한 전북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의 대응이 비교된다"면서 최근 충북경찰청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50대 A씨를 보살핀 사실을 언급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청
[광주고법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법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父女) 관계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지만, 적법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직접적인 목격
이화여대, 2025 윤후정 통일포럼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2025 윤후정 통일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한반도의 미래: AI, 사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상과 이른바 ‘AI 냉전’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특히 북한 전직 고위급 인사와 이화여대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는 좌담을 통해 AI 시대 북한 사회의 변화와 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행사는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의 개회사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축사로 시작되며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맡
이화여대, 제6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시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원장 이은아)은 지난 27일 현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25 제6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애라, 김성경 저자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은 이화여대와 한국여성연구원이 이바지해온 여성학 연구를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그 역사를 발전적으로 이어가고자 2020년 제정되었다. 각 학문분과에서 여성학 이론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와 여성에 대한 지식 확장에 기여해 온 학자들을 선정해 격려하고 있으며 올해도 작년에 이어 <학술연구부문>와 <학술교양부문>에서 의미 있는 저서를 수상작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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