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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강원대학교 심리학과와 지역사회 초기비행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위기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과 심리학과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교류를 추진한다.강원대학교는 코칭심리 정은경 교수와 상담심리 안진아 교수가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고 춘천꿈키움 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교육담당자가 T/F팀에 참여,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춘천꿈키움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심리학을 전공한
법무부,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2023년 첫 발족한 이후 지난 2년간 총 10회의 대면회의를 통해 과밀수용 해소방안,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선,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 지원 등 주요 교정정책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자문을 해왔다.이번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AI기반의 교정행정 추진, 마약사범 대응 강화 등 미래지향적 교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을 위원(위원장
부산지법,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 교권임용권 남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직교사들에 대해 무리하게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인 피고인은 H, I, J, K 등 통일학교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교원임용권을 남용하여 특별채용 담당자인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가 오후 진행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 등의 설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변호사법위반 사설탐정 벌금 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포렌식 업체 대표이자 사설탐정인 피고인(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77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5. 16.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5. 26.확정됐다.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2. 4. 2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사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규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결론... ‘권력 독점·유지 목적’ 판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이라는 특정 시점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주장한 ‘2024년 4월 총선 이후’ 보다 훨씬 이른 시기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대권'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주변에 이를 언급했으며 2023년부터 계엄 초기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 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기소 사건 중 첫 선고가 내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특검 지명 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180일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건 중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다. 한편 수사 기한이 종료돼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은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피해자 지원단,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 배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에대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12·29여객기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하고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12·29여객기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 사고로, 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대규모 참사이다.-법률 메모랜덤=유가족들의 국내외 배·보상 소송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하여 법률문헌을 조사하고 검토한 자료(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참고자료).이번 법률 메모랜덤은 지난 6월말 유가족들이 작성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서 국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 및 친권 관련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양육자의 양육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양육권 소송은 단순히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를 결정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 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유흥업소 등 풍속업자와 친밀감을 유지하며 돈을 받아 뇌물수수, 무고(인정된 죄명 무고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피고인 A(40대·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2169만1000원의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경찰경무원 피고인 B(40대·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해 약 34억 원을 취득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며 약 12만 건의 타인의 대화를 불법 녹음해 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이하 D 어플) 업체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명의상 대표(바지사장)인 피고인 B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직원인 피고인 C에겐 징역 1년 6월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다271156 판결).C는 2015. 7. 15.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했다. 1인당 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의 보증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대법원은 수수료 지급 등 원고에게 이행돼야 할 채 뿐만 아니라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채무(상조서비스)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피고(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05년 12월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상조회사)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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