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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가족 장애도 돌봄휴직 사용 ‘남녀고용평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241명(20.5%)이 돌봄 부담으
김민석·최혜영 의원,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개선 토론회 개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오전 10시에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제를 중심으로 환자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삼성서울병원 김원석 교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발전현황 및 선진국의 치료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前 식약처장)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
박홍근 의원, 2차 추경 심사 ‘원포인트’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 서울중랑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8일 선출됐다. 2차 추경 심사에서만 민주당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고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다시 진행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국회 예결위가 상설화된 2000년 이후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예산소위위원을 세 번 역임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여당의 예결위 간사를 맡아 두 번의 추경과 사상 최대(558조원)의 본예산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그동안 예결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여러 번의 추경과 본예산, 결산을 치러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추경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 결의한 논의... 북한 해킹 의혹 현안 질의 국회 정보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결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정보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다. 민주당 결의안은 ▲ 불법사찰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결의안은 ▲ 사찰 정보 30년간 봉인 뒤 일반 문서 전환 ▲ 사찰 행위 발생 시 가중처벌 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회의에선 박지원 국정원장을 상대로 북한의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 의혹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뤄진다.
김부겸 총리, 국회 시정연설... 80% 재난지원금 지급안 호소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김 총리는 추경을 통한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강조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확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소득 하위 80% 지급'을 담은 정부안 유지를 강조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재난지원금 확대를 놓고 엇박자 행보를 이어갈 경우 국민들의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대선 체제 돌입... 경선준비위원회 출범 국민의힘이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경선준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하고 대선 준비를 위한 체제 전환에 돌입한다. 당내 최다 5선인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경준위를 지휘하고 부위원장은 한기호 사무총장이 맡는다. 두 사람 외에 9인의 경준위원도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원내 인사로는 당 밖 주자 영입 논의를 주도하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이 합류한다. 재선의 이만희, 초선의 박수영·허은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원외 및 외부에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지상욱 원장을 비롯해 직전 사무총장인 정양석 의원,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
민주당 대권주자 8인, 오늘 마지막 TV토론 '격돌'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8명이 8일 마지막 TV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5시 TV조선과 채널A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에서는 정책 공약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TV토론을 마친 후 후보 8명은 예비경선을 거쳐 오는 11일 6명으로 추려진다.
‘매입자납부 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탈세·체납 차단, 세수증대 효과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7월 8일 매입자납부제도 및 대리납부제도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탈루와 체납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입증됐다며 향후 탈세방지를 위해 제도적용 범위 확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입자납부 제도’란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발생되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사에 입금하여 금융사 국고로 직접 납입되는 제도이다. 과거 악덕한 사업자들의 횡행으로 ‘탈세의 온상’이 된 금시장의 거래관행 개선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가 도입됐고, 고
소병훈 의원, 군 부실급식 근절 법안 발의... 양질의 급식 제공 의무 명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군인의 기본권 측면에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군 부실급식 근절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군인이 군 급식에 대해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 심사 청구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급식에 대한 고충 심사 청구나 진정 신청을 한 군인에 대해 신분상 불이
원희룡 제주지사, 대권 행보 시동... 김종인 “대통령 후보 자질 갖춰”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섰다. 원 지사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정책포럼 '희망오름' 창립식에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도 바뀝니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희망오름에는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3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창립 행사에는 발기인들을 포함해 당내 의원만 50명 가까이 집결해 막강한 세를 과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전략기획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대구를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야권의 '킹메이커'로
윤준병 의원,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병훈 의원, 재난, 안전 민원 지자체장 직접 관리·조치 규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재난 징후를 발견하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나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명부를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의 경우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판단하에 민원을 처리·이첩·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위임·전결 규정은 지역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나, 적어도 재난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
이준석, 취임 후 첫 TK행... 스타트업 간담회·서문시장 방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를 방문한다. 대표 취임 이후 첫 TK(대구·경북)행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에 있는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국립신암선열공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북구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찾아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와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계명대학교 자율주행차 동아리 학생들과 만난다. 이 대표는 또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당 대권주자들 '정책 언팩쇼' 경쟁... 국민 문자 투표는 취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7일 대선경선기획단이 진행하는 '정책 언팩쇼'에서 공약 경쟁을 벌인다.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양승조·최문순·김두관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후 7시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정책언팩쇼에 참석한다. 8명의 후보는 5분간 무대에 올라 자신의 대표 공약을 PT 방식으로 소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대선경선기획단은 경선 흥행을 위해 이날 행사에서 '대국민 문자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우려로 취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당내 논란 등으로 네거티브 경선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책 경쟁으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면 전환
윤석열-안철수 오찬 회동... 야권 통합 논의 전망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야권 통합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통해 이 같은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간에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야권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후보 선출 문제도 자연스레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달 30일 언론사 주최의 한 행사에서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개최... 반도체·신재생산업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올해는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으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2016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한국의 제2위 교역국이자 제1위 대(對)한국 투자국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반도체 노광장비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분야의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며, 해상풍력·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협력 여지도 크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서범수 "쿠팡 물류창고 순직 사고는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울산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7일 발생한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순직한 故 김동식 대장 사고는 소방청(지휘관)의 섣부른 판단과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소방청이 제출한 ‘상황보고서’ 내용을 보면, 최초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한 후 ‘대응 2단계’를 발령했지만, 18분 만에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관할서인 ‘이천소방서’ 서장이 도착해 지휘권을 넘겨받고, 도착 1시간 38분만에(8시19분) 섣불리 ‘초진’을 판단해 ‘대응 1단계’마저 해제했다. ※ 초진 :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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