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해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대구지법, 16개 선불유심 개통해 제공 40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유통 방법, 갈수록 다양해져... 아는 사람 부탁도 함부로 들어주면 안 돼 2024년 국내 마약 사범 수는 23,02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마약 문제가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 양은 1,173kg으로 오히려 17.6% 증가했다. 단순 투약자 수가 줄어든 반면, 압수량이 늘어난 것은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마약 유통 구조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전체 사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0~30대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지속적 증가를 보면 마약 범죄는 특정 연령층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산업·물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항만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항만도시는 연간 수십만 톤의 물류가 오가고
부산지법, 부동산경매투자학원 운영하며 수강생 상대 80억 대 투자사기 징역 6년 6개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8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B에 대해 2023고합484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3.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해 사기죄로 징역 6년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부터 2021. 3. 8.경까지
전주지법, 전 남편이 인감 도용 5천만 원 떠넘긴 사건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압류되는 과정에서, 전 남편 B씨(피고)가 결혼생활 중 몰래 A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A씨는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빚을 자신이 왜 갚아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지금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직원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법무법인 직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벌금 200만 원, 1,288만 원 추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선고 2025도11852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
[광주고법 판결]암투병 남편 간병살해 아내,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ｍ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억5천15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또한,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범
'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 선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9일,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조선족)이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
[서울중앙지법 판례]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장으로 당선되고 연임되었다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다. 법률적 판단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3차에 걸쳐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원고의 청구
[서울고법 판례]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도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격물공부 사업장의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1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본점 사업장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격물공부 사업장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장식을 공급함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ㆍ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사법부 안팎서 의견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인사는 "사실심 부실과 지연이 '진짜 문제'"라며 "대법관 증원은 오진에 기초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사법개혁 방향에 의문을 나타냈다.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효율성 중심의 사법절차로 민·형사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