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당정, '보완수사 요구'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정이 6일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 당정은 이같이 공감대를 재확인했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이
대법원, 임금 소송 한국수력원자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한국수력원자력)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16654 판결).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2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법정수당 청구부분은 파기사유가 있다. 환송 후 원심은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판단하여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 소정근로의 대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속 '비상계엄 연평도 수용시설' 현장검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6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 장소를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연평도를 방문, 수집소로 특정한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둘러보고 해당 장소가 비상계엄을 앞두고 수용공간으로 준비됐을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연평도 외에 강원도 등 다른 전방지역 군 시설도 수집소로 활용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할 예정이다.노 전 사령관은 '수집소는 5개소'라며 '오음리, 현리, 화천, 무인도 2개소'를 나열했다.
프로젝트문, ‘원더랩’ 저작권 분쟁 1심 일부 승소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문이 웹툰 ‘원더랩(WonderLab)’ 저작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박그림이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프로젝트문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프로젝트문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의 게임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이다. 프로젝트문은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을 개발했다.프로젝트문 측 설명에 따르면 박그림 작가는 2021년 원더랩 연재 종료 이후 별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 프로젝트문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단독
법무법인 바른, 중동 지정학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이 주관하며, 해외건설전문가포럼과 해외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 개최한다.세미나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드론 공격과 해상 봉쇄, 에너지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바른은 기존 국제표준계약의 불가항력 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계약 체결
부산지법,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되자 언니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집유·사회봉사·수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서명까지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8.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창원지법, 토지매매 목적 시어머니 분묘 발굴 화장 며느리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인 시어머니의 제사주재자나 직계비속들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의 분묘를 발굴해 화장시켜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인 망인의 분묘를 발굴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하
울산지법,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하지 못해 증상 악화 의사 및 의료재단 일부 손배책임 인정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우정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H,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당직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된 원인에는 망인의 오랜 흡연과 기왕의 상태 등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손해배상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자살 고민하다 범행 결심" 경찰에 진술 심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해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묻지마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연합뉴스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이날 체포된 장모(24)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장씨는 광산경찰서에 압송된 이후 초기 조사에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살 시도 이유나 그 외 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장씨 간 면식 관계가 나오지 않는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
종합특검,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관련 한동훈 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이 있다"며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시민단체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검사 등 7
마산동부경찰서, 술취해 지인 살해 후 "기억 못 해" 주장한 50대 구속 '송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년가량 알고 지낸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다만 그는 당시 얼굴과 옷 등에 B씨 혈흔이 묻어 있었던 점 때문에 정황상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두 사람은 범행 발생 사흘 전부터 매일 함께 술을 마셨고, A씨는 술에 취해 119와 112에 "같이 있던 누나가 없어졌다
대법원, 동물보호법위반 등 애견유치원 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지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1907 판결).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애견유치원 운영자(원장)이고 피해자 D는 애견유치원에 개(3.5kg,10세, 푸들)를 맡긴 사람이다.피고인은 2024. 7. 16. 오후 2시 40분경 개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던 중 위 개가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른바 '서열잡기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개의 턱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하는 등 동물을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인 위 개를
부산지법, 향정 사건 해결 검사 등 청탁 빌미 돈 받아 편취 '벌금형·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향정 사건해결을 위한 검사 등 청탁 빌미로 돈을 받고 카드를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용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60대)에게는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로부터 편취금 775만 원을 둘로 나눈 각 387만5000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들은 수감 중에 서로 알게 되어 출소 후 피고인 A가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 피고인 B가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피
[광주지법 판결]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 스토킹…이웃집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환풍기 소음 불만에 식당 주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이웃집 주민에게 '스토킹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2023년부터 약 2년 동안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A씨는 식당 환풍기의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식당 내외부를 촬영하는
부산지법,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거부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사)에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해 일반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
법제처,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총 6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 투명성 강화, 수여통역 의무화 등 각 분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으로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여 응급환자 수용능력의 신속한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
[서울남부지법 판결]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한다' 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10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그 사실이 공시됨에 따라 원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1년의 경영개선기간 종료 후에도 경영의 투명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사라지게 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상장폐지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111 112 113 114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