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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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실무협상 결렬... 대선후보 선출 방식·당명 등 ‘이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실무협상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실무협상단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한 뒤 쟁점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실무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양당간 실무협상에서는 당 재정·사무처 인력·당원 승계, 당 기구 구성 등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당협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등에 대해선 양당 사무총장 협의를 거쳐 임명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야권 단일후보 플랫폼, 당명, 차별금지위원회 당규 제정에서 입장차가 이어졌다. 야권 단일후보 선출과 관련, 국민의당은 양당의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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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아직 없어”... 4월부터 문서 형태 친서 교류
청와대는 27일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며 대화 재개의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화상 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정상 간 대면 접촉 또는 화상 회담 계획이 있느냐'는 서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한 이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문서 형태의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은 남북관계가 오랜 기간 단절돼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계 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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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주거 개선 공약... “지하·옥탑·고시원 없앨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지하·옥탑방·고시원 형태의 주거 방식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거 면적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을 없애는 식으로 장기적으로 '지옥고'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을 더 나은 거주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소 면적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5㎡(7.6평), 2인 가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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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군 참전의 날 맞아 참전용사 훈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의 날'인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유엔군 참전용사에게 훈장을 준 것은 역대 최초다. 미국 참전용사인 고(故) 에밀 조세프 카폰 신부는 태극무공훈장을, 호주 참전용사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각각 받았다.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15일 6·25전쟁에 군종신부로 파병돼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을 돌보다 수용소에서 사망해 '한국전쟁의 성인'으로 불린다. 고인의 유해는 숨을 거둔 지 70년만인 올해 3월 하와이주의 국립 태평양 기념 묘지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고인의 조카인 레이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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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송영길 대표와 탄소중립특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대선 경선 후보들은 3분가량의 영상을 통해 각자의 탄소중립 관련 공약을 소개한다. 민주당은 이어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대표를 초청해 기후 위기 공약을 1순위로 내세운 가상 후보 '김공룡' 씨의 대변인이란 콘셉트로 유튜브 시청자들과 질의응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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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산 방문... 민생 청취·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민심 청취를 위한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산을 찾은 지 사흘 만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다. 윤 전 총장은 이어 부산 중구 민주공원을 참배한다. 지난 17일 광주에서 5·18 민주묘지를, 지난 20일 대구에서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데 이어 다시 '민주화 성지'를 찾는 것이다. 또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후 자갈치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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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경안 통과 협조 국회에 감사 표의...“국민께 큰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34조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경안 심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점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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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법안 발의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라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1·2·3급 자격시험의 경우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3~5일 간의 강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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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 위한 '중기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장수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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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대선후보 비전토크콘서트 8월 개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인 더민초(운영위원장 고영인)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대선후보들을 개인별로 초청하여 정치철학과 비전, 대선공약에 대한 후보 개별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당내 후보자 간 경선 경쟁이 격화되면서 당 내외부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초선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의 긍정적인 경쟁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 토크콘서트는 8월 9일 월요일부터 8월 20일 금요일까지 2주간 주 3회씩 총 6회를 오후 8시에 개최할 계획이며 민주당 유튜브 방송인 델리민주, 더민초 소속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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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해부대 감염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국민의힘은 26일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해외파병 부대 백신접종 실태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담겼다. 청해부대 34진이 작전 해역을 벗어나 서아프리카 해역으로 이동한 경위, 청해부대 34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유관 부처의 대응 상황, 군 당국의 집단감염 사태 은폐·축소 시도 여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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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정비구역 화재예방·주거안정 강화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사업시행 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로 주거 낙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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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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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지막 예산정책협의회... 제주 현안·예산 점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지자체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제주 지역의 현안과 예산 문제를 점검한다. 이날로 민주당은 약 한 달간의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광주를 시작으로 호남과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북, 울산, 세종·충남, 강원, 경기, 서울 순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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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합류' 당협위원장 4명 징계 검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당협위원장들의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캠프 편성에 참여했다는 건 후보에게 조언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며 "윤 전 총장이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직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당헌·당규에 위배되는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를 검토하는 대상은 박민식(부산 북·강서갑)·이학재(인천 서구갑) 전 의원과 함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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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 3법 보완 필요... 불평등 계약관계 개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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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대선 예비후보 등록 출마선언은 추후 발표..."정권 교체 온 힘"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6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 전 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후보 등록 이전에는 활동의 제약이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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