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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에게 각각의 경감점수가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행정 제7부는 2023년 6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8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원고(건설회사)의 벌점이 7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누산점수 4점 초과)임을 밝히면서 벌점 경감사유를 소명할 것을 통지함. 원고는 3.5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결제비율, 직불비율 등)을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 경찰의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 태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는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시간 중에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 대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
[국회입법] 최형두의원 등 12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해 조성ㆍ운용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디.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
[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3인,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서, 정부는 인프라ㆍ인재 투자,첨단기술 생태계 조성,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반도체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ㆍ가스 공급시설 등 복수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의 건축허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병행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이로 인해 선행
윌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디자인 전문 심세영 변리사 영입 윌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배지헌)는 상표 및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분야의 역량을 갖춘 심세영 변리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새롭게 합류한 심세영 변리사는 제조기업의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 권리화 작업을 비롯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신생 브랜드사의 지적재산 보호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다.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브랜드일수록 무단 도용이나 카피 제품의 리스크에 직면하기 쉬운 만큼, 초기 디자인과 상표권의 정밀한 설계는 기업 가치 보존의 필수 요건으로 평가받는다.한승준 부대표변리사는 "심세영 변리사의 합류로 기존 기술 기반 특허 전략의 강점에 더해, 브랜드와 디자인 영역까지 아우르는 한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전략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채권·채무 분쟁으로 취급되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무혐의가 좋은 건지, 기소유예가 좋은 건지, 선고유예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결과이며,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목표 역시 달라져야 한다.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전과도 남지 않고, 공무원·군무원
李대통령, 대검 업무보고서 책임성 강조... "무오류 함정 안돼 잘못하면 사과·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 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종합특검, '尹 소환' 앞두고 변호인 반발에 공개→비공개 전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첫 피의자 조사를 비공개로 출석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전했다.김지미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었다.그러나 언론 발표 이후 윤 대통령 측 반발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3일에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외국인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8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피고인(30대·여)은 2022년 6월 9일부터 2023. 7. 27.까지 군포시 한 건물 3층에
[법률구조]온열기능 흙소파서 발생한 주택 화재 '제조업체 책임 60%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기능이 있는 흙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24년 1월경 B업체(피고)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하여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25년 3월 21일 오후 3시 36분경 (구입후 1년 2개월 지난 시점)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A씨는 주택 복구 공사 비용과 가재도구 손실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 회복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화재가 실제
보이스피싱고소, 신고 시점이 피해 회복 가능성 좌우해 최근 기관 사칭, 투자 리딩방, 저금리 대환대출, 택배·카드 배송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처럼 단순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짜 사이트·원격제어 앱까지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들이 속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송금한 뒤에야 사기를 인지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속하게 보이스피싱고소와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50대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실제 수사기관
부산지법, 망상에 빠져 흉기로 사실혼 남자 잔혹 살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았다 .압수된 흉기들은 몰수했다. 검사의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
창원지법, 인터넷 뉴스 댓글에 특정 정당 국회의원 살해 협박글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2일,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정당 현직 국회의원을 총이나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수차례 올려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약식명령 금액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협박미수) 피고인은 2025. 1. 3. 오전 11시 45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기사에 ‘내가 곧 D를 총으로 살해할 예정이다. 살해와 동시에 자살하겠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같은 날 오후
[춘천지법 판결]교도소서 폭행·가혹행위 일삼은 재소자들, '징역 6개월' 선고 수감생활 중에도 자숙은커녕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재소자들이 나란히 복역 기간이 늘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두 사람은 항생제와 비타민을 가루로 만든 다음 C씨에게 위협을 가해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했고 A씨는 C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한 달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B씨 역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공사장서 40대 작업자가 추락사고 조사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6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작업자 A씨가 8층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건물 5층으로 떨어진 A씨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은 구체적인 추락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판결]성관계 거부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20대,'집행유예'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은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눈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께 서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눈을 때렸고 B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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