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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의 지적장애 여고생 모텔 감금 및 집단 폭행 사건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여 장애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종성의원은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
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걸러내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은평을)이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
이용호 의원,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발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그 캡슐의 재질
국민의힘, 중기·소상공인과 타운홀 미팅... 노사 모두 반발 '중대재해법' 보완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중소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발이 아닌 첫 사고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탈취 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민주당 지도부, 울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울산을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송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세종시와 충남, 16일에는 강원도를 각각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매주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중이다.
이상헌 의원, 14일 제2차 '게임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이 지난 8일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제2차 토론회의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들이
국민의힘 울산북구 당원협의회, 릴레이 당원모집 가두 캠페인 국민의힘 울산 북구 당원협의회는 박대동 위원장과 이정민, 정치락 구의원 및 박천동 전 구청장, 문석주 전 시의원과 함께 명촌(펑창아파트)목요장, 화봉(휴먼시아아파트)금요장에 이어 7월 11일 호계장을 방문해 릴레이 당원 모집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울산북구 당원협의회는 “중앙당에서 올 연말까지 100만 당원 모집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청년 당원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현장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 여세를 몰아 중도 층 외연 확장은 물론 폭넓은 지지층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박대동 위원장은 “북구 당협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선(3월 9일) 및 제8회 지
대선 후보 적합도 윤석열 29.9% 이재명 26.9%... 이낙연 5.9%P 반등 18.1%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12일 발표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전주 대비 다소 하락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29.9%, 이 지사는 26.9%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전주보다 1.5%포인트, 이 지사는 전주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5.9%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4.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4.1%, 최재형 전 감사원장 2.5%, 국민의
민주당, 코로나 확산 속 ‘경선연기론’ 무게...이재명 측도 한발 후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대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 연기론'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12일 최고위에서 "2주간의 4단계 거리두기 결과를 보고 경선 일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 와중에 총선을 치러낸 것처럼 대선 경선을 일정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에서 한걸음 후퇴해 조정의 여지를 두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는 경선 일정을 확정하면서 "실무적인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결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이달 중 국회 통과 전망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3~14일 중 안건조정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여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안건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
김승수 의원, ‘고향사랑 문화기금’ 확충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건축물 건립시 건축비의 일정금액을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총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제반 업무는 수행하면서도 정작 건축주의 출연금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문예진흥기금에만 납부토록 제한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문예진흥기금에만 출연토록 하는 대신 해당 기금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에 지원토록 했지만 지난 10여년간
장혜영 의원,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세법’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개정하여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적정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세법」과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소세법」은 탄소를 과다 배출함에도 지금까지 충분하게 탄소가격이 부과되지 않았던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의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톤당 50$(2022년)부터 최대 100$(2030년)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22년 25조원에서 2
김상훈 의원,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
김예지 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추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적이고 짧은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이용빈 의원,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대변인)은 12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신고받은 사항을 토대로 실거래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부동산 시세 추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이를 악용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계약을 신고하여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계약체결 후가 아
이상헌 의원, 게임 소송 법 해석 현실화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지난 8일 제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4일 제2차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차 토론회의 주제는 ‘게임 소송 법원 판례, 2021년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나?’다. 우리나라의 게임 관련 판례는 그 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게임 관련 소송에서는 판례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급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게임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있었던 게임 소송에 대한 판례들이 지금 게임 생태계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례들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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