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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5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검사는, 피고인이 2025년 6월 1일 19:20경부터 20:00경까지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서있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종래 구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서울고법, 법관 사망 관련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관련해 소속 법관들의 업무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주위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1심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검사들 잇따라 소환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2일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 중인 서민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서 검사는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으로 부임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 실무자다.이에 앞서 특검팀은 전날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등도 장시간 조사했다.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대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6도529 판결).원고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3월, 형 집행 종료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며 준수사항 부과받았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같은해 8월 17일 성명불상자와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셔 오전
'지하철몰카', 실형과 무죄를 가르는 하체 촬영의 법적 분수령 대중교통이라는 밀집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이른바 ‘지하철몰카’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더 이상 '신체의 노출'이라는 물리적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살결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유죄라는 확립된 기조는 이제 에스컬레이터 등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하체 위주의 촬영 행위를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촬영의 구도와 맥락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시대다.피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내세우는 방어 기제는 "직접적인 신체 노
접근금지 결정문, '잠정 조치'라 가벼이 여기다간 형사처벌 직면한다 "그저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말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문에 명시된 문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근거한 임시조치는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잠정적 처분이다. 주요 내용은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피해자나 그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명칭은 ‘잠정적’이지만, 효력은 결정 즉시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자체로 별개의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행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범
단순 투약인 줄 알았는데 판매 혐의까지?...마약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하나로 사건 커진다 최근 텔레그램·다크웹·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경찰과 검찰, 관세청의 합동 마약수사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매수 정도는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판매·알선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호기심에 했다”, “지인에게 받아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거래 구조 전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수도권에서는 20대 직장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금 내역과 텔레그램 대화가 확인되면서 단순 투약이 아닌 매수 및 공동
대구지법,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 몸 사진 합성해 보낸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전라(全裸)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3. 8. 15.경 SNS 트위터(현 X)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Geh’)가 ‘지인능욕’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대화하
울산지법, 전동 그라인더 켠 채 동료와 시비 타박상 입게 한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라인더에 옷이 말려 들어가 타박상을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중국국적)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동구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사 ‘○○○엔씨’에 근무하는 사상공이고, 피해자 J(50대)는 같은 회사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24. 6. 18. 오전 8시 30분경 미포조선 선체 조립부 동 공장에서 그곳 3단 철제계단에 올라가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 작업
대구지법, 자신의 미성년자 딸과 사귀던 20대 남성 폭행·강요 엄마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피고인의 미성년자 딸과 교제하던 피해자 20대 남성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친구의 발을 입으로 처리하도록 강요해 특수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해자 C(20대·남, 지적장애인)와 교제하던 딸(10대)의 어머니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계속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다 2025. 3. 11. 오후 4시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
[광주지법 판결]택배 배달하는 척 초등학교 화장실 몰카범. '실형' 선고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범죄 목적으로 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천만원의
[대전고등법원 판례]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오랫동안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형사부는 2015년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범행당시 12세 내지 16세에 불과하였던 동거녀의 딸을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월 3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위 ‘돼지 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의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1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에대한 금지 및 처벌에 관하여는 아파트의 단지내도로 또는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그런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최근 대법원이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국회입법]강민국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국회입법] 전진숙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0인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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