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입국장이 한순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이제 마약 밀수는 특정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선량한 시민이 ‘마약 밀수범’으로 몰리는 비극적인 일은 대개 지극히 일상적인 부탁에서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 “짐이 너무 많으니 가방 하나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특정 물건의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겉으
-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은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한편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 10일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
-
종합특검, 합참 압수수색… 김명수 前의장 계엄 가담 의혹 관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전해졌다.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합참이 계엄 선포 전후 병력 운용 등에 관여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친족강간, 십 수 년 뒤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오래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범죄를 숨기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 특히 친족강간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당한 일을 성인이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뒤에야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사건처럼 곧바로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성 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십수 년 전의 기억을 어떻게 법적 증거로 증명해 내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실무상 많은 친족 성범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 없이, 위력에 의한 억압이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의 형태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
金총리, 순직 의무 군경의 날 참석해 기념사.... "순직 젊은 군경 못다피운 꿈 기억…안전한 대한민국"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3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젊은이들이 못다 피운 꿈을 기억하며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에서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이름, 그들이 못다 피운 푸르른 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청춘을 바친 청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낭독하면서는 감정이 격화된 듯 눈물을 훔치고 목소리를 여러 차례 가다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대구지법,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진술 교사 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홍보문자 전송을 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계책임자에게 허위자백을 하게하고, 허위자백을 한 범행으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계책임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대구동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으로서, 2022. 4. 1.경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회계책임자로 겸임신고를 했다. 피고인 B는 2022. 5. 6.경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정렬 검사장 87억원 최고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92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공직자 가운데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원지동의 토지, 20억여원 규모 예금을 포함해 총 87억7천300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홍익표 정무수석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와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전세권 등 29억3천만원 규모 부동산과 예금 7억5천200만원, 배우자 소유 비상장 주식인 ㈜예인건축연구소 1만주(33억2천200만원) 등 60억7천800만원을 보유했다.퇴직자 가운데는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 지난
-
'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종료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앞선 공판에 이어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진행한다.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
울산지법, 의붓딸 양손과 머리 부위 투명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계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자신을 못 알아보게 복장을 갖추고 투명테이프로 의붓딸의 양 손목과 머리부위를 감아 체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30대·베트남 국적)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나, 10살의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도저히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 D(10·여)의 계부이다.피고인은 2025. 7. 6. 오후 1시 49분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 옆에 걸려 있
-
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7. 28.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75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돈때미 마눌 내삐리고 남으것 빼아서 그뇬에게 돈 빌려서 처먹고 사는 인간들 우리는 정치를 논하기
-
창원지법,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60대 '집유·벌금·수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끌리면서 자전거와 충돌하게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2. 13. 오후 8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
-
대법원, 뇌물수수사건 개별 추징 아닌 공동추징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3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함에도 공동으로 추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981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뇌물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유죄(이유 무죄 및 무죄 부분 제외)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
대전고법, 동급생 폭행·불법촬영 10대들 항소심서 "후회"…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동자로 파악된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17)군과 C(17)군은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사복과 노란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
. [인천지법 판결]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케한 70대,'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30일 오후 4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70대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자 2명은 조경 업무를 마치고 정리
-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 경찰관은 기각
서울지방법원은 배우자인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어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22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학원 모델로 활동한 이씨의 배우자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강남서 소속 송모 경감을
-
[수원지법 판결]"살기가 느껴져서" 70대 모친 흉기살해한 20대, '징역 19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했다.2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 '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게요는 사업가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