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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일정 고지... 내달 8일 첫 공판

2025-12-31 15:16:32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2심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관련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사건 2심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지는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은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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