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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증시 훼손, 사익 챙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
상간소송, 증거 확보가 핵심...CCTV 등 적법한 증거 수집 중요 최근 유명 배우의 과거 불륜 의혹과 관련된 비밀유지약정 위반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상간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배우 A씨가 과거 불륜 의혹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과정에서 상간소송 자체뿐 아니라, 법적 분쟁 이후의 약정 준수 문제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다.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면
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직무정지’ 관련 논란에 "적법절차…국힘 행사 참석도 감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다음 달 17일 이전까지 징계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박 검사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
울산지법, 배우자 사망보험금 덜 나왔다며 보험사 찾아가 소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배우자 사망 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3.경 배우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으로 삼○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2025. 1. 22.경부터 수차례 울산 남구에 있는 ‘삼○생명 울산플○○점’에 방문해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에서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해왔다. 그러다 2025. 5. 28. 오전 11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부산지법, 1600만 원 상당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3월 25일 고객의 주거지에서 1,600만 원 상당 순금목걸이를 미리 준비해간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9. 26. 오후 6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24K, 20돈)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를 건네받았다.그런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거실로 나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순금 목걸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금 목
창원지법, 대낮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 현장 이탈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10. 19. 오후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창원시 진해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게 돼 사고를
대법원,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성과배분이나 복지차원 급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심판결 중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2다215715 판결).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당기순이익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준급의 0~716.453%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다.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급해왔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내부결재를 통해 회사가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쟁점사안)
법무법인 화우, ‘상장폐지 규제 개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상장폐지 기준 및 절차가 강화되면서 상장기업의 공시·내부통제·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장폐지 개혁방안’은 상장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화우는 기업의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주요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법무법인 지평,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6 공공부문 AI 전환(AX) 대응 전략 : 법제도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전(全) 부처 AI 전환(AX)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AI 전환(AX)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AX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45개 정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부터 AI 학습데이터 구축, 모델ㆍ인프라 활용, 안전ㆍ신뢰 확보에 이르는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22년간 폐연탄재 수거 환경미화원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유영화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태백시 소재 환경미화원으로 22년 2개월간 근무하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을 진단 받은 A씨(원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를 거절한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5구단53136).연탄재 수거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보통 폐암을 산재로 주로 인정받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건으로는 인정이 드문 사건으로 알려졌다.A씨는 1996년 태백시 소재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해 2018년까지 근무했다. 주요 업무는 폐연탄재 수거, 재활용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분리 작업, 동절기 제설 모래 살포, 하절기도
[전주지법 판결]'새신랑의 안타까운 죽음' 직장 괴롭힘 장수농협 임원들,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신랑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전북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3년만에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죽음의 원인을 오로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만 돌리긴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강대현 판사)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장수농협 임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이와함께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무마하는 데 협조한 공인노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2023년 장수농협에서 일하던 직원 B(당시 33)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 등으
[서울동부지법 판결]'수습직원 추행 혐의' 컬리 대표 남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신선식품 배송 전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의 수습 직원 추행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은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추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음에도 다른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속 범행해 상당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4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인증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인증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인증 비율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의료 질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및 진료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력ㆍ시설 등 구조적 안전에 치중되어 있어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수준 및 정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4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
[국회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1인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
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국민의힘 박상용 단독청문회로 맞불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단독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이날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해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진행하며 검찰 압박 프레임 공세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 친고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선고 2026도354 판결).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위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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