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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죽 등으로 오물을 만들어 뿌려 그 승객이 구토한 것처럼 상황을 만든 다음, 승객을 깨워 ‘당신이 택시 안에서 구토하였고, 운전 중 발로 나를 폭행하여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을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명의 피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더이상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1월 28일,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의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해석이 변천해왔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이에 법원의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일반의 변화된 법의식, 문신시술이 주로 개성의 표현이나 심미적 만족감 등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고 실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및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을 선정해 포상하고 부상으로 500만 원을 수여했다. 질라라비장애인 야학은 전국 첫 성인장애인 초·중학 학력 인정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장애인 교육권과 인권보장을 위해 25년간 헌신해 왔다.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소망교도소,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조영남 작가 초청전 소망교도소는 12월 9일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오픈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대중가요와 미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조영남 작가의 초청전으로, 교정시설 안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예술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하며 작가의 삶과 메시지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수형자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복도를 ‘회복적 공간’인 ‘소망갤러리’로 조성했다. 오픈식에는 작가 조영남,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을 비롯해 소망교도소 관계자들과 미술치유반 수형자들이 함께했다. 리본 커팅과 감사패 전달에 이어 미술치유반 수형자 16명과 조영남 작가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진행됐다. 수형자들은 작품의 의도와 표현 방식, 예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송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 12월 10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피호송 외국인들은 해외 취업 사기 혐의로 수배됐으며, A씨는 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로 2014년 한국에 입국 후 약 11년간 불법 체류하다가 지난 11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숙소에서 검거됐다.B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2019년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 지난 11월 27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숙소에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끈질긴 추적 끝에 각각 검거됐다.법무부는 태국인 2명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동행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인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륜, 충남알루미늄과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륜(대표변호사 이태훈·원상민·김수진)은 2025년 12월 3일 ㈜충남알루미늄(대표 조공근)과 준법경영 및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산업·노무·환경·안전 관련 법규 속에서 제조업체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서에 따르면, ㈜충남알루미늄은 준법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륜을 공식 법률자문기관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륜은 ㈜충남알루미늄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해 성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시 분쟁 예방 및 대응까
인천보호관찰소,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8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50여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설명회는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하는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안전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학생들은 보호관찰제도 및 전자감독제도의 개요, 마약·청소년·가정폭력 등 대상자 유형별 지도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호관찰소 내 주요 시설과 전자감독 장비 등을 접해보며 실무 현장을 체험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공공안전 분야를 공부하는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10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종점부 변경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김씨는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이 사안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씨가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 관여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최근 성범죄 수사가 늘어나면서 무고 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는 침해되는 법익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물증이 적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외상이나 영상, 목격자 없이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방어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결국 한쪽은 진술을 통해 사실을 구성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논리와 근거로 깨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성범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보호관찰위원의 활동과 역할, 현장학습 등 6시간 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한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위원들에게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 홍대희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운영지원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고도화 위한 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를 위한 펀드 운영 및 기업 내부 관리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대표 박미라)와 함께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운영 효율성과 법률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창업과 성장의 중요한 단계에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처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어렵다 연말 송년회와 회식 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예고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단순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적발되는 상습범이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선이 높아진다. '숙취 운전'도
안양소년원,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9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모두가 빛나는!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유병문 파트너(CTO),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이경선 관장,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한순옥 지부장,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 경기지부 엄광진 센터장 등 외부 유관단체, 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음악 시간에 배운 전통북 연주로 시작된 이번 정심학교 학예회는 학생들이 1년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익힌 리코더 연주, 정심 고적대의 캐롤메들리, 그리고 장기자랑인 아가펠라, 치어리딩 등의 공연을 선봬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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