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
-
[국회입법] 김승원의원 등 10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
[국회입법]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0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쏠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안다르 전 사내이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025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1508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여 북한
-
울산지법, 미성년자 조건 만남 미끼 금품갈취·폭행·강제추행 등 20대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5년도에만
-
'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 10월 2일 출범 본격화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개청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날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다.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
부산지법, 외도 의심 아내 폭행 6주 진단 30대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6. 1.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14.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
대한변협, 국민참여재판 개선·확대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김남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형사재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에서는 직업 법관 중심 재판 구조와 관련해 국민 시각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형사영역에서의 낮은 신청률과 배심 평결의 효력, 배제 결정 범위 등 제도 운영상의 쟁점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주제 발표에서는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과 함께 민사재판 등 다른 분야
-
법무법인 태평양, 재판소원 절차·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재판소원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으로 전체 사건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미나는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재판소원 제도의 절차와 대상, 인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판소원의 개념과 청구 요건, 사전심사 단계에서의 각하 사유와 청구 기간 준수, 변호사 선임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 재판의 범위와 요건이 논의됐다.
-
법무법인 율촌, 대한민국 최초 재판소원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사례에 해당한다.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합 여부를 둘러싼 형사재판과 행정재판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부분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율촌은 대법원이 핵심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본안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은 재판소원 사건이 본
-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법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여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이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들은 변리사로 등록했으나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2018년 징계처분을 내리자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지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에서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2020년 1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약 6년간 심리가 진행된 끝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변호
-
제주동부경찰서, 출소 3개월 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한 70대 '구속' 송치
무전취식을 일삼은 7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식사 후 3만2천원을 결제하지 않는 등 지난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제주시 일대 음식점과 주점, 미용실 등에서 2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말 출소했지만 재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22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
[서울고법 판결]60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40대, 총책 2심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A(4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천100정, 코카인 300ｇ
-
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한 신청을 '인용' 선고 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사임신고
-
[서울고법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
-
[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