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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과 함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느낀다.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률 문제는 복잡해지고, 재산과 자녀, 일상 전반에 걸친 결정들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가 아니라, 갈등이 장기화되는 단계에서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판이혼은 증거 수집과 법적 주장 정리가 중요해, 초기 대응이 결과에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관련 수사 돌입... 민 특검 소환은 미정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께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를 결정한 지 나흘만으로 다만 민 특검 소환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2심판결 재심청구 사유…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4902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1심과 원심(2심) 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1. 8. 3.경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5,660,000원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고(수거책), 그 과정에
소망교도소, '가족사랑 캠프'로 유대감 강화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카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하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12월 22일 소 내 대강당에서 성탄을 앞두고 수용자 자녀 등 가족(열다섯 가정)을 초청해 ‘가족사랑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가족사랑캠프는 2025년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용자 가족들을 초청해 한해를 돌아보며, 물리적 단절을 넘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가족사진 촬영, 가족 놀이, 가족 협동 프로그램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성탄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더 의미가 깊다”며 “가족은 수
AVMOV 불법촬영물 수사 본격화, 코인 결제·이용 이력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운영자나 제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AVMOV는 소라넷,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까지 언급된 바 있다.수사기관에 따르면 AVMOV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플랫폼은 아내나 여자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12월 22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기관 고령수용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남용우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교도소 김만헌 소장은 “연말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연말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가 양호한 불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이 담긴 원호품(차렵이불 36개, 36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
법무부,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 10가정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돕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26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6. 30. 가석방되어 2023.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5. 9. 4. 오후 4시 33분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부산고법, 헤어지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 미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고법 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 6. 1. 오전 3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60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앉아있는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치며 양손으로 목을 여러차례 조르고, 계속해 이불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이에 겁
울산지법, '조폭 사주 받고 왔다'폭행하고 출동경찰관 흉기 협박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처음 본 사람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폭행하고, 식당서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7. 28. 오후 9시 10분경 울산 남구 장생○○○로에 있는 ‘대○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대)에게 담배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X발 내가 조폭 사주받고 왔다,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했다. 피고인은 2025. 9. 20. 오후 3시 41분
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은밀한 공간에서만 발생하던 성범죄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휴대하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일상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흔을 남기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피해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고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어렵다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몰카범처벌의 수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그
창원지법, 주운 신용카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벌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신용카 등 절취관련 휴대폰 및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가 전화 및 문자를 잘 받지 않으
[광주지법 판결]학생들 성적조작 교수들, '벌금형' 선고 법원이 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특히, 교수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학생에게서 금품 협박까지 받는 등 '무너진 상아탑'의 씁쓸한 현실을 보여줬다.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광주 모 사립대학교 교수(3명)와 조교로 2023년 1학기와 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시험지를 채점해서 교무처에 제출했다.A씨 등은 학령인구 감소
[서울행정법원 판결]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거 22일, 밝혔다.A씨는 과거 한국인과 결혼한 뒤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다.하지만 A씨가 이혼하면서 간이귀화허가 심사기준이 바뀌었고, 법무부는 A씨에게 국적법 제5조 제3호에 따라 과거 범죄 전력 등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다.여기서 품행 단정 요건은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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