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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김소희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이다.(안 제4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
청주소년원, 콩나무 예술제 무대에 올려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2월 17일 보호소년들의 정서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콩나무 예술제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콩나무 예술제는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무대 공연과 작품 전시로 구성됐다. 특별활동으로 꾸준히 연습한 우쿨렐레 연주와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준비한 노래와 춤 공연이 무대에 올라 행사에 활기를 더했다.또한 학생들의 검정고시를 지도해 온 공무원연금공단 교사와 학생이 함께 시를 낭송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우쿨렐레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무대를 마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법무부 알림) 조두순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빈틈없이 관리’ 중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고,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재범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
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정부는 12월 17일(美 동부시: 12. 16.)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0,222.44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국고를 지켜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5. 11. 18.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정부는 ① 약 6조 9천억 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②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천억 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원주준법지원센터,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17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관내 15개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협력기관 책임자에 대한 집행 실무 교육, 사회봉사명령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 논의, 우수 협력기관 책임자 2명에 대한 표창장 전수, 사회봉사명령 협력 집행 시 애로 및 건의 사항 접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법무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2026년에도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협력기관 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대상자의 건
김건희특검, 김여사 '로저비비에' 의혹 관련 국힘 김기현 강제수사...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이씨만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월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로 오지마을 고령농가에 새 활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국내에서 지리적으로 오지가 많은 관할 구역(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내 고령농가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농촌 지원(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12월 현재까지 30여 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농촌 현장에 배치,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이번 활동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일손이 절실한 상황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동시에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상생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선정된 농가에서 농약 살포, 팥 파종, 콩 선별 및 비닐 수거 등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2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황 전 총리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직장내 괴롭힘 KPGA 전 고위임원, 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 면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KPGA 노동조합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前 고위임원이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17일 밝혔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진호 판사는 12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다투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KPGA 프로
술자리 성추행,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유무죄 가른다 연말연시 송년회나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주취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술자리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그러나 단순한 호감의 표시나 실수로 여겼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
법원, '수습'은 근로자 '부목사'는 비근로자... 부당해고 판단 가른 '근로자성'의 법리 최근 법원이 '수습(시용) 근로자'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결과 '부목사'의 해임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핵심 전제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된 자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해야 하며, 이 지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2년 반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해임된 부목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모두 해당 부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 재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구속돼 줄곧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원룸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화재를 내고 거주자들을 다치게 해 중실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배상배상신청은 피해규모에 관한 증명이 없어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비교적 큰 규모의 화재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의 재산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못 받은 돈 받는 법... 채권추심의 첫 단추 ‘채무자 재산조회’ 전략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채권자들이 많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판결문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다. 받을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물론 민사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지,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로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던 채무자들도 막상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면 태도가 돌변하여 변제 협의를 요청해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채권 회수의 성공률을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3일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금 등의 타인 자본을 활용해 25세대 다세대주택 1개동을 신축, 임차인 25명을 상대로 24억 여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관리비 등을 횡령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부사이인 피고인 A(70대·남, 범행주도)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70대·여)에게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배상신청인 14명에 12억9500만 원(4,500만 원~1억4000만 원)배상을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2명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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