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변회,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9일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부산에 해사법원과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해운⦁해양 산업 전반을 부산 중심으로 재정비하며,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요 해운 대기업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해운 대기업들의 이번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21명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2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공주서지방 남선교회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21명에게 총 280만 원 상당의 원호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130만 원 상당의 자립지원금 및 원호물품을, 남선교회는 대상자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150만 원 상당의 원호물품(김치10kg, 15박스)을 각 전달했다.장원석 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
법무법인 프런티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산업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프런티어는 제조업·해운·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온 기업자문전문변호사 조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프런티어는 그동안 HMM 해원연합노동조합, 현대에버다임, SM그룹 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등 다수의 산업·노동 조직을 자문하며 복잡한 현장 구조를 이해하고, 기업과 구성원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실무 중심으로 해결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해운·제조업처럼 조직 규모가 크고 구조가 유동적인 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
-
대법원, 김천 오피스텔 강도 살인에 6천만 원 대출까지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10회 찔러 사망케하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정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4396, 2025전도103병합 부착명령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 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호금 전달식 및 보호관찰제도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9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15명에 대한 원호금(총 150만 원, 전기장판 15개) 전달식 및 보호관찰 제도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 김미정 여성회장, 김세응 산악회장, 이숙은 감사, 조미숙 사무국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등 보호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황춘환 회장은 “업무 설명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사고 원인이 보행자의 위법행위로 시작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사고 장소의 조명 상태, 도로 구조, 보행자의 진입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생활도로, 가로등이 충분한
-
울산지법, 학폭 피해자 중학교 동창 성인 된 이후 다시 연락해 돈 갈취 2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갈, 공갈미수, 강요,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성인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피고인이 제안한 작업대출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공갈해 7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처럼 녹음하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되자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
-
부산지법, 18명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2억 여원 체불 건설사 대표 '집유·벌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태양건설 대표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3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
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이뤄지는 인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뀌게 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
-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
대구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범행으로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에게 발급되었던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불상의 차량 번호를 지우고 매직을 이용해 그 위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
-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
과거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도가 높아지면서 그 처벌 수위 역시 점점 강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동일한 수치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 적발 과정,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추천받은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혈중알코올농도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 도입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노출, 평판 훼손, 생활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보호 및 사회적 노출 차단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은 피의자가 조사 이전과 조사 이후 단계에서 겪는 사회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직장, 가정, 지인 관계 등 일상생활 전체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고통은 수사실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시작된다”며 “생활권이 무너지면 방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생활권 보호 시스템은 ‘가정 보호, 직장 보호, 지인 노출 차단, 온라인 관리’의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가정 보호
-
AI 얼굴·가짜 프로필·러브밤...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캣피싱, '이렇게' 대응하라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Unknown Number: the High School Catfish)>은 2년 넘게 한 의문의 발신자로부터 수백 통의 문자를 받은 10대 소녀와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실화를 다룬다. 신원을 숨긴 발신자는 성적 메시지와 자살을 유도하는 협박까지 보내며 피해를 가족, 학교, 지인들에게까지 확산시켰고,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 캣피싱은 정확히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하고, 당했을 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호주 정부의 온라인 안전 기관인 eSafety Commissioner와 CNN의 Sen Nguyen 기자가 제공하는 캣피싱의 유형 특성과 예방, 그리고 대처법을 정리했다.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동구위원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지역사회 내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부 생활관 입소자들의 월동 준비를 돕고,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동구위원회 위원과 대전지부 직원들은 직접 김치(총 400kg 분량)를 담그고 포장해 생활관 입소자를 비롯해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전달됐다. 동구위원회 박선우 회장은 “김장 나눔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조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오후 3시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및 직원 등 27명이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간담회는 전주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협력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협력기관 3곳(성심너싱홈, 관촌원광수양원, 서전주요양원)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올 한해도 사회봉사명령의
-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겨울나기 원호물품(250만 원 상당 이불, 전기장판 등)을 전달 받았다고 8일 밝혔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전달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취약 대상자들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고,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매년 가장 추운 시기를 앞두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은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번에 전달한 난방용품 지원으로 따뜻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