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연말을 맞이해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주운전재범, 무면허음주, 음주운전 사고와 결합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형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더 높아, 측정 거부가 ‘수치를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부산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 적발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범자나 기존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면허음주 운전자의 측정 거부 비율이 높으며,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이탈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사고 유형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법원 역시 측정 거부를 단순한 불응 행위가 아닌 ‘증거 은폐 시도’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양형에서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의 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음주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음주 적발 직후의 진술, 사고 경위 정리, 피해 회복 노력, 단속 적법성 검토 등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된 대응은 형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김규범 변호사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재범이나 무면허, 사고가 동반될 경우 법정형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음주 적발 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형사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