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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의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혐의' 사건은 내란특검팀이 수사 종료 전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으로 특검팀은 공식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전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에 있어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어야 삶의 시작이 달라져서 그렇다.문제는 이혼 전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까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보는지다. 대체로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냐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지하는 편이다.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다.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군
부산구치소, 중학교 두 곳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 기탁 부산구치소는 12월 15일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지역사회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직원들의기금으로 마련됐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부산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응원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필라테스 학원 폐업을 예정하면서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회원권을 판매하고(3억 7880만 원), 지점 운영을 위탁하면서 보증금(5,000만 원) 편취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은 울산과 부산에서 E필라테스 학원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4월 12일까지 3개월 15일 남짓동안 적자를 메꾸기 위해 437명의 피해자들을
창원지법, 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모욕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주차관리원에게 '우리개가 당신보다 비싸"라고 모욕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70대·여)는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이고, 피고인 B(20대·남)와 피고인 C(20대·여)는 연인관계로 지하 주차장에 방문한 손님이다.피고인 C는 2024. 7
[청주지법 판결]이웃 업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10년'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웃 매장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성폭력처벌법상 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충주의 한 상가 매장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이 모습을 휴대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이번에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민간업자들의 재산 가액은 1천66억9천여만원이다.대상자별로는 남욱 변호사가 420억원(4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9천여만원(3건)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법원은 인용 결정 7건 외에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
[대전지법 판결]고용노동부 장관실에 불 지르려 한 50대 민원인,'징역 2년' 선고 대전지법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5시 45분께 세종시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화가 나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리터)와 부탄가스, 토치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는 인근에 놓
[서울중앙지법 판결]계엄2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
울산구치소 보라미봉사단,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찾아 따뜻한 나눔 실천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 보라미봉사단은 12월 15일 울산중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보라미봉사단원들은 복지관 이용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진행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특히 봉사단원들은 복지관 내부 및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노인복지관(관장 권정배)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울산구치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선지급금 반환청구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전액 소멸한다며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5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적합성 원칙 및 같은 법 제47조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5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원은 전했다. (제29조제1항).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6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
대전보호관찰소, 이수명령 기피자 수사의뢰...벌금형 확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A씨가 법원이 부과한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수사의뢰를 한 결과,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징역형을 마친 뒤 출소했고 법원은 그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해당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수사기관이 A씨의 이수명령 불이행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게 됐다. 약식명령은 형사사건에서 서면심리만으
음주운전 측정 거부, 재범·무면허·사고 땐 처벌 수위 대폭 상승 연말을 맞이해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주운전재범, 무면허음주, 음주운전 사고와 결합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형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더 높아, 측정 거부가 ‘수치를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부산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딱 한 잔'도 '숙취 운전'도 위험하다 “소주 딱 한 잔 마셨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가벼운 음주도 용납하지 않는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제주경찰청도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이 무고한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다. 소주 한두 잔, 맥주 1캔 정도만 마셔도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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