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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인정범위 초과 피고 패소부분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원고들의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원심이 계산해 지금을 명한 금액 중 대법원이 다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파기자판),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고 A와 B는 1980~1990년대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A가 검탄원으로 근무한 광산은 1992. 2. 28. 폐광, B가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했던 광산
법조협회,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영예의 대상 '공익인권센터 함께'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이사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18일 대법원에서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시상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협회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참석해 축하했다. 수상자로 ‘공익인권센터 함께’(대표 박대영 변호사)에게 영예의 대상을, 황승수 법무사, 박선우 법원주사, 이정석 검찰행정관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 측은 재판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C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씨에게
[인천지법 판결]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무자본 투자방식을 계획했으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
[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김건희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 절차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방침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
“기업 생존 해법 찾는다”…대륜, KCI와 ESG·CP 통합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으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026년 1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준법 및 ESG 핵심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륜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 법무의 핵심인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션을 전담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친다. 강연자로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2026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분석 △하도급 거래 단계별 리스크 관리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
음주단속, 0.03%부터 형사처벌… ‘전날 술’도 안전하지 않다 요즘처럼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 단계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0.08%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0.03% 이상 0.08% 미만은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되고, 0.08%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이 더욱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단속 적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형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 안양교도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기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문위원회는 변호사·교수·유관기관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9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정책방향 제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위촉식 직후에는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을 주제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및 회의체계 △현장 의견 반영 절차 개선 △외부 전문성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오갔이어 자문위원들은 교정시설을 직접 참관하며, 기관 운영 현황과 시설 여건, 수용환경 등을 살펴봤다.안
尹, 군 법정 증인 출석... 계엄군 가담 사령관들에 "참 미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군사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앉았고, 옆 피고인석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으로 파면 선고 후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됐다.
인천 지역 강제추행 발생 현황, 성범죄 대응은 초기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발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21년 1,305건에서 2022년 1,450건, 2023년 1,370건을 거쳐 2024년에는 2,359건으로 크게 늘었다. 단순한 일시적 증가로 보기 어려운 수치로, 성범죄가 일상 공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신체 접촉이 반드시 강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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