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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는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다. 모집단은 2025. 5. 15.기준,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이다. 외국인은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최근 5년 이내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한다.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대경권(대구, 경북), 충청권(대전, 세
대법원, 토지 동의율 부풀려 208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들에게 토지 사용권원(동의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428명에게 208억6450만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곽OO)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B(김OO)에게 징역 14년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868 판결).피고인 A(60대)은 서울 은평구 불광2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고, 피고인 B(50대)는 같은 회사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8월 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 계약을 맺고 사업을 총괄·대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연말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2월 1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의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연말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중이며,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인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장흥교도소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봉사해주신 다섯 분의 장흥군 미용협회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장흥군 미용협회 총무 김정숙 원장
군하극상, 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군 조직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이러한 조직의 생명은 상명하복의 지휘체계와 확고한 기강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조직 내 갈등이 아닌 심각한 군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군하극상 행위는 군의 전투력 유지와 사기 진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폭행이나 모욕죄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군형법은 명령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며, 상급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군하극상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형법 제48조는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제52조의3은 상관에 대한 모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죄는 일반 형법의 폭행
부산보호관찰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로 소년대상자 재범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한 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를 통해 필요한 식료품을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냉장고 채우기 프로젝트’는 보호관찰관과 대상자가 동행해 햇반, 컵밥, 햄 등 식료품 구입을 하며 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정(情)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소년 대상자 A양(18세)은 “최근에 혼자 밥을 챙겨 먹는 일이 많았는데, 맛있는 반찬들이 생겨 앞으로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
부산지법, 주점 손님들 만취하게 해 부풀린 돈으로 이체 편취 업주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일명 '삐끼'가 데려온 주점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부풀려 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폭행, 강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노래주점 및 그 인근에 있는 D 보도방의 업주이고, E는 C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지배인이고, F, G, H는 C 주점에 소속되어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I는 C에서 서빙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J는 D 보도 업소에서 유흥접객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계엄 사건 모두 종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의 결론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기각될 경우 일반적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만 조 청장의 경우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인 만큼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조 청장 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
법률구조공단, 'SNS에 동의 없이 영상 올려'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이끌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SNS에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으로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에서 위자료 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씨의 인스타그램에 A씨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씨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업로드 된 것으로, 이미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고 A씨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게시자 B씨(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인물 식별가능성 여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울산지법, 타 수용기관으로 이송 막기 위해 무고 교사·위증 징역 1년 4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울산구치소에서 타 수용기관으로의 이송을 막기 위해 허위의 고소장(진정서)을 제출하도록 교사하고 위증해 무고 교사,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개월(무고 교사죄)과 징역 1년(위증죄)을 각 선고했다. 또 A의 지시를 받고 허위 고소장을 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2024.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4. 17. 위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A는 2024. 6. 4.경부터 울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재 수용 중인 구치소에서 타
정보통신망법위반,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창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불법 정보의 유통 등 사이버 범죄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을 규제하는 핵심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그 파급력과 피해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이는 사법 당국이 이 분야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배경이 되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수출 허가 받지 않고 잠수함 제작도면 대만 수출 '실형·집유·벌금'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대외무역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피고인 A의 법인)에 벌금 150억 원 및 950억1348만6271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긤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D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법인)에 벌금 20억 원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수원지법 판결]'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국가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또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와 동종 업체 직원 C씨 등 2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
[전주지법 판결]'가정폭력 참는게 현명?'…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피고인은 신앙으로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저 오랜 세월 그렇게 참고 지내온 게 현명했던 건지…"전주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 전까지의 고뇌를 내비쳤다.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그는 김판사는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벌금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대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양은이파' 조양은, 435만원 국가가 보상 12년 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5)씨가 국가로부터 435만원을 보상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조씨에게 비용보상금으로 43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공시했다고 17일, 밝혔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초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채무자 A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A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없애고 고정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면적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이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과 보유인력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뒷받침하고,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됐
[광주지법 판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목사와 전도사,'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씨와 전도사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8월, 이를 위반하고 수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됨이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이는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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