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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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기도 비방 공무원' 고발 검토... 중앙선관위 “신고 접수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캠프가 19일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이 SNS에서 이 전 대표를 지속해서 비방해 캠프 차원에서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해당 공무원과 관련해 전날 인터넷 신고가 접수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통상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 제보가 접수되면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 가능성을 검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신고 제보로 추정된다"며 "여러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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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오세훈 시장과 회동... ‘역전드라마’ ‘여소야대’ 상황 동질감 피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가졌다. 최 전 원장은 오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전 드라마와 저력을 보고 감동했다"며 "역시 고수이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입당 잘하셨다"면서 "이제 당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화답했다. 최 전 원장은 회동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여소야대인 서울시의회와 협의하고, (의회를) 설득도 하시고 설득당하는 리더십을 보고 '참 좋은 정치를 하신다'고 생각했다"며 "내년에 정권교체가 돼도 흡사한 상황일 텐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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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방일 협의 중... 일본 측 대응에 따라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방일 후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본 측 대응 부실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양국이 협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란 최근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중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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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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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정보경찰 폐지’ 1호 법안 대표 발의
김웅 의원(국민의힘 · 서울 송파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6일(금),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전국 3~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하여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미행 ▲2008년 5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석 교사 명단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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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제헌절 경축식서 개헌 제안...여야는 정치공방으로 시끌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한 가운데 여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행보와 정권교체론으로 정치 공방을 벌였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최초 사전제작 영상으로 대체된 제헌절 경축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도 권력분산 개헌론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남북국회회담 개최도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백신 협력 우선논의 등을 위해 필요하면 화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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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생활체육공원 가시화
부산 기장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기장군 내 체육공원 설치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7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협의중인 ‘기장군 생활체육공원 설치’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기장군은 현재 정관, 일광신도시를 비롯해 기장군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 부족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이 국토부를 적극 설득했다.생활체육공원은 총사업비 약 180억원(2021.5.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집행되며, 실내체육관, 다목적운동장 및 복합놀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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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제2회 추경 예산 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2021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어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66억원 증액 30억원 감액안을 의결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 초안은 3006억원으로 공연, 관광, 영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초안이 15일 문체위 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대폭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 예산안은 482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또한 53억4800만원 증액됐다. 이로써 문화관광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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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장애인 소비자 알권리 보장 ‘식품정보 점자 표시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5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 제품 필수 정보의 점자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판 중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세 제품명이 아닌 ‘음료’, ‘탄산’, ‘맥주’등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점자 표시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음료 이외에 도시락, 샌드위치, 과자 등 점자 표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제품이 상당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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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성공약’ 잇따라 발표...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책임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여성안심 정책 공약으로 자궁경부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이 전 대표의 '여성공약'은 이번이 4번쨰로 앞서 ▲변형 카메라(몰카)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1인 가구 여성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자궁경부암 HPV 국가책임제 공약에서 이 전 대표는 우선 자궁경부암 퇴치 첫 국가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년 3500명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9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특히 20~30대 자궁경부암 환자는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47% 급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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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강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백신 생산업체 방문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강원도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춘천 강원도청에서 회의를 진행한 뒤 춘천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업체를 방문해 지역 현안 점검을 이어간다. 지도부는 오는 19일 경기, 20일 서울을 끝으로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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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달3일까지 대선후보 경선 2차 선거인단 모집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돌입했다. 선거인단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3일 오후 9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3차 선거인단은 8월 16∼25일 진행 예정이다. 한편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코로나19 방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낙연 전 대표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팬 미팅을 진행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노동자 1만명 지지 선언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중전'을 펴고,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온국민평등병역'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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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말 광주 방문 5·18 묘지 참배... 호남 표심 잡기 시동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광주를 찾아 호남 표심잡기에 나선다. 윤 전 총장 캠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17일 오전 11시 광주 소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유가족들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은 또 오후에는 5·18 당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했던 옛 전남도청 청사 본관 앞도 찾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총장은 ‘윤석열이 듣습니다’란 이름의 민생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표심 잡기와 지지율 반등의 두 마리 토끼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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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3주 연기 유력... TV토론 취소 ‘설왕설래’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들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선 일정이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 최고위는 16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한 상황을 공유했다고 이소영 대변인이 밝혔다. 지도부는 경선 연기의 불가피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일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전에 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존 일정(9월 5일, 결선투표 시 9월 10일)보다 3주가량 연기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후보들도 대체로 경선 연기에 대해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다음 주 예정됐던 두 차례의 TV 토론이 취소된 것에 대한 입장은 상반된다. 최근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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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안 고수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며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안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소득 하위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지급대상 선별에 500억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냐"는 어 의원의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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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대선출마 선언... ‘공존' 슬로건 걸고 대통령 사면 공약
국민의힘 김태호(58·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15일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선인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영으로,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 세대와 성별로도 쪼개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대국 G5(주요 5개국)로 가기 위해서는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분열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며 "공존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 차기 대통령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즉시 전직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며 "여야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화합과 진보를 위한 공존의 콘퍼런스'를 가동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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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기문 전 총장과 비공개 면담... “일관된 정치 방향 고수”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반기문재단 사무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1시간 남짓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에게 "한미간에 확고한 안보 동맹을 기축으로 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반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 중도 하차와 관련한 대화를 했나'라는 기자 질문에 "갑작스러운 탄핵 결정이 있었던 당시 사정이 지금과는 매우 다르다는 말씀 외에 없었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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