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김두관, “웅상선과 동남권 순환선 착공까지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국회 기획재정위원)이 7월 15일 경남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21대 총선 출마 당시 양산 주민의 숙원사업인 광역철도 건설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김두관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여러 차례 걸쳐 양산과 부⋅울⋅경 광역철도 구축을 건의하는 등 광역철도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이어 김 의원은 “특히 웅상선은 타 노선보다 사업성이 좋고 예타의 BC(비용 대비 편익ㆍBenefit Cost Latio) 평가도 충분해
-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민간인 불법 사찰개입의혹 정치적 공작 물타기 부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7월 14일 강윤경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고 “민간인 불법 사찰 개입 의혹을 정치적 공작으로 물타기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민주당은 국정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MB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감찰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당시 사찰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후속조치까지 지시받는 등 불법사찰에 직접적이고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사찰
-
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행정안전부 통과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14일 밝혔다.서의원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승인이 났고, 다음 주 중에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빠르면 다음 주 중 기획재정부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의 인건비 등 예산 관련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직제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친다.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관할하게
-
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 보강을 통한 공수처의 수사역량 증진 및 조직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공수처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20명 이내의 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심판위원회 운영, 기관 자료 제출, 민원처리 등 폭증하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다수의 수사관이 행정업무를 겸임함에 따라 공수처 행정직원
-
진성준 의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의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며 17명(9명 사망, 8명 부상)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하도급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내의 영업정
-
양정숙 의원, 전문 우주기관 필요성 제기 우주청 신설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우주항공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우주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주요국은 운영 중인 우주관련 기관으로 ▲미국 NASA, ▲영국 UKSA, ▲러시아 FSA, ▲중국 CNSA, ▲프랑스 CNES, ▲인도 ISRO, ▲독일 DLR, ▲이탈리아 ASI 등을 설립하여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필두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누리호 발사체를 쏟아 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하며 진행해야 할 과
-
강병원 의원,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국제보건협력 전략세미나 개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백신 생산과 공급, 국제협력 강화!대한민국을 코로나19위기 극복 글로벌협력 선도국가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은평을)은 14일 빌&멜린다게이츠재단(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의 조 세렐(Joe Cerrell) 대외협력 총괄이사는 환영
-
고영인 의원, 차별 없는 보육지원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하였다. 차별논란이 일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령기 외국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취학 외국아동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보
-
태영호 의원, UN평화유지활동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대한민국의 UN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은 그동안 UN과 현지 국가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현지 주민들의 친한화(親韓化)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정작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념관 건립 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그리고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고, 교육 및 학술
-
이낙연 후보,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자 1만7천명 돌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개설한 메타버스(가상세계) 플랫폼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페토 맵 누적 방문자수가 1만7천명, 팔로워 수 1천700명(14일 오전 10시 기준)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온라인을 활용해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3D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제페토 맵은 네이버 계열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가상현실 아바타 서비스다. 이용자가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면 자동으로 실물과 닮은꼴의 아바타를 생성해 이용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 후보측은 “코
-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만찬 회동... 입당 초읽기?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4일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만찬 회동을 가진다. 최 전 원장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권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 부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 권 의원이 당 밖 주자들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최 전 원장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이기도 하다. 학부 시절 형사법학회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선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유력 입당 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원장의 경쟁을
-
이준석 대표, 강원도 방문... 수해 위험 지역 점검·정책 간담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4일 강원도를 방문해 상습 수해 지역을 점검하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철원군 이길리를 찾아 수해복구 및 장마 대비 상황을 살핀다. 이길리는 지난해 8월 닷새간 7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완전히 물에 잠겼던 지역 중 하나다. 이 대표는 이후 화천군으로 이동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이어간다. 원주시에서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고, 국민의힘 강원도당 산하 강원미래연구원과 함께 강원도 발전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
당정청, 협의회 개최... '사회적경제' 입법 준비 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사회적경제 입법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및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각각 참석한다. 청와대에선 김기태 사회적경제 비서관이 자리한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을기업지원법' 등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입법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고 법안 통과 전략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
국회 예결위, 재난지원금 포함 2차 추경 심의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약 33조원 규모이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상당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 '소득 하위 80%'로 돼있는 정부안의 수정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과의 합의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정책에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입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위해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총투자 규모의 대폭 확대와 함께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천억원을 추
-
문체위,징벌적 손해배상제 담은 '언론중재법' 상정 논의... 야당 반대 입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 일체를 허위·조작 보도로 정의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 규정 관련을 신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관해서는 ▲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 법률위반 보도 ▲ 정정
-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 이낙연 ‘맹추격’ 속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 지사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기호순) 등 역전을 노리는 주자들의 추격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본경선에서 '이재명 대세론'을 뒤로 하고 회심의 한방을 꺼내 들고 있다. 먼저 지지율 조사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낙연 후보의 맹추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힌 동력을 바탕으로 내친김에 이달 말에는 역전까지 노려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는 13일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골든크로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비경선에서 '바지 발언'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