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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계엄군 재판부' 전원 교체... 내달 정기인사 후 속행

2025-12-09 09:33:24

여인형·이진우·곽종근(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여인형·이진우·곽종근(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내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이뤄지는 인사를 통해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바뀌게 된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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